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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유산의 경관 평가 지표 연구 (A Study on Landscape Evaluation Indicators for Agricultural and Fishery Heritage)

  • 최우영;김동찬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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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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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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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등재 준비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적용이 가능한 경관 평가 지표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1차 개방형, 2차 개방형, 3차 폐쇄형으로 진행하였고, 1차 28명, 2차 25명, 3차 29명의 전문가 의견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그 결과, 농어업유산의 경관 평가 지표는 평가영역 5개, 평가항목 10개, 평가지표 40개로 구성되었다. 평가영역은 향토성, 진정성, 심미성, 관광잠재력, 지역성이었고, 향토성은 농어촌성과 향수성, 진정성은 객관적 진정성과 실존적 진정성, 심미성은 매력성과 조화성, 관광잠재력은 자원가치성과 활용가치성, 지역성은 물리적 고유성과 문화적 정체성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시사점은 첫째, 농어업유산의 경관의 질을 평가할 때에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농어업 경관 평가 준거를 그대로 준용할 수 없음이 규명되었다. 둘째 기존의 농어업 경관에서 주목하고 있는 물리적 요인뿐 아니라, 정서적 요인을 중시하고 있었고, 주민이 농어업활동이나 축제 체험 등 행사에 참여하는 일상적이거나 일시적인 액티비티를 경관 평가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관 평가 지표에서보다 확장된 경관 개념을 포함하였다. 셋째, 농어업유산은 그 순간 경작지에서 보이는 공시적 관점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까지 포함한 통시적 관점을 포함한다는 관점에서 주민들의 삶에 주목하게 되고, 따라서 경작지와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마을경관 특히 주거지와의 관계성에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농어업유산의 핵심 요소인 유산적 가치 측면과 관광적 활용 측면이 모두 반영되었고, 생산경관과 관련된 특산물 판매장의 사고파는 활동을 포함한 일시적이고 동태적인 경관들이 지표로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각 항목 간의 가중치가 도출되지 않아, 상대적 중요도를 알 수 없고, 경관의 총점을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비과학교사들의 반응적 교수 유형 및 실행의 제약점 분석 (Analysis of Pre-service Science Teachers' Responsive Teaching Types and Barriers of Practice)

  • 조미현;백성혜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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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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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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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예비과학교사들의 반응적 교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프로그램 과정 중에 드러난 반응적 교수 실행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반응적 교수 실행의 유형과 유형별 특징을 도출하고, 예비과학교사들이 반응적 교수를 실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확인하여 예비교사들의 반응적 교수 역량이 어떠한 조건 하에서 개발되는지에 대한 경험적 데이터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반응적 교수법에 대한 경험이 없는 14명의 예비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천기반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운영하였다. 프로그램은 수업관찰을 통한 의미구성, 리허설을 통한 연습, 교육실습에서 적용, 교육실습 사후성찰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교육실습에서의 적용 단계에서 드러난 예비과학교사들의 반응적 교수 유형과 실행의 저해요인에 대해 질적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변별자 유형, 전달자 유형, 안내자 유형 및 촉진자 유형 등 4가지 유형이 도출되었고 각 유형은 공통적인 반응적 교수 단계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행된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예비과학교사들이 학생 참여형 수업의 중요성과 반응적 교수의 교육적 효과를 인식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으나, 예비과학 교사들의 반응적 교수 실행의 걸림돌이 되는 3가지 저해요인도 분석되었다. 첫째는 주어진 수업 시간 내에 정해진 학습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이고, 둘째는 교육과정에 대한 경직성이며, 셋째는 교사가 수업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강박감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교사들의 반응적 교수 역량을 향상시켜 주기 위하여 시간제약에 대한 사고의 탈피, 교육과정에 대한 유연성, 수업지원자로서 교사역할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도시별 이미지 전략 요인의 경향 분석 (Trend Analysis of Strategic Factors to Promote the Image of Cities)

