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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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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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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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글은 환경논쟁에서 과학기술이 종종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지만 쟁점을 과학적 합리성의 문제로 틀 지움으로써 환경문제가 지닌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함의를 놓치게 할 수 있음을 새만금 간척사업을 사례로 논의하였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 재개를 결정하는데 분수령이 된 새만금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의 구성은 환경단체가 정부와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나 이에 못지 않게 환경논쟁을 좁은 과학논쟁으로 한정시키는 데 기여했다. 논쟁의 양쪽 당사자가 전략적으로 비중을 둔 새만금 담수호의 장래 수질오염 논쟁은 불확실하고 가치와 관련된 갯벌보전 논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수질문제로 환원시켰다. 나아가 이런 논쟁의 성격변화는 수질관련 데이터와 정책을 생산하는 정부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민관공동조사단 활동 이후의 정부부처 협의과정은 수질 예측 모델링을 통해 미래의 수질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환경예측과학의 사회적 구성과정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치적인 논리가 과학적인 예측을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관공동조사단 방식의 환경갈등 해결책은 환경운동단체의 의도와는 달리 논쟁의 폭을 좁히고 지역주민보다는 과학기술 전문가를 논쟁의 주요 당사자로 만듦으로써 운동의 제도화를 초래했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의 재개를 결정한 뒤 환경운동 내부에 성찰성과 현장성, 헌신성을 강조하는 삼보일배 등 생명평화운동이 대두한 배경에는 이처럼 환경단체가 과학적 합리성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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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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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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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군사시설 이전부지는 근본적으로 공공 시설적 성격을 띄고 있어 공공 복리를 위한 활용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군사시설 이전부지에 대한 공원조성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몇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게 되었다. 공원조성의 목표는 도시재생의 개념 및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전부지를 전면 개조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시설들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동시에 지역정체성과 역사성을 재현할 필요가 있다. 공원의 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어 단일시설 및 프로그램 보다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줄 필요가 있으며, 공원조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군사시설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공원조성 과정에서 현장조사가 미흡하여 설계변경 또는 오염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에게 일부 부지에 대해 개발권을 위임하고 개발이익으로 공원조성과 운영관리비를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군사시설 이전기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민관협치의 의사결정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재원조달과 수익사업 확대, 봉사 및 후원 활성화, 트러스트 및 비영리 단체의 공원운영 관리 참여 확대 등을 위해서는 도시공원 관련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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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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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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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논문은 한국에서 지방 도시들이 왜 제3세대 공공자전거시스템을 도입하는지 그리고 그 정책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시도되었고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받는 창원시의 누비자를 사례로 선택하였다. 누비자의 성공적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누비자는 창원시가 중화학공업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미래형 녹색 도시로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환경수도를 선언하였을 때 그 구체적인 실행 전략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둘째, 시장은 선진국 친환경도시의 환경정책 및 생태교통정책을 학습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고 여기에 한국의 발달된 IT기술이 접목되어 성공적인 공공자전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셋째, 하향식 정치과정으로 인해 시정부가 시민사회나 의회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공공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또한 시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누비자가 지속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시장과 시정부가 누비자를 국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생태교통연맹 의장 도시 역할을 수행하는 등 누비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였으며 그 결과 누비자와 창원시가 국제적 명성과 관심을 받게 되어 정책에 있어서 일종의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누비자의 발전을 위해 누비자와 관련된 정책 과정에서 시정부 뿐 아니라 시 의회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수반되어야 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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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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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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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협동조합은 19세기에 처음 영국에서 조직되어 20세기 초반에는 유럽과 북미, 20세기 중반부터는 나머지 나라들로 확산된 뿌리 깊은 조직체이다.