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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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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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5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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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were: 1)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articipatory management on financial information asymmetry, 2)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financial information asymmetry, 3)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benefits incentives on financial information asymmetry, and 4) to test the mediating effects of benefits incentive that influence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ory management,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information asymmetry. The research sample consisted of 388 Thai-listed firm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questionnaire. Descriptive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used for the data analysis. The results revealed: 1) participatory management and participation in evaluation had a negative influence on financial information asymmetry. 2)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rights of shareholders had a negative influence on financial information asymmetry. 3) Benefits incentive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financial information asymmetry. 4) The model's influences of participatory management, corporate governance on the reduction of financial information asymmetry through benefits incentive as mediator fit the empirical data (Chi-square = 104.459, df = 84, p = 0.065, GFI = 0.967, RMSEA = 0.025). The variables in the model explained 78.00% and 4.70 % of the variance of benefits incentive and financial information asymmetry, respectively.
이 글은 미국과 캐나다의 북미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참여 아카이브(participatory archives)'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논의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국내 공동체 아카이브의 발전에 긍정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글은 북미에서의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주요 특징들, 즉 추진 주체로서 주류 문화기관, 수집기관 중심의 아카이브 정리 및 기술, 그리고, 평가 주체로서 아키비스트의 역할론을 제시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관 주도형 하향식 모델을 지배적 아카이브 시스템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한다. 이 때문에 하향식 모델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 관의 협치에 기반하여 아카이빙 전 과정에 공동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북미 국가들이 최근 시도하고 있는 참여 아카이브의 제안을 살핀다. 결론에서는, 북미 거버넌스 논의의 비판적 독해를 통해 한국적 함의를 살핀다. 즉 국가기록원을 비롯해 다양한 주류 문화기관들이 추진 주체가 되어 구축해 왔던 대부분의 공동체 아카이브가 여전히 관주도의 '공동체에 관한(about the community)' 기록에 머물러 있는 우리 상황에서, 북미 참여 아카이브에서 보여지는 타자화된 공동체 기억을 복원하려는 논의는 국내 공동체 아카이브가 재활력을 얻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한다.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해선 국민들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급하고 국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도모함으로서 정부와 국민간의 정보의 비대칭을 통한 편향적 관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굿 거버넌스를 실천해야 한다. 이 글은 정보공개의 굿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하고 제도적 의미를 고찰한다.
한국의 에너지 부문은, 정부가 정책과정을 독점하는 가운데 명령과 통제 메커니즘에 입각하여 시장과 시민사회를 규율하는 행정국가형의 관료제 거버넌스가 현저한 부문의 하나였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 아래 정부는, 공기업을 통하여 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한편, 광범위한 공적 규제들을 활용하여 시장행동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한국 에너지 부문의 거버넌스 체제는, 1993~2002년 기간 중에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추진되면서 '시장주의 거버넌스'로 전환되는 변화과정을 걸었다. 이러한 시장주의적 개혁은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반하는 것으로서, 정부와 명령-통제 메커니즘에 비하여 시장과 경쟁 메커니즘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보다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아래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개편과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정부의 몸집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개혁을 추구하였다. 또한 2003년에 출범한 현 정부 아래서는, 그간의 정책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과정의 폐쇄성과 이에 따른 정책실패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참여주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레짐의 전환은, 개방적인 상호작용과정은 자기조직성을 가지며 따라서 참여적 정책과정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갈등의 해소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Recently, universities have applied a living lab as a user-led innovation model. This study analyzed two cases, British Columbia University, and D University. They are trying to change current provider-centered and expert-centered education model which encounters the limitations. To deriving the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living lab, we analyzed the background, goals, methods, and implications of each case.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operated a living lab centered on university buit-in environment. Students and faculty members participated in the living lab as proconsumers. D University operated a living lab as part of industry - academia cooperation and regional cooperation. The local community was set up as a living lab and knowledge providers, students, and users, local citizens, solved the problem jointly. Although the methods of living lab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y are introducing new research and education methods and utilizing participatory governance.
