본 연구는 국가 하천환경의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체계와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하천환경평가체계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 제안된 하천환경의 평가분야와 지표의 타당성을 논의함과 동시에 현행 국가정책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국가의 하천환경관리체계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법제도적 체계 속에서 독립적인 위상의 확보가 용이치 않은 가운데 핵심적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국가표준의 하천환경평가체계도 구축되어있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자원과 수질, 하천환경과 수생태계의 관리측면에서 관련 상위 및 하위의 계획 간 또는 각 계획 내통합적 접근이 매우 미흡할 뿐 만 아니라 하천환경의 현황조사 및 종합분석과 평가에 따른 계획 설계 과정의 일관성과 실효성 역시 확보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하천환경관리체계의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국가계획간 위계의 정립과 연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우리나라 하천환경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하천환경평가체계는 기존 평가기법과의 정합성 및 연계성을 바탕으로 시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하천환경자연도와 하천친수도를 평가하는 하천환경평가체계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적합한 하천유역 평가법과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 하천수계 평가법으로 구분, 제안하였다.
국내 관광지는 현재 230개소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 조성, 운영되고 있으며,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중 30% 이상이 정체 쇠퇴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관광지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정체 쇠퇴하고 있는 관광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지 재생을 위해 정체 쇠퇴 관광지 재생 활성화 요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내 정체 쇠퇴 관광지의 정체 쇠퇴 원인을 기준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결과를 토대로 델파이 조사 분석 기법과 계층적 의사결정기법을 통해 정체 쇠퇴 관광지 재생 활성화 요소를 도출하였다. 관광지 재생의 합리적 사업 진행을 위해 도출된 정체 쇠퇴 관광지 재생 활성화 요소의 우선순위와 가중치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체 쇠퇴 관광지 재생 활성화 요소로 상위 속성 7개와 하위 속성 23개, 세부요소 66개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활성화 요소를 활용하여 향후 관광지 재생사업을 시행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가 정체 쇠퇴하고 있는 국내 관광지가 지속가능성을 가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관광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관광개발을 막고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서 역할을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경제의 핵심조직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문화의 차이를 확인하고,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종사자의 특성차이 분석결과 사회적기업이 여성비율이 많고, 연령이 높았으며 연봉은 영리기업이 많았다. 사회적기업이 저임금의 여성 노인을 많이 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직문화차이 분석결과 합리문화는 영리기업이 높고, 집단문화는 사회적기업이 높았다. 영리기업이 생산성과 효율성, 계획수립과 목표설정, 목표달성 위주의 평가, 실적위주의 평가를 중요시하는 반면 사회적기업이 친화와 참여, 종업원 개개인의 개발, 집단사기와 응집력, 상호협조 및 신뢰감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성과와 경제적성과 모두 사회적기업이 영리기업에 비하여 높았다. 사회적기업이 종사자 참여와 이해에 기반하여 투명하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서 경제적성과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사회적성과는 영리기업은 개발문화 집단문화, 사회적기업은 개발문화 집단문화 위계문화가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경제적성과는 영리기업은 합리문화가 낮을수록 증가하였고, 사회적기업은 집단문화가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이 영리기업종사자들에 비하여 사회적성과와 경제적 성과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요컨대, 한국 사회적기업이 영리기업과 차별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해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문화가 조직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지 못한 구도심의 이면도로에 있어서 교통혼잡 해소 등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에 맞는 일방통행 선정기준의 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방통행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통체계관리기법 중 가장 효과가 큰 일방통행의 선정기준을 재정립하고,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이용효율 및 일방통행 지정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방통행제 선정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교통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계층분석법(AHP)을 수행한 결과, 보행량 및 보행교통 사고요인의 중요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척도를 조합한 발생가능한 모든 시나리오 중 10,000개를 임의 추출하여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를 그래프화 한 결과, 변곡점을 갖는 3개 구간($1{\leq}$A구간<1.91, 1.9$1{\leq}B$구간 <2.08, $2.08{\leq}C$구간<3)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수행을 통해 제시된 이면도로 일방통행 선정기준은 향후 일방통행 지정 및 재정비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시 강화군 및 옹진군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사규제 등의 상이한 토지이용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으면서 경제적 낙후와 쇠퇴가 심화된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접경지역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상이한 지원 또한 실시되고 있으나 지원사업의 비현실성, 법령의 위계 등의 문제로 여전히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 접경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 즉 접경지역으로서 상이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중첩규제를 이제는 완화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인천시 접경지역에 대한 군사규제의 유연한 해제 및 운영,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 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완화 등을 통한 전반적인 토지이용규제의 완화가 요구되며, 특히 인천시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수도권과의 지역적, 문화적 여건이 상이함을 인정하여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켜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디자인이란 다양한 문화적 기반의 필요성에 반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디자인적 접목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국 문화원형에 대한 현실적 재조명 작업의 일환으로 '무신도와 무신 원형'에 대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개발 방안을 모색하였다. 