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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상 집단대표중재관련의 사례분석 -Asbatankvoy 서식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in Relation to the Class Arbitration under Voyage Charter -Focused on the Asbatankvoy Form-)

  • 한낙현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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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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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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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항해용선계약상 Asbatankvoy 서식을 중심으로 집단대표중재의 효과에 관한 분석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자료로서 미국에서 쟁점이 된 Stolt-Nielsen 사건을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집단대표중재원칙은 중재조항이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재인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는 중재패널을 선임하고 중재지를 뉴욕시로 지정하였다. 또한 중재조항은 집단대표중재문제에 대하여 침묵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중재패널은 중재조항은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지만, 지방법원은 중재판정을 무효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제2순회구항소법원은 청구자는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관례 관습과 관련된 해사원칙을 적용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인의 판정은 해사법의 명백한 무시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즉 중재인은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지 않고 있는 뉴욕법을 명백하게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최고법원은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하였으나, 개별분쟁이 아닌 집단을 당사자로 하는 집단분쟁을 중재로 해결할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경우에 집단대표중재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중재를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최고법원에 따르면 연방중재법 상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중재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국제무역에 함유된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의 국제연관구조와 경제적 유인정책의 효과 (International Linkage of CO2 Emissions from Fossil Fuels as Embodied in Foreign Trade and Effects of Economic Policy Measure)

  • 정현식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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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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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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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교토 메커니즘에 따른 국제적 배출권 거래 제도의 지구온난화 가스 저감 효과는 부속서 I 국가들의 무역을 통한 탄소 유출(carbon leakage)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역을 통한 탄소 유출의 정도는 각국의 경상 수지,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표출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속서 I 국가들과 비부속서 I 국가들 간의 탄소 유출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각국의 경상 수지와 무역에 함유된 $CO_2$배출량,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을 국제 투입-산출 통계 등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외국의 기존 연구에서는 일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배출 수지가 추정된 적은 있으나, 한국을 포함한 세계 전체의 무역을 통한 배출 수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이 논문은 세계 주요 배출국의 하나로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 국 지역 간의 경상수지와 무역에 함유된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논문이다. 화석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 GHGs 특히 $CO_2$의 배출 저감은 기후변화협약상의 저감 의무와 별개로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 교토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는 부속서 I 국가로서의 지위를 조만간 부여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아 한국과 교역 대상국 간의 배출 수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한국이 국제적 배출권 거래 제도 등을 이용하는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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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응력 문제의 상태 기반 페리다이나믹 동적파괴 해석 모델링 (State-based Peridynamic Modeling for Dynamic Fracture of Plane Stress)

  • 하윤도
    •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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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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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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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결합 기반 페리다이나믹 모델을 통해 다양한 동적취성파괴 현상을 해석할 수 있었지만, 결합 기반 모델은 다양한 재료 구성 모델을 표현하는데 여러 한계를 보여왔다. 특히 결합 기반 모델은 각 결합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도록 가정하였기 때문에 3차원 모델에서 포아송비가 1/4로 고정되며 전단 변형이 표현되지 못하고 체적 변형만이 모사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태 기반 페리다이나믹 모델을 통한 동적취성파괴 해석을 제시한다. 상태 기반 모델은 일종의 일반화된 페리다이나믹 모델로서 일반적인 재료 구성모델로부터 직접 페리다이나믹 재료 모델을 구성한다. 또한 연결된 모든 결합의 변형을 통해 각 절점의 재료 응답이 결정되기 때문에 체적 및 전단 변형이 모두 표현된다. 본 논문에서는 선형 탄성체에 대해서 상태 기반 평면 응력 페리다이나믹 모델을 소개하고 상태 기반 모델에 적합한 손상 모델에 대해 논의한다. 페리다이나믹 비국부 영역을 축소시키는 $\delta$-수렴성 연구를 통해 동적파괴 모델을 검증하고 상태 기반 모델이 동적 균열 전파를 모델링하는데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교차로 환경에서 Range-based와 Range-free 위치측정기법을 혼합한 개선된 차량위치추적기법 (An Improved Vehicle Tracking Scheme Combining Range-based and Range-free Localization in Intersection Environment)

