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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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종료 채석장 부지를 활용한 해외 복합 개발 사례에 대한 고찰 : 영국과 호주 사례 (A Study on Mixed-use Development Cases Using Closed Quarry Site of Overseas; the UK and Australia)

  • 조승연;임길재;이진영;지상우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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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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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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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1세기 들어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대도시권의 주택가격 상승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정부는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를 택지로 적극 활용하여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영국의 Erith Hill Quarry (The Quarry)나 Plymstock Quarry, 호주의 Lilydale Quarry (Kinley)와 Bombo Quarry는 모두 도시 계획적 제도를 통해 개발이 종료된 채석장을 주택, 상업 등 복합용도로 개발한 사례이다. 영국은 도시계획제도의 틀 안에서 Section 106이라는 계획허가 제도를 통해 지방정부가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의 복합개발을 허가하는 대신 지역에 필요한 학교 등의 공공시설과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채석장의 토지이용을 산업에서 복합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허가권한을 활용하고, 개발계획에 저렴한 주거 외에도 도시기반시설, 오픈 스페이스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호주의 사례에서 개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단계적 개발방식을 통해 상부 표토 및 표석을 채굴적을 메우는 충전재로 활용한 것은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호주 모두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를 택지로 공급하는 것이 신규 녹지를 훼손하는 것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경직된 우리의 도시개발 제도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VM을 이용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내 친환경차 주행 허가에 대한 가치 추정 (Estimation of the Value of Green Cars Permission on Exclusive Bus Lane of Yeongdong Expressway Using a CVM Method)

  • 김인영;박상민;김경현;이환필;윤일수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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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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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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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2017년 '신갈분기점~여주분기점' 구간에서 시행되었으나 전체 차로의 용량이 감소하고, 통행시간이 증가하여 '신갈분기점~덕평나들목' 구간으로 축소되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환경문제 개선 차원에서 버스전용차로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내 친환경차 주행 허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자 이용자의 지불의사액 및 사회적 편익을 산정하였다. 친환경차 이용자와 고속도로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두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친환경차 이용자의 평균 WTP는 218.7(원/km·인) 고속도로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235.5(원/km·인)로 추정되었다. 또한, 2019년 기준 직접 편익은 친환경차 운전자가 약 79억 원, 고속도로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가 약 85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통행시간 절감 편익에서는 약 80억 원의 편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ystem Dynamics 기반의 산지전용 수요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Study on Forestland Conversion Demand Prediction based on System Dynamics Model)

  • 곽두안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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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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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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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 산지면적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요인들의 인과관계에 기반한 System Dynamics 모델을 개발하여 2050년까지 산지전용 수요 변화를 전국 단위로 분석하였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산지전용 형태의 유형을 농업용지, 산업용지, 주거·상업용지, 공용·공공용지로 분류하여 시계열 자료로 구축하였다. 각 산지전용 유형에 영향을 주는 피드백 인자를 분석한 결과, 농업용지와 산업용지는 모두 GDP와 직접적인 음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용·공공용지는 GDP와 직접적인 양의 관계가 성립하지만 생활용 목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구수와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상업용지의 경우에는 경기상황을 대표하는 GDP와 주택건축허가량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각 유형에 영향을 주는 GDP, 주택건축허가량, 인구의 변수는 하위 단의 생산토지, 생산자산, 고용자수 등의 변수와 순환적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변수에 의해 유발되는 유형별 전용면적은 생산토지에 다시 영향을 주는 피드백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GDP와 인구자료와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주택건축허가량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각 유형을 직접 추정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농업용지 전용수요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2050년까지의 산업용지 수요는 2020년 전용면적 대비 약 3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용·공공용지의 경우 2050년까지 감소추세를 나타내며 인구가 감소하는 2029년 이후부터 수요의 감소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거·상업용지의 수요는 가구수 감소와 더불어 2034년 정점 대비 약 1,634ha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렇듯 산지전용은 미래에도 지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산지의 보호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산지이용 체계를 개선하여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법률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초지조성방법에 따른 작업항목의 재설정 및 초지조성단가 추정 (Redeveloped Work Criteria and Cost Unit in Grassland Establishment)

  • 윤병구;김지융;김병완;성경일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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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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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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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초지조성방법과 작업항목을 재설정하고 이에 따른 비용 추정을 통하여 적정 초지조성단가를 산출하였다. 초지조성방법은 경운조성(전체벌목)과 불경운조성(전체벌목과 부분벌목)으로 구분하였다. 초지조성방법별 작업항목에 대한 비용은 인허가와 조성작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인허가 비용은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측량, 산림조사 및 산지전용협의에서, 조성작업 비용은 벌채, 벌개제근, 파종, 비료, 가축분뇨퇴비, 목초종자, 제초제, 인건비(비료, 종자, 제초제 등 살포) 진압, 목도 및 목책에서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적정 초지조성단가는 경운조성이 115,894,212원, 불경운조성의 전체벌목과 부분벌목(임간조성)이 각각 110,281,572원과 106,680,122원이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초지조성방법, 작업항목 및 이에 따른 초지조성단가 추정은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양방 협진의 진료협력수준 측정도구개발 및 타당도 연구 (Measurement of Care Coordination between Korean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strument)

  • 박민정;최병희;백윤희;박정혜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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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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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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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esirable model for the promotion of care coordination between Korean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and develope the instrument to measure the level of coordination. Moreover, we verifie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developed Instrument. Method : In this study, We developed the 16 items regarding care coordination in Korean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by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interviews. In addition, we verifie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instrument as a methodological research. Results : We developed two factors such as 'Inter-professional activities' and 'Organizational support' as the instrument to measure the level of care coordination, and each of seven, eight total of 15 measurement items are listed. Conclusion : Since the legal permission, the level and type of care coordination and the effects of them are needed to be checked. So, the measurement instrument driven by this study has a political signification in healthcare system specially in these times. In addition, by utilizing this instrument, we propose to perform a variety of future studies on the levels of healthcare coordination and related outcomes.

