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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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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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In Korea, the government has developed SEUMTER, an administration system for building related public service, to facilitate and promote the electronic submission and permission activities. SEUMTER is progressing legality system based on 2D drawing for building administration permission service. However, there are a lot of problems related to legality system owing to complexity of Korea regulation relation and structure, inefficiency of legality system based on 2D drawing, duplication examination of document (soliciting forms for civil affairs) and draw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legality system for building administration permission service based on BIM in Korea. To achieve this purpose, the authors have investigated permission procedure and regulation structure that is used in current building administration permission and suggested permission procedure and regulation structure for legality system based on BIM. In addition, the authors have investigated element technologies (for examples, method of structured regulation, BIM model checker, Viewer, etc) for legality system based on BIM. Finally, the authors have suggested strategy and hereafter direction for application of legality system based on BIM.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의 보안체계 강화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권한의 선택적 관리방안에 대해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기존의 안드로이드의 보안 체계에 대해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취약점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도출된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애플리케이션 권한을 선택적으로 관리하는 툴을 구현하였다. 이 툴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 권한을 선택적으로 허용하여 필요한 권한만 가지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구현한 관리 도구를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개발된 툴이 안드로이드의 시스템 레벨 보안 강화에 도움이 됨을 입증하였다.
In the IS-95 packet service system, the radio channels are generally classified into the dedicated and the common traffic channels. In this paper, a common traffic channel access method is proposed for the COMA packet service system to enhance the radio resource utilization while guaranteeing QoS to the users. The proposed method is based on the permission probability for the common traffic channel user. To derive permission probability, optimization models are developed for two different QoS constraints. Approximation methods are also developed.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permit system is currently in operation online. It carries out various functions of postmanagement such as the submission of annual reports containing operations management data onto integrated management workplaces,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emission facilities and prevention facilities, and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the integrated permission. On the other hand,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permit system needs to perform various roles in order to stably manage and smoothly perform the permitting work.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is system to establish policies by using diverse operations management data onto integrated management workplaces collected in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permit system. This system can also play a role in improving the post-management system and user convenience after the permission review and approval processes.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permit system can be effectively used to set up the BAT-AEL because it collects all of the cross-media data and identifies the overall status of the workplace. In order to establish a post management system after the approval, it is necessary to provide performance management and performance evaluation functions as conditions of the permit after approval. In addition, a variety of support functions should be provided to enable the permission authority and the environmental expert examination agency to facilitate the review of permits.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n evaluation system and a proactive diagnostic function to determine whether permission conditions and permit emission standards will change in the future. Also, it is important to adopt an information exchange platform that can be used to collect the status data onto the workplaces; the platform can also be used as an information exchange site for technical working groups (TWG), and for collecting field experts' opin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duce the accident rate by introducing a safety system for small construction sites belonging to local governments. In the case of a small construction site, permission is granted through the building permission department and the construction management of the building safety management of 1,000 square meters of floor area less than 3 stories is not properly perform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of Korea. In the current state of industrial accidents in 2016, 81.8% of all accident victims are found to be vulnerable to accident such as those occurring at work places with less than 50 employee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construction work with less than 5 billion KRW of the construction cost in Korea generates the most deaths, it is time to introduce the safety and health system of local governments.
대표적인 스마트폰 플랫폼의 하나인 구글 안드로이드는 응용프로그램 권한기반 보안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응용프로그램의 시스템 자원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을 제한하여 보안위협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지만 권한의 선택적 허용이 불가능한 점, 한번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는 점, 사용자 ID 공유에 따른 권한의 공유를 사용자가 알 수 없는 점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안드로이드 보안 모델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권한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 기법을 설계,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의 설계목표는 기존 보안모델의 수정을 최소화하면서 보안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하는 것이며, 구현된 기법의 동작 검증은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상에서 실제 응용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이루어졌다.