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우애조합(Friendly Societies)에서 분리되었으며, 초기에는 종교와 무관하게 활동해 왔으나, 이탈리아 사회주의와 19세기 말 가톨릭 교회의 사회 참여와 더불어 다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법과 제도는 사회와 국민경제에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개념과 협동조합운동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찰한다. 둘째,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발전과정과 특성 그리고 법 제도에 대해 검토한다. 셋째,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사례에 대한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연구 결과에 따라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나타났다. 첫째, 마을기업은 대표 및 직원의 애착심, 성실성과 같은 태도가 매우 중요한다. 둘째, 조직구성원 모두가 마을기업의 비전에 공감과 애착심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 조직의 필요에 따라 외부로부터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마을기업이 더욱 높은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여야 한다. 넷째, 사례와 이론을 바탕으로 마을기업 수립 시 펼요한 요소 및 성공요인을 제시함으로써 마을기업의 모델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며 결론적으로 협동조합은 경제적인 이윤추구보다는 본연의 목적인 사회적 공헌에 기여해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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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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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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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1) to analyze the degree of rice farmers'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KAP) of the 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 (2) to determine the related variables for decisions on pest control, and (3) to indicate desirable direction for IPM farmers' field training. The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a questionnaire method and sane interviewing survey of 300 rice farmers by the IPM trainers who participated in IPM training in 1994 or 1995.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68 respondents to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KAP and related variable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KAP score of the farmers concerning IPM were 71 for knowledge, 76.2 for attitude and 74 for practice on average. 2. The KAP score was higher for farmers cultivating larger land size and for those with more participation in IPM training. Also the KAP was higher for the members of the Rural Leaders Association and Future Farmers Association than any other groups. 3. The IPM farmers had strong positive attitudes towards the resistant rice varieties. However, the practical pest control rate of the IPM farmers was low for conservation of natural enemies, timely control following occurrence and plant compensation what few pest were presence in the paddy field. 4. The KAP Score on the economic threshold level and safe pesticide use was relatively low for elder farmers and for those with lower educational background. Most farmers preferred calendar spraying methods for preventive pest control to any other method of pest control. Knowledge was relatively low on pesticide and environmental contamination. 5. Decision making on pest control depends on the extension officer and rural leader's opinion. The survey method for pest occurrence by directly counting pest in the field was only 22.9% among the farmers of this study. 6. Most farmers used pesticide for preventive pest occurrence even when pest didn't occur in their field. The average number of pesticide applications per cropping season in rice field was 3.7 times, and the number of mixed pesticides per application was 4.3 kinds of pesticides. Also 6 recommendations were made in this study for improvement of IPM farmer's training.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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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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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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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환경이 인간의 건강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라는 인식과 과학적 증거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6년을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였다. 환경보건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보건 분야 조사 연구기반의 확충, 관련 법령체계의 정비 또는 수립, 기타 조직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체계의 확립 등 법적 제도적 행정적 기반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시작된 환경보건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정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경보건 관련 법제 정비의 목적은 기존 오염매체 관리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 건전성을 보호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보건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 제시함으로써 환경보건 영역의 독자성을 확립하여 관련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 관련 질환의 치료 및 지원 등 사후적인 대책보다는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바탕으로 한, 환경관련 질환의 원인규명 조사 감시 예방, 위해성평가 등 사전예방체계의 확립이 환경보건 법령체계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환경보건 법제는 어린이 등 환경오염 및 유해물질의 노출에 민감하거나 취약한 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 배려, 