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을 하는 1인가구 중 비정규직 및 20대 청년층의 경우 다른 고용형태 및 다른 연령층과 식생활 행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자 1인가구를 고용형태(비정규직, 정규직, 사업자) 및 연령별(20-59세)로 층화 추출하여 월평균수입 및 외식비용, 식생활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총 566명). 20대 1인가구는 타 연령에 비하여 월평균수입(p<0.001) 및 외식비용이 낮고, 식생활에 신경쓰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p<0.01). 집에서 요리는 거의 하지 않고(p<0.05), 식품은 주로 편의점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p<0.001), 이러한 양상은 비정규직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p<0.001). 본 연구는 비정규직 및 20대 청년층의 비율이 높은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건강 식생활 환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OECD 회원국(2018년 현재 총 36개국) 중 29개국을 대상으로 상용직·임시직 고용비중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 때 자영업자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상용직 및 임시직 대비 노동생산성을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90-2015년 동안 OECD 29개국의 국가별 불균형(unbalanced)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통상최소자승법(OLS), 고정효과(fixed effect) 분석, 일반화된 적률법(이하 GMM), 동태적 패널 GMM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용형태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각 추정 방법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으나 상용직 비중 증가가 노동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자영업, 임시직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용직에 비해 상당 폭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면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job stress factors of aircraft composite material part manufacturing workers using survey based on 'Job stress factors evaluation tool for Koreans' that was developed by KOSHA in 2003. Two hundred and fifty work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among them 204 responses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due to the unreliability and insincerity of responses. The eight job stress factors which are physical environment, job autonomy, job insecurity, organizational system, workplace culture, unfair compensation, relationship conflict, and job requirement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ress level of the six job stress factors which are physical environment, job autonomy, job insecurity, organizational system, workplace culture, unfair compensation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other industry workers. Generally, all eight job stress factors showed higher stress with temporary workers than with permanent workers, and especially job autonomy, job insecurity, organizational system, and unfair compensation factor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Since the temporary workers are insecure with their job, weak position in organization, having little self-control for the job and lower pay level than that of permanent workers though the job is as same as permanent workers', the stress level of above job stress factors would be much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 factors. The group of unsatisfactory with workplace showed higher job stress than group of satisfactory with workplace in all job stress factors, as expected, a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ce level (p<0.05).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work loss due to the job stress could be prevented, and accurate stress factors could be removed at the workplace. Also the job stress management program can be implemented to improve the work efficiency and the workers' quality of life.
본고의 주요 목적은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다. OECD 고용보호법제 지수로 평가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용직 해고의 경우 여타 국가들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임시직 고용은 임시직의 비중 등 실효적 지표들까지 감안할 때 비교적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의 경우에는 직장안정성, 소득안정성 및 결합안정성의 수준 모두 OECD 평균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였다. 추가적으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연성 측면에서는 상용직 해고 규제가 느슨할수록, 임시직 고용 규제는 엄격할수록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relation between 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wage inequality. In order to analyze various effects of OFDI on wages depending on the types of workers, the research classified laborers into four categories: permanent/skilled worker, permanent/unskilled worker, temporary/skilled worker, and temporary/unskilled worker. With controlling wage-determining factors such as education, labor union, individual fixed-effect, and industry-level effec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OFDI attributes to the wage inequality among each type of workers. Moreover, this study also analyzes possible effects on wages that could vary according to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investments by classifying OFDI into two groups: OECD and non-OECD. The results reveal that OFDI makes certain differences according to skill-intensity and contract type in terms of influences on wages. It also shows that the effect of OFDI on wages is more subject to contract type than to skill-intensity. The classification of OFDI into OECD and non-OECD proves that effects on wages can vary by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of investment.