  • 박재복;고광신;조기환
    • 전자공학회논문지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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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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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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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환경은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환경의 기반이 되는 기술은 타겟의 정확한 위치설정을 전제로 한다. 특히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는 USN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쉽게 구축 될 수 있다. 위치측정은 Range-based 방식과 Range-free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Range-based 방식은 전파의 불규칙하고 추가 장비가 필요로 센서네트워크기반 위치측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Range-free 방식은 능동적인 통신을 수단으로 위치를 측정하므로 자원제약적인 센서네트워크에서는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Range-free 방식은 일반적으로 정확성이 부족하며, 특히 밀집도가 낮은 환경에서는 정확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이 두 기법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두 기법을 혼합하여 위치추적의 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Range-free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가 장비가 요구되지 않은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 신호 값을 분류하고 주변노드의 위치와 통신범위 및 세기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동차량을 보다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Range-hybrid 기반의 위치추적기법을 제시한다. 추가적으로 예측기법을 활용하여 위치추적의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된 기법이 기존 위치추적 알고리즘 보다 교통 환경에서 위치추적의 정확도가 우수함을 증명하였다.

바닥분수에서 물놀이를 하는 아동들의 Legionella균 감염 위해도 분석 (Quantitative Microbial Risk Assessment on Legionella Infection in Children Playing in Interactive Fountains)

  • 이인섭;조영근
    • 미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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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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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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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국내의 각종 시설들에서 경관과 여름철 물놀이를 위한 바닥분수 설치가 선호되어, 그 수가 연간 50% 이상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량적 미생물학적 위해성 평가 방법으로, 아동이 바닥분수에서 물놀이를 하는 동안 Legionella spp.에 의한 감염 위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량 하였다. 용수 중 Legionella균의 농도를 $10^{-1}-10^6$ CFU/L로 상정하고, 공기 중으로 에어로졸과 함께 비산하게 되는 Legionella균의 농도와 노출시간, 호흡률의 분포, 폐까지 도달하는 에어로졸의 비율을 곱하여 아동들의 노출량을 산정하고, Legionella pneumophila의 위해도를 도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수함수 모델에 따라, 감염 위해도로 변환하였다. 최고 위험군은 뛰어다니면서 물놀이를 하는 신체가 큰, 혹은 연령이 높은 아동이었으며, 이들이 $10^4$ CFU/L 이상의 Legionella균이 존재하는 분수 용수를 1회 이상 이용 시 0.05 이상의 위해도가 발생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10^3$ CFU/L 미만의 Legionella균 농도를 공중이용시설의 모든 배관용수에 대하여 허용하는 현행 질병관리본부의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은 타당한 것으로 판정된다. 그러나, 이 기준은 건강한 성인 대상으로는 적합하나 아동의 면역력이 낮은 점을 감안하지 않았으므로, 아동에게 적합한 감염위해도 모델을 연구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편측성 완전 구순구개열 환자의 포괄적 치료 (COMPREHENSIVE TREATMENT OF UNILATERAL COMPLETE CLEFT LIP AND PALATE)

  • 이정근;황병남;최은주;김용빈
    • Maxillofacial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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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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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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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Cleft lip and palate is one of the congenital anomalies which need comprehensive and multidisciplinary treatment plan because 1) oral cavity is an important organ with masticatory function as a start of digestive tract, 2) anatomic symmetry and balance is esthetically important in midfacial area, and 3) it is also important to prevent psycho-social problems by adequate restoration of normal facial appearance. There are many different protocols in the treatment of cleft lip and palate, but our department has adopted and modified the $Z{\"{u}}rich$ protocol, a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Cleft Lip and Palate Association in 1998. The first challenge is feeding. Type of feeding aid ranges from simple obturators to active orthopedic appliances. In our department we use passive-type plate made up of soft and hard acrylic resin which permits normal maxillary growth. We use Millard's method to restore normal appearance and function of unilateral complete cleft lip. In consideration of both maxillary growth and phonetic problems, we first close soft palate at 18 months of age and delay the hard palate palatoplasty until 4 to 5 years of age. When soft palate is closed, posterior third of the hard palate is intentionally not denuded to allow normal maxillary growth. In hard palate palatoplasty the mucoperiosteum of affected site is not mobilized to permit residual growth of the maxilla. We have treated a patient with unilateral complete cleft lip and palate by Ajou protocol, which is a kind of modified $Z{\"{u}}rich$ protocol. It is as follows: Infantile orthopedics with passive-type plate such as Hotz plate, cheiloplasty with Millard's rotation-advancement flap, and two stage palatoplasty. It is followed by orthodontic treatment and secondary osteoplasty to augment cleft alveolus, orthognathic surgery, and finally rehabilitation with conventional prosthodontic treatment or implant installation. The result was good up to now, but we are later to investigate the final result with longitudinal follow-up study according to master plan by Ajou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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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建設投資)의 단기예측모형(短期豫測模型) 비교(比較) (Short-term Construction Investment Forecasting Model in Korea)