2006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상변경 등의 허용범위 고시가 의무화된 이래,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시도되었으나, 문화재 및 개발행위 유형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행정의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2015년에 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중점관리지표를 적용한 허용기준 재조정 사업을 추진하여 규제면적을 조정하여 왔다. 그럼에도 허가신청 빈도변화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변경 안건처리결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관리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허가신청 빈도가 높은 행위의 유형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인·허가 행정의 실무적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대상적 범위는 사적으로 설정하였다. 사적은 수량은 많지 않으나, 모두 허용기준 작성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재유형 및 입지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수가 도심에 면단위로 분포하고 있어 전체 허가신청 안건의 과반 이상(51.4%)을 차지하고 있다. 분석결과, 총 5,243건의 사적 관련 인·허가 신청내역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유형을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와 연관성이 높거나 지역 대표 행사·축제의 신청 빈도가 높고, 관급공사 비중이 높아 허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역·보지역은 민간의 건축물·시설물 설치·증설 행위 비중이 현저히 높았는데 특히, 고층건축물 등의 면단위 밀집시설이나 유사시설의 난립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정적 판단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종합한 바, 총 78개의 유형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문화재(보호)구역과 역·보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허가 유형을 10개의 특성으로 구분·정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허가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 효율 증진을 통한 규제행정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해체공사의 수요증가와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20년 건축물관리법을 시행해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법 제 30조 건축물의 해체 허가에 따른 기준은 일률적이기 때문에 규모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의 구분은 불합리할 수 있다. 또한, 해체공사는 건축물의 구조 유형에 따라 공사 난이도 및 발생 재해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건축물관리법상 신고대상에 속하는 조적조 등의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유형을 고려한 해체공사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순서는 (I) 건축물관리법 기준; (II) 건축물의 구조 유형에 따른 해체공사 분석; (III) 해체공사 허가대상 세분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건축물관리법상 허가대상은 과거 해체공사 실적의 10% 정도, 조적조는 2.43%에 불과하였다. 허가대상 기준을 세분화한 결과 조적조의 경우 연면적 100㎡이하일 때 허가 및 신고대상의 수가 유사해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는 1) 해외와 같이 규모에 관계없이 특수구조 건축물에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거나, 2) 건축물의 구조 유형에 따라 해체공사 허가 대상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식 등을 활용한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개선할 수 있다.
The fishing ground surrounding Wangdol-cho is not only overexploited by the littering of dilapidated fishing net and equipment, but also by fishermen's overfishing, surpassing optimum fisheries resources. In addition, increasing fishing efforts (number of fishing vessel and fishing net, etc) contribute to the deterioration of fishing ground, and it is urgently required that schemes to tackle the problems should be taken. To effectively address the problems as such, this paper aims to propose sustainable utilization and management scheme of fishing ground through classification of fishing ground surrounding Wangdol-cho as one area which is less than 50m deep, measuring $13.66km^2$ and the other, permission fishing area of Gill Net fishery, measuring $347.23km^2$. The analysis shows that, for the water area less than 50m deep, implementation from a short-term perspective includes autonomous management fishery by gill net and trap fishery. For the permission fishing area of Gill Net fishery, implementation includes limit on fishing period, real name system of fishing equipment and limit on fishing equipment. Implementation from a medium and long-term perspective includes limit on scuba diving, designation of underwater sightseeing zone, sea farming, facilities of surveillance, adoption of approval system for the permission fishing area of Gill Net fishery and introduction of report system for fishing.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구축되어져 있는 도로점용 현장 조사를 위한 정보 검색 기능과 현재 실제 현장에서 도로점용 현장조사에 사용하고 있는 문서 및 프로세스 분석을 통하여 도로점용민원 현장조사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국민의 권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점용민원의 허가여부 판단 및 불법점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 허가된 위치등 점용정보에 대한 손쉬운 획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점용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등이 종이로 관리됨에 따라 업무담당자가 기존 도로점용 정보파악이 용이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건설인허가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도로점용정보와 UMPC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전자공간과 물리공간이 융합된 도로점용민원 현장조사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도로점용 인허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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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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