환경위해 요인에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및 정책참여 기회의 증진, 각 매체별 환경계획과 시책의 통합, 조정정책의 수립 추진 등을 위한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정비 또는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관련 입법 및 정책 사례,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법령체계에 대한 검토 및 분석, 환경보건정책의 수립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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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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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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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 탐구활동에서 모둠 리더의 리더십 유형에 따른 언어적 상호작용의 특징과 리더가 지니고 있는 리더십 요소가 모둠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비전과 추진, 과제책임, 의사결정 세 가지 리더십 요소별로 모둠의 리더를 선정하여 과학탐구능력, 학업성취도평가의 항목으로 모둠원을 구성하여 과학탐구활동을 실시하면서 언어적 상호 작용을 분석하였다. 비전과 추진 모둠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언어적 상호작용의 빈도수를 보였는데, 이는 리더 속에 내재되어있는 비전과 추진 리더십의 '비전'과 '자신감'의 요소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세 모둠 모두 과제해결과 관련하여 인지적 측면이 정의적 측면 언어적 상호작용보다 많았다. 인지적 측면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는 실험 현상과 관련하여 낮은 수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대다수였고, 상위수준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적은 빈도수로 일어났다. 정의적 측면에서는 행동참여가 분위기조절보다 더 많은 빈도수를 보였다. 이는 모둠에서 분위기 조절보다는 과제 해결을 위한 모둠원의 행동 제어와 관련된 상호작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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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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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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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2년 그린벨트 해제 이후 청주시 환상녹지에서의 주거지 확대와 주요 간선도로의 확충 등 토지이용의 변화로 인한 경관파편화를 조사하고, 비오톱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생물 종풍부성에 미친 영향을 파악해 보았다. 취락확대는 동부 산림구역을 제외한 시가지에 연접한 전 구역에서 이루어졌고, 도로밀도는 지역간 도로의 교차로가 있는 남북 구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관파편화가 종풍부성이나 개체 풍부성에 미친 영향은 동물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조류의 경우 경관파편화 외에 먹이활동이 용이한 수변환경에의 근접성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파편화 정도가 높은 남북(N2, N3, N4, S2) 구역에서도 종풍부성이 높게 나타났다. 양서파충류는 조류에 비해 출현 종수의 존간 편차가 거의 없기는 하나, 파편화가 클수록 종풍부성이 낮아지는 경향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청주시의 지속가능한 녹지관리를 위해서는 경관생태에 대한 정보 축적을 기반으로 하여 경관생태계획과 도시계획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또한 인접한 청원군과의 월경 녹지관리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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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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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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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커뮤니티 매핑 과정에 스마트기기로 수집된 공간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공간정보의 제공이 시민들의 의사결정과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이 지역의 초등학생 보행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위험지역 선정을 목표로 커뮤니티 매핑을 진행하였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인식을 기반으로 1차 위험지도를 작성하고, 드론과 센서 등 스마트기기로 수집된 보행안전시설과 유동인구 공간정보를 공유한 후 2차 위험지도를 작성하였다. 1차, 2차 위험지도를 비교한 결과 많은 구간에서 순위 변동이 발생했으며, 참여주민들이 인식했던 것보다 객관적으로 측정된 유동인구가 많고 안전시설이 미비한 지역의 순위가 상향되었다. 또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커뮤니티 매핑과정에서 스마트기기 기반 공간분석 정보의 제공은 시민들의 지역문제 인식에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본인들이 제출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들이 직접 만들어 낸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되어 주민 스스로 자신감과 믿음을 갖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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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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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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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들어 인터넷 기반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방식이 교육현장에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과 달리 전자매체에 의존하는 교육내용전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준비단계로 실시한 사전연구에서 공동학습을 위해 형성되었던 온라인 학습집단의 약 절반정도가 가상공간에서의 공동학습을 효율적인 것으로 답한 반면, 나머지 절반정도는 학습집단의 형성과 학습의 진행에 어려움을 경험했다. 이 연구는 대학 학부생들로 구성된 온라인 학습집단들로 하여금 전자우편과 토론게시판의 두 가지 전자매체를 통해서 주어진 토론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각 전자매체의 특성과 온라인 공동학습집단의 정보공유 패턴 및 학습의 효율성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 전자우편의 경우는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좀 더 개별적이고 친숙한 느낌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장점을 지닌 반면. 비효율적이고 일방적인 정보전달로 인한 의견교류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토론게시판을 이용한 경우는 여러 학습자와의 자료 공유 및 전체공지가 용이하며 조원 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과 더불어 정확한 의사전달의 어려움. 게시물의 중복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매체별 특성에 따라 학습자 간의 이용의도 및 경험에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