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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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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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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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definition of Crime Indictable Upon Complaint (CIC) is crimes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with complaints from the victim or his/her direct parents. Sex crimes are the representative examples, rapes and indecent assault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ferenced in this paper, 74% of sex crimes which had been penalized based on Republic of Korea (ROK) Criminal Code amounts rape and indecent assault are CIC. However, only 20% of perpetrators were confined, and the rest received non-confinement or non-prosecution determination. The review of criminal history checks reveals that 67% of the perpetrators had criminal histories and 39% of them had more than three documented offenses. The CIC was established in order to protect the victim's rights and dignity, respecting the victim's opinion regarding the incident. All kinds of sex crimes then should have been the CIC, but those crimes such as Injury Resulting from Rape, Special Rape, Rape by Special Modus Operandi, Sexual Assault among Relatives and Domestic Violence which have to guarantee the opinion of the victims are prescribed as non-CIC. We therefore conclude that the CIC should be abolished. The abolition of CIC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crime prevention because severe penalties for sex crimes will be imposed on the perpetrators. In addition, it will help the sex crime victims retrieve their dignity by spreading recognition widely through the community that sexual assault is not only a social assault but an infringement against human rights.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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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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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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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최근의 국내 케이블TV에서 묘사되고 있는 폭력적 장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맥락적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폭력행위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적 요소들은 장르별로 상당히 차별적인 분포를 보였다. 스포츠 채널이나 어린이 채널에서는 여타 장르와는 전혀 다른 등장인물의 성별 연령별 특성이 두드러졌으며, 영화 장르에서는 고전적인 악당과 영웅의 대립구도가 보다 선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의 희화는 연예 오락 장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으며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도 상당수의 폭력이 희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폭력의 동기로는 개인 집단의 이익이 전반적으로 빈번한 폭력행위의 주요 동기로 분석되었으나, 드라마나 영화 장르의 경우 분노 보복으로 인한 폭력도 상당히 빈번히 묘사되었으며, 연예 오락 장르의 경우는 단순재미가 현저히 높은 폭력동기의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시청등급별 분석에 있어서는 장르별 분석에서처럼 분류기준별 맥락 요인의 분포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만, 7세 시청가 프로그램들에서 다른 등급에서와 달리 주요 맥락변인에 따라 일정 수준의 분포 차이를 보였는데, 주로 청소년층의 남성 인물에 의한 폭력이 자주 묘사되었으며,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 빈도 역시 타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주목할 점은 전체 시청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나타난 폭력의 맥락화 수준이 다른 상위 시청등급의 프로그램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프로그램 시청등급제의 제도적 취지와는 달리 적어도 맥락화된 폭력의 관점에서는 등급의 의미가 크지 않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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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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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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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 물리적인 측면보다는 정신적인 문제가 더 클 수 있다. 폭력을 당한 이후에 공포심, 우울감, 분노감, 자존심의 저하, 자살, 그리고 만성적으로는 인격장애등이 나타날 수 있다. 학교폭력과 연관하여 사회심리적인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동시에 폭력에 노출된 후에 나타나는 정신의학적 후유증을 알아보는 일은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에 주요한 임상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실태조사만큼이나 중요하다. 1995년 9월부터 1997년 5월 사이에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고 정신과에 내원한 청소년 환자 13명을 대상으로하여 임상자료와 사회심리적 배경을 조사하였다. 임상자료는 폭력의 정도와 동기, 기간과 방법, 폭력후의 정신과적 증세, 심리검사 소견 및 치료경과 등을 포함하였고, 사회인구학적 자료는 대상들의 성장과정과 가족적 특성, 그리고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였다. 13명의 전체대상 중 8명은 만성적인 정신장애를 겪은 반면, 5명은 $1{\sim}3$개월동안 불안, 우울, 및 자살기도등의 일시적인 정신과적 증상을 겪은 후에 학교와 가정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다. 만성 정신장애를 보인 8사례 중, 4명은 폭력을 경험한 후에 $3{\sim}6$개월 이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및 우울장애를 나타냈으며, 다른 4명은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일정기간 겪은 후 피해에 대한 강한 보상심리 또는 가해자에 대한 동일시 등에 의하여 공격적인 행동장애 내지 폭력가해 사례가 되었다. 만성적 정신장애를 보인 사례들은 일시적인 급성스트레스장애를 나타낸 사례에 비하여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신체적인 약점이나 질환, 자아기능의 결손, 가족적 지지체계의 결핍 등을 특징적으로 보였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 피해사례들의 임상적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심각하고 만성적인 정신장애가 나타난 한편, 임상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가 가해 사례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Journal of Trauma and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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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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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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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changes in interpersonal violence and utilization of trauma recovery servic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t an urban level I trauma center, trauma recovery services (TRS) provide education, counseling, peer support, and coordination of rehabilitation and recovery to address social and mental health needs. The COVID-19 pandemic prompted considerable changes in hospital services and increases in interpersonal victimization. Methods: A retrospective analysis was conducted between September 6, 2018 and December 20, 2020 for 1,908 victim-of-crime patients, including 574 victims of interpersonal violence. Outcomes included length of stay associated with initial TRS presentation, number of subsequent emergency department visits, number of outpatient appointments, and utilization of specific specialties within the year following the initial traumatic event. Results: Patients were primarily female (59.4%), single (80.1%), non-Hispanic (86.7%), and Black (59.2%). The mean age was 33.0 years, and 247 patients (49.2%) presented due to physical assault, 132 (26.3%) due to gunshot wounds, and 76 (15.1%) due to sexual assault. The perpetrators were primarily partners (27.9%) or strangers (23.3%). During the study period, 266 patients (mean, 14.9 patients per month) presented before the declaration of COVID-19 as a national emergency on March 13, 2020, while 236 patients (mean, 25.9 patients per month) presented afterward, representing a 74.6% increase in victim-of-crime patients treated. Interactions with TRS decreased during the COVID-19 period, with an average of 3.0 interactions per patient before COVID-19 versus 1.9 after emergency declaration (P<0.01). Similarly, reductions in length of stay were noted; the pre-COVID-19 average was 3.6 days, compared to 2.1 days post-COVID-19 (P=0.01). Conclusions: While interpersonal violence increased, TRS interactions decreas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reflecting interruption of services, COVID-19 precautions, and postponement/cancellation of elective visits. Future direction of hospital policy to enable resource and service delivery to this population, despite internal and external challenges, appears warra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