  • 변재상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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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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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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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과거 도시경관의 목표가 범국가적으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였다면, 이제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나아가 '나만의 도시 만들기'와 같은 각기 다른 도시 만들기가 도시 이미지 전략의 목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진 사례들을 분석하여 도시 이미지 정책의 경향을 새롭게 정리함으로써 오늘날 우리나라 도시에 적합한 도시 이미지 개선 전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도시 이미지는 랜드마크의 수립이나 장소 만들기, 축제, 특산품 등 다양한 전략적 수단을 통해 개선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은 경관 생태적 요인, 역사 문화적 요인, 행정 경제적 요인으로 분류된다. 2. 우리나라 광역시들은 풍부한 재정지원을 통해 주로 산업기반 시설설치, 기업지원, 광고 및 마케팅 등의 행정 경제적 요인들을 활용하여 도시 이미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반면, 지방 도시들은 축제와 같은 저비용으로 단기적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수단만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결국 축제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특별한 경쟁력이나 지역 정체성의 반영 없는 단순한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만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과 이를 기초로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고유의 다양한 도시 이미지 전략수단 마련이 요구된다. 3.서구의 주요 도시들은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고유의 정체성을 살린 자체적인 도시 이미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한층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다른 구미의 선진국들과 달리 오랜 역사를 기반으로한 고유의 전통 문화를 도시 이미지 전략의 핵심 키워드로 구축하여 다양한 전통축제 및 마을가꾸기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기획안에 따라 적극적인 주민들의 호응과 참여 속에서 구미 도시와는 다른 독특한 도시브랜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소득 20,000달러 시대를 여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과거 선진사례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보다는 '한국다움'을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하는 개성있고 다양한 도시 이미지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에 관련한 사회변인 분석 (Analysis to Determine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s on the Social Factors Associated)

  • 황희숙;김윤재;박정우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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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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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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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산업화 이후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 시에 고려되어야할 변수들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변수들을 개인관련변수, 자녀관련 변수, 가구관련변수, 취업관련변수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변수들에 대해서 다항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개인특성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기혼여성은 도심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자녀의 수가 많으며, 6세 미만의 자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관련특성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가족이 핵가족일수록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 소득원 수가 적을수록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취업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여성이 혼전에 취업을 하였을 경우와 남편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남편의 직종이 비전문직일 경우에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분석을 통해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를 보임으로써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혼여성의 경우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고용지위가 낮게 나타나 기본적으로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이 기혼여성의 지속적인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가사 및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근무시간제도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탄력근무제도 활성화는 관련된 보호법 제정 등 제도적인 보호가 따라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사와 경제활동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 되는 제도가 육아휴직제도이다. 현재 육아휴직제도가 법제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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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출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ildbrith in Late Maternal Age)

  • 한예영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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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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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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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Maternity means all the women who are capable to conceive. In the aspect of health and medical care. however. it means the women who are now in pregnancy or have already given birth to a baby or are in a period of being recoverd from physiological changes occurred by pregnancy. According to the rapidly changing social structure. both the Quality and Quantity of the capacity of childbirth experienced by women are changing. Our society. having established a great economical growth by virtue of the highly developing and growing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stimulates the women's advance into society and thereby increasing the number of employed women. When the women's participation in society is increased. their age of marriage is also affected. Which means there are a decrease of the capacity of childbirth in terms of quantity and a trend for women to have less children and to deliver a baby in their old age in terms of quality. On the contrary. since the number of multipara who want to have a baby in their old age is increasing. as a counter functional effect to the political project of decrease of a birth rate. concern has been focussed on childbirth in old age in the present study. And also such kind of the childbirth may be danger to the health of both mother and baby. Therefore the present study intended to provide some basic data of health education in the part of the health management of both mother and baby in the general hospital. based on understanding the realities of childbirth in. old age and things related to them. To achieve such a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an analytical study by means of SPSS. was done using the data of 269 clinical records on both the newborn .babies and their mothers who had been supported by public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Seoul for 3 years from Jan. 1. 1991 to Dec. 31. 1993. Some significant results from the analytic study are as follows: 1. It appeared that the average age of normal. natural delivery was 33.8 years old and the average age of delivery through the cesarean operation was 35.4 years old. 2. It appeared that danger factors to childbirth women were types of the delivery and placental extrusion and danger factors to newborn babies are not so outstanding. 3. It appeared that the variables of the childbirth capacity which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each age group of women were the number of pregnancy. number of still birth, and number of existing children. That is. the age group of 'more than 35 years' had more frequency of experience In all 3 variables than the age group of 'less than 35 years'. 4. It appeared that the variables of the childbrith capacity which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 according to the sex of a newborn baby were number of pregnancy, number of still birth, and number of existing children. That is, the age group of 'more than 35 years' had more frequency of experience in all 3 variables than the age group of 'less than 35 years'. 5. It appeared that the health index of newborn babies which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only 5 minute APGAR. That is, the health index 9.46 in the age group of 'more than 35 years' was less than an index of 9.72 in the age group of 'less than 35 years'. 6. Since a counter correlation of -0.10, a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as showed between the age of childbirth mothers and the weight of newborn babies, it indicated that the higher age of childbirth woman, the lesser the weight of newborn baby. 7. It appeared that the number of women who had confirmed the sex of their baby before their delivery were 45 women, $67.2\%$ of total 67 women who had delivered a baby. and the expected sex by women in childbed was male with $73.1\%$ of total childbirth women expecting male birth and with their expression of feeling of female delivery. very regretful' by $39.3\%$ of total childbirth women. The results as shown above may indicate that instead of the possibility of danger to both the mother delivering a baby in old age and the baby delivered, the expectation of getting a son motivates childbirth in old age. As a conclusion, in a dimension of general hospital as well as national reform. it is required that a program of health education for childbirth in late maternal age have to be developed in the part of the health management of both mother and baby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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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재학생의 예비 교사 인증 영역 및 하위 요소에 대한 중요도 인식 분석 (The perception of undergraduates of the college of education on the importance of trainee teacher certification areas and sub-factors)