스웨덴 노동시장은 정규직 정리해고 대신 임시직 중심 비정규직 활용을 통해 노동력 사용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2000년대 후반 법개정으로 임시직 사용이 보다 더 용이하게 되었고 경제위기 발발로 자본의 힘의 우위가 강화되었음에도, 임시직 규모는 급증하지 않고 도리어 축소되었다. 본 연구는 임시직의 사용 실태와 사용방식 변화를 분석하며 법개정 효과와 경제위기 효과의 설명력을 검토하고, 임시직 등 비정규직 사용을 둘러싼 자본의 유연성 확보 전략과 노동의 유연성 규제 전략이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며, 어떻게 서로 각축하고 타협하며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 사용의 새로운 평형점을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임시직 사용 규제를 완화한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내용 수정이 수반되지 않음으로써 법개정 효과는 제한되었고, 경제위기를 거치며 사용업체들이 임시직 대신 간접고용 중심으로 인력을 확충하면서 임시직 규모는 도리어 감소하게 되었다. 사용업체들이 간접고용을 더 선호하게 된 것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 무기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자본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정규직 대 비정규직 비율을 80-20으로 유지하며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항구적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맞서 노동조합은 임시직보다 간접고용을 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전략으로 대응함으로써 간접고용이 외적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게 되었다. 그 결과, 파견노동을 넘어 임시직을 포함한 전체 비정규직의 사용방식에서도 '관리된 유연성'이 작동하게 되었다. 간접고용의 오 남용이 극심한 한국의 경우 스웨덴 노동조합의 전략처럼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여타 고용형태들보다 더 확실하게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사회적 개입이 절실하다.
Using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this paper estimates nominal wage rigidity in Korea by industry from 2005 to 2017 and evaluates the level of inefficiency of Korean labor market. And, after estimating employment volatility by industry using the Labor Force Survey at Establishments data for Korea, we combine the nominal wage rigidity and the employment volatility estimates and analyze the effect of nominal wage rigidity on employment volatility in Korea from 2011 to 2017. If the level of wage rigidity is high, it may be hard for the labor market to be in the equilibrium, and therefore, the market may have inefficiency. We find that the inefficiency of the labor market in Korea have increased from 2005 to 2017 and the industry of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has the highest level of inefficiency over the period. We also find that one-percent-point increase in wage rigidity increases employment volatility by 2.3-2.9 percent and the positive effect is bigger for workers with part-time and temporary jobs. The result implies that firms may adjust their labor costs by changing the number of casual workers, rather than permanent workers, when the labor market suffers from a high level of wage rigidity.
1인 가구의 고용형태에 따라 비만 및 고혈압 유병의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경제활동을 하는 20세에서 59세까지의 1인 가구를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여 층화추출 후 질병 유무, 경제적 특성, 건강행태 등을 조사하였다(n=566). 고혈압과 비만 여부에 대해서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고혈압에는 고용형태와 관련 없이 연령과 비만도가 높을수록 유의적으로 정(+)의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고혈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p<0.001). 비만 유병률은 고용형태와 관련 없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더 낮았고, 특히 비정규직은 저녁식사의 충실도가 낮을수록 비만 유병률이 높았다(p<0.001).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소득 수준이 낮고 저녁식사의 충실도가 낮은 비정규직 1인 가구 대상으로 고혈압 및 비만 등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방안이 더욱 실질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내 벤처기업 1,793개사 자료를 활용하여 비정규직 비중 증가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업무분야별 근로나 비중 및 근로자의 학력 비중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벤처기업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매출액 성장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소규모기업보다는 중규모 기업이 그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고, 유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직, 연구직, 생산직 및 판매직 등 업무분야별 비중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소규모기업은 업무분야별 비중의 차이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중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생산직과 판매직 비중에 영향을 받았다. 한편, 근로자의 학력과 매출액 상승률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기업규모별 차이가 가장 두드러져서, 소규모기업의 경우에는 대졸자 및 대학원졸업자의 비중이 매출액 증가율에 유의하거나 또는 유의하게 않은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중규모기업의 경우에는 대학원졸업자 및 대학졸업자의 비중이 모두 매출액 증가율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혁신성을 바탕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창업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섣부른 비정규직의 활용이 경영성과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나, 그러한 영향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1인가구주의 고용형태 및 연령에 따라 건강관련 생활습관 및 검진행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종사상지위(정규직, 비정규직, 사업자) 및 연령별(20-59세)로 층화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총 566명).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의 경우 수면시간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적은 반면(p<0.001),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비율은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구강상태가 나빴음에도 불구하고(p<0.001),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비율은 유의하게 높았다(p=0.023). 본 연구는 1인가구주의 고용형태 및 연령에 따른 건강행태 차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1인가구주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건강생활 환경을 만드는 기초자료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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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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