일반 가설앵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Ground Anchor Testing on Temporary Excavations)

  • 김성규;김낙경;김정렬
    • 한국지반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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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반공학회 2003년도 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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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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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For temporary excavation support in a congested urban area, the strand of ground anchor should be removed to get permission of the private land to install anchors. But the strand doesn't need to be removed in the outside city area after use. So the anchor body, tension anchor, is fabricated in-situ. The unbonded length of This anchor has several strands, which wrap only one sheath. When the anchor body is carried into job-site or installed in the bore hole, the sheath is torn easily because it is a very week material. So the grout permeate into the torn sheath. Because of that, the load doesn't transfer to the bond length of ground anchors. It may indicate that load is being transferred along the unbonded length and thus within the potential slip surface assumed for overall stability of the anchored system. The load tests were performed on seven low-pressure grouted anchors installed in weathered soil to verify its problems. Four anchors(Type A) have the unbonded length, which consist of five strands and a week sheath and three anchors(Type B) have strands, which is covered by plastic sheath filled with grease, in the unbonded length. Both anchors are compared with load test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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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중합법에 의한 헥사매틸디실록산 박막의 제조 및 전기전도특성 (A study on the fabrication and electric conduction characteristics of Hexamethyldisiloxane thin films by plasma polymerization method)

  • 박종관;이상희;이덕출;조성욱;우호환;이종태;김보열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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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1995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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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8-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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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abricate the hexamethyldisiloxane thin film by plasma polymerization method, and to investigate the electric conduction characteristics of plasma polymerized thin film. Current density was measured in being changed annealing temperature(room temperature${\sim}125[^{\circ}C]$) and electric field intensity($10^5{\sim}1.2{\times}10^6$[V/cm]). The current density of thin films fabricated at discharge power of $30{\sim}90$[W] showed $1.3{\times}10^{-11}{\sim}3.1{\times}10^{-12}[A/cm^2]$ after 10 minutes of permission of electric field. The current density increased gradually with increasing of annealing temperature and electric field intensity. The electric conduction type of thin films fabricated in discharge power of 90[W] agreed with Schottk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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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기반 접근 제어에서 역할 위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legation of Role in Role Based Access Control)

  • 이희규;이재광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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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C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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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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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RBAC은 시스템 자원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접근 통제 메커니즘이며 네트워크에서 보안 관리를 위한 비용과 복잡성을 감소 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상업적인 분야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기술이다. RBAC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역할 위임에 관한 문제이다. 실제 조직에서 직원의 휴가나 병가 또는 기타 이유로 한 사람의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야 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NIST의 RBAC 표준은 이러한 역할 위임에 관한 속성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접근통제를 위해 위임자가 역할과 권한의 일부를 피 위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RBAC 모델을 제시하였다.

역할기반 접근통제 시스템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설계 및 시행지원 프레임워크 (Application Design and Execution Framework in Role-Based Access Control Systems)

  • 이형효;최은복;노봉남
    • 한국정보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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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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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2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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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Role-Based Access Control(RBAC) security policy is being widely accepted not only as an access control policy for information security but as both a natural modeling tool for management structure of organizations and flexible permission management framework in various commercial environments. Important functions provided by the current RBAC model are to administrate the information on the components of RBAC model and determine whether user's access request to information is granted or not, and most researches on RBAC are for defining the model itself, describing it in formal method and other important properties such as separation of duty. As the current RBAC model which does not define the definition, design and operation for applications is not suitable for automated information systems that consist of various applications, it is needed that how applications should be designed and then executed based on RBAC security model. In this paper, we describe dynamic properties of session which is taken for a passive entity only activated by users, as a vehicle for building and executing applications in an automated information systems. And, a framework for session-oriented separation of duty property, application design and operation is also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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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한의 상속성을 이용한 역할계층 접근통제 모델 (Role Hierarchy Access Control Model Using Permission Inheritance)

  • 양성훈;오정현;이경효;임도연;오병균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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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5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2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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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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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기존의 역할기반 접근통제(RBAC: Role Based Access Control) 모델은 역할(R), 사용자(U), 접근권한 할당(A), 접근권한의 상속성의 관계에 의해 접근통제를 실행할 때. 하위역할에 할당된 사용자의 모든 접근권한은 상위역할에 할당된 사용자의 접근권한에 상속됨으로서 권한의 집중으로 인하여 최소권한 정책을 위배하고, 권한의 남용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RBAC 모델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할에 보안등급(허용등급, 허용범위)을 이용하여 접근권한의 상속성을 제한하고, 속(보안등급, 부분순서)의 이론을 적용하여 접근권한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역할계층 접근통제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모델은 역할의 특정영역을 지정함으로서 부분적인 역할계층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역할을 추가하거나 제거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역할의 계층구조를 간편하게 갱신할 수 있게 항으로서 다단계 보안시스템에서도 효과적으로 접근통제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규모 보안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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