  • 김태훈;이태호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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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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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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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의 목적은 사범대학 및 학과별 수준의 인증 시스템에서 제시한 인증 영역 및 요소에 대한 사범대학 재학생이 인식하는 중요도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첫째, 인증 영역 및 요소에 대한 학과별 중요도 차이를 확인하며, 둘째, 인증 영역 및 요소에 대한 학년별 중요도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A대학교 사범대학 재학생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10개 학과 758명이 중요도에 대한 설문 조사 대상이다. 설문 조사지는 총 800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299부로 회수율은 37.3%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과별로 교직 인성 영역에서는 교직 적성 검사, 사회적 지능계발 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중요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교수 전문성 영역에서는 전공별 교과교육 과목 이수, 전공별 교과내용 과목 이수, 수업 실연 경진대회 참가에서 중요도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학생지도 전문성 영역에서는 창의 인성 계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 '교육실습'과목 이수에 있어서 학과별로 중요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정보 사회 소통력에서는 제2외국어 최소 점수 획득에 대해서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둘째, 학년별로는 1학년 재학생이 교직과정 구성의 타당성, 교육과정의 충실성, 교육과정의 우수 교원 양성에의 타당성, 졸업자의 교원 직무 수행 능력 함양, 사범대학 교육과정의 우수 교원 양성 적절성에 대해서 타 학년에 비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학년의 경우 우수 교원 양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지식경영 전략 : 파리바게뜨 사례를 중심으로 (Knowledge Management Strategy of a Franchise Business : The Case of a Paris Baguette Bakery)

  • 조준상;김보영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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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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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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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기업에 경쟁우위를 가져다주는 많은 자원들 중에서 특히 지식(knowledge)은 생산 활동을 위해 다른 자원을 변화시키거나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직 내 지식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다양한 장소나 개인에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업의 전사적 관리 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지식관리시스템(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s)은 조직 내 지식을 창조하고, 공유하고,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지식관리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조직이 가진 지식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기업의 학습조직화와 성과 증진을 이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인 파리바게뜨의 성공적인 지식관리시스템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지식경영을 강화 및 지식관리시스템(KMS) 구축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최고경영층의 관심과 지원, 능동적인 지식 공유와 활용을 위한 학습조직 문화,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식의 변환, 정보기술, 지식경영의 내재화를 위한 촉진제도와 보상이라는 5가지 주요 요인이 프랜차이즈 기업의 지식관리시스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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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텍스트와 문학적 해석 -「스페인 문학사」를 통한 모델 연구 (Literary Text and the Cultural Interpretation - A Study of the Model of 「History of Spanish Literature」)

  • 나송주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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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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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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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nstructing "History of Spanish Literature" class faces various types of limits and obstacles, just as other foreign language literature history classes do. Majority of students enter the university without having any previous spanish learning experience, which means, for them, even the interpretation of the text itself can be difficult. Moreover, the fact that "History of Spanish Literature" is traced all the way back to the Middle Age, students encounter even more difficulties and find factors that make them feel the class is not interesting. To list several, such factors include the embarrassment felt by the students, antiquated expressions, literature texts filled with deliberately broken grammars, explanations written in pretentious vocabularies, disorderly introduction of many different literary works that ignores the big picture, in which in return, reduces academic interest in students, and finally general lack of interest in literate itself due to the fact that the following generation is used to visual media. Although recognizing such problem that causes the distortion of the value of our lives and literature is a very imminent problem, there has not even been a primary discussion on such matter. Thus, the problem of what to teach in "History of Spanish Literature" class remains unsolved so far. Such problem includes wether to teach the history of authors and literature works, or the chronology of the text, the correlations, and what style of writing to teach first among many, and how to teach to read with criticism, and how to effectively utilize the limited class time to teach. However, unfortunately, there has not been any sorts of discussion among the insructors. I, as well, am not so proud of myself either when I question myself of how little and insufficiently did I contemplate about such problems. Living in the era so called the visual media era or the crisis of humanity studies, now there is a strong need to bring some change in the education of literature history. To suggest a solution to make such necessary change, I recommended to incorporate the visual media, the culture or custom that students are accustomed to, to the class. This solution is not only an attempt to introduce various fields to students, superseding the mere literature reserch area, but also the result that reflects the voice of students who come from a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and generation. Thus, what not to forget is that the bottom line of adopting a new teaching method is to increase the class participation of students and broaden the horizon of the Spanish literature. However, the ultimate goal of "History of Spanish Literature" class is the contemplation about humanity, not the progress in linguistic ability. Similarly, the ultimate goal of university education is to train students to become a successful member of the society. To achieve such goal, cultural approach to the literature text helps not only Spanish learning but also pragmatic education. Moreover, it helps to go beyond of what a mere functional person does. However, despite such optimistic expectations, foreign literature class has to face limits of eclecticism. As for the solution, as mentioned above, the method of teaching that mainly incorporates cultural text is a approach that fulfills the students with sensibility who live in the visual era. Second, it is a three-dimensional and sensible approach for the visual era, not an annotation that searches for any ambiguous vocabularies or metaphors. Third, it is the method that reduces the burdensome amount of reading. Fourth, it triggers interest in students including philosophical, sociocultural, and political ones. Such experience is expected to stimulate the intellectual curiosity in students and moreover motivates them to continues their study in graduate school, because it itself can be an interesting area of study.