  • 김관영;이창수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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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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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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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고(本稿)에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잘 반영하는 건설투자활동(建設投資活動)의 단기예측모형(短期豫測模型)을 정립하고자 먼저 관련 시계열자료의 안정성(安定性) 여부(與否)와 순환성(循環性), 계절성(季節性)의 특성을 살펴본 후 여러 단기모형의 예측력(豫測力), 정합성(整合性), 설명력(說明力)을 비교 검토했다. 단위근(單位根) 검정(檢定)과 자기상관계수(自己相關係數) 스펙트랄 밀도함수 분석의 결과, 건설관련 시계열자료들이 대체로 단위근(單位根)을 갖지 않음으로써 안정적이고 주기적인 순환변동을 하고 있으며, 시차변수의 설명력이 높은 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건설투자자료의 특성이 선행지표(先行指標)인 건축허가연면적(建築許可延面積) 및 건설수주액(建設受注額)과 아주 유사하여 건설투자 단기예측에 있어서 두 지표 사이의 시차관계(時差關係) 파악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제(第)III장(章)에서는 단변량(單變量) 시계열모형(時系列模型)으로 ARIMA모형(模型)과 승법선형추세예측모형(乘法線型趨勢豫測模型)을, 다변량(多變量) 시계열모형(時系列模型)으로는 첫째, 선행지표(先行指標)를 이용한 1차자기회귀모형(次自己回歸模型), VAR모형(模型), 둘째 GNP자료를 이용한 거시경제모형의 단순한 축약형모형(縮約型模型)과 VAR모형(模型)을 제시하고 이들을 비교 평가하였다. 이에 따르면 단변량 시계열모형보다는 다변량 시계열모형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예측오차(豫測誤差)가 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변량모형 중에서도 벡터자기회귀모형이 여타 모형보다 절대예측오차평균(絶對豫測誤差平均), 평균자승근(平均自乘根) 퍼센트 오차(誤差), 결정계수(決定係數)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최근 건설투자가 추세에서 벗어난 급증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결론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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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계·감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Fire Protection Designing and Supervising Jobs)

  • 차종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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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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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45-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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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 많은 국민이 건강, 재산 상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사고 중에는 사람이 항상 상주하는 건물에서 일어나는 화재에 의해 일어나는 피해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소방 설계 감리 산업의 비중이 타 공종에 비해 많이 경시되고 있어 부적절한 설계와 더불어 부실 시공에 대한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 완공 이후 화재 시에 소방설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소방시설업에 재직 중인 소방기술자 190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소방분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설계업에서는 기술자 등록 및 인력배치기준개선, 영업범위개선, 건축허가 동의요구, 시설계구비서류 개선, 소방시설 설계자의 업무책임과 권한범위를 개선하여야 하고 감리업에서는 등록기준개선, 영업범위개선, 감리 종류, 방법, 대상 및 기준개선, 보조감리원 추가 배치기준개선, 업무내용 및 범위개선, PQ제도와 공영감리제 도입 검토, 부실 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여 이러한 소방 설계 감리의 확고한 입지와 기반을 마련하여 타 공종과도 동등한 위치로써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추구하고자 함이다.