문헌연구, 인터넷 탐색, 사례연구로 진행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무당, 인간, 자연, 내세'라는 기준을 통해 무신들간의 위계 구조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나리오, 캐릭터 소스, 멀티미디어 컨텐츠 개발에 필요한 '기획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둘째, 위프로세스의 실행 방안의 하나로서 기복 캐릭터 팬시 상품, 모바일 및 게임 캐릭터, 게임 및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디지털 온라인 굿, E-card, E-부적 등의 '사업별, 장르별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향후 산업화와 관련하여,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시나리오, 인터넷 무협 소설과 같은 시나리오 기반 창작 사업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는 '산업화 실행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문화원형의 창작소재 대상과 범위를 확충시키기 위한 멀티미디어 디자인적 접근이 모색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향후에는 '무속' 테마에 대한 다양한 디자인 접근이 시도되어지고, 더 나아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 문화원형 개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재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도시정비사업 내 공공관리자제도의 평가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공 관리자 제도의 평가기준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립하고자 정책평가의 틀을 이용하여 선행연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성, 전문성, 참여성, 합리성, 지속가능성이라는 다섯 가지의 방향 아래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운영, 참여, 사업의 사후평가단계까지 확장된 개념의 지속적인 평가요소를 구축하였다. 중요도 분석 결과, 평가 분야에서는 사후관리 및 지속성 분야가 가장 중요하게 도출되었으며, 세부 평가 요소로는 사업 시 안정적 경제구조 조성 유도와 투명한 운영체계 수립, 제반 비용 절감, 자족성 있는 지역발전의 유도 등의 항목이 중요한 요소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관리자제도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사업 완료 이후 사후관리 부분까지 원칙을 세워서 그에 맞게 운영방안을 수립해야한다. 둘째, 공공관리자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교육 및 주민의 사업 참여 활동이 필수적이다. 셋째, 공공관리자제도를 평가할 때의 종전의 물리적, 경제적 효과에 치중하여 이끌어내던 성과관리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사업의 운영과정에서의 갈등관리 등 비 물리적 평가기준 등의 요소 또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문화이론을 적용하여 항공직렬렬 공무원들의 문화적 편향을 분류하였고, 이들의 인식이 새로운 항공교통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문화적 편향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4개의 잠재변수들(평등주의, 개인주의, 계층주의 및 운명주의)로 구분하였으며 사회적 수용성을 유용성 인식, 업무태도, 사용의도 및 업무몰입이라는 4개의 잠재변수들로 구분하였다. 구조방정식 실증분석 결과 국내외 선행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 집단은 계층주의 인식이 사회적 수용성에 매우 강한 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직 공무원 표본과 달리 항공직렬렬 공무원 표본은 평등주의 인식이 사회적 수용성에 95% 신뢰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항공교통시스템 도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의 고위 의사결정권자들은 항공직렬렬 공무원들의 이러한 문화적 편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 개진을 수용할 줄 아는 조직의 문화적 변화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항공정책실 조직 문화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준다면, ICAO 권고사항 적기 이행 및 새로운 항공교통시스템 도입의 성공적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수변구역 매수토지의 복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산정하여 매수토지의 실질적 회복력을 분석하기 위한 평가지표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관련연구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34개의 회복탄력성 예비항목을 추출하였으며,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생태적 대응력 7개, 물리적 대응력 6개, 관리적 대응력 4개 인자를 도출하였다. 둘째, 확정된 주요인자에 대한 신뢰도 분석, 계층적 의사결정법(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수토지에 복원된 식생의 구조적 안정성, 야생동물 종다양도, 야생동물 구조적 안정성, 토지매수 후 복원시 습지의 규모, 출현 식물 종수, 매수토지와 인접한 주변 토지피복 현황이 중요인자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복원, 관리단계별 회복탄력성 강화인자를 고려한 생태적 복원과 관리계획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무용전공자들을 위한 진로개입의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의사결정의 종합적인 평가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델파이와 계층구조분석(AHP)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총 4개 영역의 16개 요소가 도출되었다. 직업지도에서는 '다양한 무용직업 세계의 이해', 진로교육에서는 '구체적인 진로설계와 목표설정', 진로상담에서는 '삶과 연계한 무용진로의 내러티브 지도', 진로개입 네트워크에서는 '무용일자리 박람회 및 워크숍 정례화'를 각각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요인의 복합가중치에서는 진로설계와 목표설정, 다양한 무용직업 세계의 이해 등 전반적으로 진로교육과 직업지도가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무용진로개입의 방안은 다양한 무용직업과 이중경력을 통한 진로대안의 확장, 다각화된 무용진로개발로드맵의 교육과정 적용, 무용진로개입 진단도구 및 성과준거의 개발, 체계적인 진로개입을 위한 무용교육자들의 전문교육과 인식제고, 민·관·학의 네트워크 조직화 등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는 Holland(1997)의 진로탐색이론, Super(1990)의 진로발달이론, 그리고 Savickas(2005)의 진로구성이론 등 진로개입의 다양한 관점에 기초하여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개입의 역동적인 실제와 체계적인 접근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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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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