노인의 사회적 자본이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중심으로 -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 Using the Data of the 2019 Community Health Survey -)

  • 김지희;박종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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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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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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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신체적 능력이 퇴화하는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자본 특성, 건강행태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를 구축하여 각 요인이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특성에 따른 복합표본 T-검정과 ANOVA 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 특성에 따라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상태 및 건강행태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또한 마찬가지로 건강 관련 삶의 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표본 회귀분석 결과 수도권 거주, 아파트 거주, 배우자 존재, 가구 수입(만원/월), 경제활동 여부, 고학력, 수면시간, 걷는 시간, 폭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검사, 네트워크 존재, 신뢰 존재, 사회참여를 할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나이, 여자, BMI, 만성질환 개수 증가, 인지장애 존재, 주관적 스트레스 증가할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친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 여부의 경우 유의하지 아니하였다. 연구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적 자본 특성, 신체 상태 및 건강행태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수준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단순히 신체 상태와 건강행태 요소뿐만이 아닌 사회적 자본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였고, 이로 인해 노년의 삶에 있어 사회구성원으로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신체적, 정신적인 요소뿐만 아닌 사회적 요소에 대한 강건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노인의 사회구성원의 역할 기대와 참여 독려 및 기회 제공의 영역을 기관, 단체, 사회적 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반영함으로써 유효한 노인복지정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지역 건강사회 조사는 매년 대상을 무작위 추출하여 선정하기 때문에 동일 대상의 추적이 어렵다. 그 결과,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1개년도의 노인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한 단면적 연구이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중요한 시간의 흐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수 없다. 둘째, 전국 단위의 전(全) 연령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고, 그 문항 수가 많으므로 노인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문항보단 포괄적인 문항들로 인하여 노인특성에 따른 세부적인 변수 구축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태를 고려하여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을 모색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하며 추후 다양한 노인에 대하여 특화된 변수의 보강과 본 연구의 단면적 연구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패널 연구 또는 코호트 연구 등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 된다. 또한 노년의 경우 청년보다 이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주 및 환경의 지역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공간분석을 통한 후속 연구 및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 된다.

기록정보공개 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방안 (The Promotion State and Measures to Improve the Recor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 조영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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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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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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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알권리(right to know)는 법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 알권리는 제도보다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요구가 필요하다. 알권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법령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공개법, 공공기록관리법, 대통령기록관리법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록관리와 대통령기록관리와 관련한 제도가 알권리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2004년 이후 기록관리혁신을 추진하면서 공유되었고, 그 결과 '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이 채택되었다. 또, 2007년 '참여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정부와 언론단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정보공개제도개선T/F'의 다수 의견이 반영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런 개선방안이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었으나 논의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정보 비공개의 개념을 공개유예의 개념으로 전환, 정보공개기준을 구체적으로 비치하고 공개,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구체화, 내부검토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의 구체화와 엄밀한 적용, 사유없는 속기록의 비공개 조항삭제, 비공개 상한 기한 설정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의 제도 개선 추진의 가장 큰 성과는 알권리가 정보공개제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관리라는 '원인'이 체계적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알권리가 내부고발과 같은 우연적 요소가 아닌 기록의 생산, 유통, 보존, 활용의 체계화라는 필연적 요소로 확보됨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록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록원 등 영구기록관리기관에서의 기록 열람 문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에 대해 학계와 해당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