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 SNS, 사물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생겨나는 빅데이타의 처리와 활용이 ICT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비식별화가 이루어져야한다. 비식별화는 개인의 데이터가 특정인과 연결되지 않도록 데이터 셋으로부터 식별정보를 제거하는 것으로 정보를 수집, 처리, 보관 혹은 배포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노출의 위험을 줄이며 그 정보를 활용하고 공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비식별화된 정보는 또한 재식별화되어 개인정보보호의 논란이 되고 있지만 빅데이터등의 개인정보가 비식별 처리되어 활용되는 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많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의 등장과 함께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타 비식별화 과정과 사후관리를 서술, 비식별화 방법을 비교분석하고 비식별화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와 해결과제를 제시한다.
2011년 9월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에게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46개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행 유출 통지법과 기타 국가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유출 통지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개인정보 유출통지 프레임워크는 (1) '통지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2) '통지 주체', (3) '통지 시점', (4) '통지 내용', (5) '통지 방법' 등 다섯 가지 중요 요소로 구성된다. 그리고 새로운 유출 통지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향후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consumer polic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basis of regulations and laws in the developed countries. From this study, implications for the protection consumer privacy are discussed as follows. First, Consumer education is needed to enhance consumers'knowledge on their privacy right and this should be done not only by private consumer organization but also by businesses. Second, Businesses should realize ethical responsibilities of consumers'privacy right when they use personal information by databasemarketing. Finally,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privacy law concerning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올 들어 카드3사를 비롯한 개인금융정보 유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의 암호화 미비와 인적 보안의 태만 등 원칙을 지키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 또 유출된 불법정보를 활용해 영업을 하는 모집인들이 수요처로 작용하는 것도 유출 원인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정보 유출은 개인에게는 정신적 피해와 함께 2차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해당 금융사에는 영업 손실을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신뢰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용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재발방지가 요구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후제재강화와 개인정보 수집 보유 제공 제한을 골자로 하는 금융분야 정보유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따져보고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내용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내용도 복잡해지고 분량이 많아지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의 경우 화면 크기의 제약으로 글씨가 더 작아지면서 더욱 이해하기가 힘들어졌다. 이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거의 모든 기업이 비슷한 상황이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의 내용을 이해못한 채 습관적으로 동의하는 모순이 생기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합리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정책 수립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법제도를 고찰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또 연구를 통해 선정된 평가요인을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방법을 이용하여 의사결정 모델과 공식을 제시하고 검증한다.
The importanc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increased, there have been a lot of efforts to establish a new policy, certification or law for administrating personal information more effectively and safely. Korean government has operated ISMS and PIMS certification system to assess whether an organization has established and managed appropriate information security system or not. However, it has been addressed the needs for revising and modifying of PIMS and ISMS. It is evaluated there are a few overlapped criteria to asses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n both ISMS and PIMS. ISMS-P certification, combining with ISMS and PIMS, is, finally, suggested, in the recent. GDPR is established having an aim of primarily to give control to individuals over their personal data and to simplify the regulatory environment for international business by unifying the regulation within the EU. This study compares GDPR and ISMS-P, focusing on "personal information". It can be expected to contribute as followings. This study can be a criterion for self-evaluation of possibility to violate of GDPR of a firm in preparation for ISMS-P. Second, this study also aims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ISMS-P and GDPR, among various certifications with the purpose of assessment of the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by reducing the costs required to obtain the unnecessary certification and alleviating the burden. Third, it contributes to diffusion of ISMS-P newly implemented in Korea.
이 연구는 구술사 현장에서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법과 관련된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구술사학계와 아카이브즈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법은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구술자료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술자와 구술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정보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실현하기 불가능한 동의와 고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를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법의 기계적이고 엄격한 적용은 구술자료의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훼손하고 진본성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서 온당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법 제58조 제4항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구술사 자체의 독자적인 윤리적인 기준의 수립,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제3자 인격권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통신 판매사에서 사용하는 문서와 이미지 파일에서 개인 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자동 검색(PIAD, Personal Information Auto Detection)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신분증과 계약서 이미지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문서상의 개인 정보 또한 검출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은 빠르고 정확한 검색을 위하여 선별 과정과 분석 과정으로 나뉘고, 분석 과정은 SURF, 침식과 팽창, FindContours 알고리즘들을 사용한다. 제안하는 PIAD 시스템은 272장의 입력 이미지들 중 267장을 선별 및 검출함으로써 98%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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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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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8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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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We note that the time of adolescents is very important time for obtaining informations about their jobs, exploring and making appropriate their career decis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adolescents, we needed a study on effects of personal variables and family variables affecting the career decision level. For this, we provide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family variables and personal variables on the career decision level using the path analysis. Therefore, in this study, we give the real usefulness for making a different diagnosis and strategy solving some problems of career decision level.
This Study is to test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university student's stress, personal relationships and psychological anxiety, and then suggest som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basing on the analytical result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survey targeting on 416 university students was conducted. The analytical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psychological anxiety moderates the relation between the stress, personal relationship and smart phone addiction. This study suggested some implications basing on this analytic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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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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