컴포머 충전과정에 따른 상아질 투과도의 변화 (DENTIN PERMEABILITY CHANCE ACCORDING TO THE PROCESS OF COMPOMER RESTORATION)

  • 조혜진;이경하;이세준;이광원
    • Restorative Dentistry and Endodon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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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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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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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Compomer is composed of matrix and filler : matrix is made of the combination of resins and polycarboxylic molecules that are light-cured, and a filler is a glass component which is capable of ion-release. The resin content of compomers produces polymerization shrinkage which can adversely affect marginal adaptation. Pretreatment is a fundamental step which is treated with conditioner or primer in the use of these materials. Microleakage of restorative materials has been investigated mostly by dye penetration method. Dye penetration method was not quantitative and not measured repeatedly. Fluid filtration method, introduced and developed by Pashley's group, has been extensively used for 20 years for research purpose to understand the physiology of dentin, as well as the effects of various restorative treatments on dentin permeability. It permits quantitative, nondestructive measurment of microleakage in a longitudinal mann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hange of dentin permeability according to the process of compomer restoration. In this study. Cl V cavities were prepared on buccal surface of thirty extracted human molars. The prepared cavities were etched by 37% phosphoric acid. The experimental teeth were randomly divided into three groups. Each group was treated with following materials Group 1 : Prime & Bond NT/Dyract AP, Group2: Single Bond/F2000 compomer, Group 3 : Syntac Single Component/Compoglass. The bonding agent and compomer were applied for each group following manufacturers information. Dentin permeability of each group was measured at each process by fluid filtration method; Step 1 : preparation(smear layer). Step 2 : etching(smear layer removal), Step 3 : applying the bonding agent, Step 4 : filling the compomer. Dentin permeability was expressed by hydraulic conductance ($\mu\textrm{l}$ min$^{-1}$cm$H_2O$$^{-1}$). The data were analysed statistically using One-way ANOVA and Sheffe's metho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Dentin permeability differences between each process were significant except between step 1 and step 2(p<0.01). 2. Dentin permeability after removal of smear layer was highly increased(p<0.01). 3. In most case, decrease of dentin permeability was obtained by applying bonding agent(p<0.01). 4. Dentin permeability differences among the experimental groups were not significant(p>0.05). 5. None of compomers used in this study showed perfect seal at the interface.

비정질 IZTO기반의 투명 박막 트렌지스터 특성 (Characteristics of amorphous IZTO-based transparent thin film transistors)

  • 신한재;이근영;한동철;이도경
    •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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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9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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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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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Recently,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amorphous oxide semiconductors to find alternative materials for an amorphous silicon or organic semiconductor layer as a channel in thin film transistors(TFTs) for transparent electronic devices owing to their high mobility and low photo-sensitivity. The fabriction of amorphous oxide-based TFTs at room temperature on plastic substrates is a key technology to realize transparent flexible electronics. Amorphous oxides allows for controllable conductivity, which permits it to be used both as a transparent semiconductor or conductor, and so to be used both as active and source/drain layers in TFTs. One of the materials that is being responsible for this revolution in the electronics is indium-zinc-tin oxide(IZTO). Since this is relatively new material,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properties of room-temperature deposited IZTO thin films and exploration in a possible integration of the material in flexible TFT devices. In this research, we deposited IZTO thin films on polyethylene naphthalate substrate at room temperature by using magnetron sputtering system and investigated their properties. Furthermore, we revealed the fabri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op-gate-type transparent TFTs with IZTO layers, seen in Fig. 1.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by varying the oxygen flow rate during deposition, it can be prepared the IZTO thin films of two-types; One a conductive film that exhibits a resistivity of $2\times10^{-4}$ ohm${\cdot}$cm; the other, semiconductor film with a resistivity of 9 ohm${\cdot}$cm. The TFT devices with IZTO layers are optically transparent in visible region and operate in enhancement mode. The threshold voltage, field effect mobility, on-off current ratio, and sub-threshold slope of the TFT are -0.5 V, $7.2\;cm^2/Vs$, $\sim10^7$ and 0.2 V/decade, respectively. These results will contribute to applications of select TFT to transparent flexible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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