이 사례보고의 목적은 1) 대구광역시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 위기 대응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 전략과 성과를 분석하고, 2) 거버넌스 이론과 감염병을 이용한 대응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이번 사례를 해석하는 것이다. 3) 향후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자의 참여적 관찰, 대구광역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서, 대구광역시의사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서, 국내외 거버넌스에 관한 문헌고찰, 행정자료를 통해 대구광역시의 감염병 위기 대응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자의 참여관찰과 문헌고찰을 통해 1) 대구광역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리더십 및 지휘체계 확립, 2) 범시민대응위원회를 통한 시민참여 및 소통전략, 3) 시민 간 협력 대구시 및 민관의료기관 거버넌스, 4) 대구광역시의료협회, 메디시티대구협의회,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 및 위기대응, 5) 증상모니터링 및 환자 중증도 분류 전략 6)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대응 역량, 7) 지역 감염병 위기대응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전략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시민, 민간 전문가, 지역사회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요소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This essay interrogates the category of the 'global' in the emerging domain of 'global intellectual history'. Through a case study of the Indian social-religious reformer Rammohun Roy (1772/4-1833), I argue that notions of global selfhood and rights-consciousness (which have been preoccupying concerns of recent debates in intellectual history) have multiple conceptual and practical points of origin. Thus in early colonial India a person like Rammohun Roy could invoke centuries-old Indic terms of globality (vishva, jagat, sarva, sarvabhuta, etc.), selfhood (atman/brahman), and notions of right (adhikara) to liberation/salvation (mukti/moksha) as well as late precolonial discourses on 'worldly' rights consciousness (to life, property, religious toleration) and models of participatory governance present in an Indo-Islamic society, and hybridize these with Western-origin notions of rights and liberties. Thereby Rammohun could challenge the racial and confessional assumptions of colonial authority and produce a more deterritorialized and non-sectarian idea of selfhood and governance. However, Rammohun's comparativist world-historical notions excluded other models of selfhood and globality, such as those produced by devotional Vaishnava, Shaiva, and Shakta-Tantric discourses under the influence of non-Brahmanical communities and women. Rammohun's puritan condemnation of non-Brahmanical sexual and gender relations created a homogenized and hierarchical model of globality, obscuring alternate subaltern-inflected notions of selfhood. Class, caste, and gender biases rendered Rammohun supportive of British colonial rule and distanced him from popular anti-colonial revolts and social mobility movements in India. This article argues that today's intellectual historians run the risk of repeating Rammohun's biases (or those of Hegel's Weltgeschichte) if they privilege the historicity and value of certain models of global selfhood and rights-consciousness (such as those derived from a constructed notion of the 'West' or from constructed notions of various 'elite' classicized 'cultures'), to the exclusion of models produced by disenfranchised actors across the world. Instead of operating through hierarchical assumptions about local/global polarity, intellectual historians should remain sensitive to and learn from the universalizable models of selfhood, rights, and justice produced by actors in different spatio-temporal locations and intersections.
이 논문은 공학윤리를 확장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나노윤리(nanoethics)에 대해 검토했으며, 이를 위하여 나노기술의 역사적,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나노기술의 위상과 발전과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나노기술의 윤리적 쟁점을 안전성 문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 프라이버시 침해, 사회적 불평등, 군사적 이용, 인간능력의 향상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어 나노윤리에 접근하는 원칙으로 대중의 이해 촉진, 참여적 거버넌스의 구축, 지속가능한 발전에의 기여, 사전예방의 원칙의 준수, 연구진실성의 확립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나노윤리에 대한 교육의 형태로 강의 모형, 조사 모형, 토론 모형을 종합한 방식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나노윤리에 대한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나노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초로 작용할 수 있다.
오늘날 시민사회 영역은 국가와 시장이 가진 기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 부문을 보완해 공공 서비스의 적극적 생산자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공공 기록관리 영역도 시민 참여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기록관리의 핵심 영역인 평가 및 선별의 경우 그 어느 영역보다도 시민참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평가의 시민참여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능동적 평가(proactive appraisal)' 개념은 우리에게 시민 스스로가 공공기록의 평가 주체이자 더 이상 평가 체제에서 소외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문제는 국내 시민력의 성장과 제도적 참여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에 반해, 공공기록 영역에서 시민 참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데 있다. 이 글은 국내 기록 평가 과정의 시민 부재와 기능주의에 기댄 경직성을 타개하기 위해서, 영국, 캐나다, 호주의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 기록 영역에서 '시민참여 평가'를 구현하려는 제도적 기반과 실무 차원의 다양한 방법론의 적용 사례들을 살핀다. 본 논문은 오늘날 위기에 처한 국내 공공기록의 평가제도가 이러한 능동적 시민참여의 사례 적용을 통해 크게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해외 선진 사례의 분석과 함께 기록관리 현장에 시민참여가 반영될 수 있는 개념적 평가 모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능동적 시민참여를 반영한 '평가도큐멘테이션' 모델과 '거버넌스 기반 평가'의 모형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시민참여형 평가 모델을 향후 국내에 안착해 '시민참여 평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급히 이끌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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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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