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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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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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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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oday, in the information society, since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of all countries places importance on clarity and efficiency, the authority concentration of the administration is inevitable. Therefore, the Parliament, which is a legislative body, is at a time when the policy control function to check and monitor it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particular, due to the emergence of parliamentary democracy, in the reality that the people must elect representatives and represent their own opinions,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is very valuable in that it satisfies the right of the people to know and ultimately enables the people to democratically control the administration. The role of the Parliament moves from the inherent legislative function to the information collection and disclosure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discussion and resolution of political issues, and observation and supervision of the administration. And it can be seen as the global trend. As a result of this trend, status and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is being strengthened from the legislative body to the control agenc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Thus, the most substantive authority of Article 61 of the Constitution can be deemed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is a system that let exercise the legislation, budget, and authority to control of state administration by identify the challenges and policy implementation of each country's institutions through the audit of the executive administration's overall government administration performance outside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due to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 in 1988,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right and investigation of state administration right had reinstated and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which is being implemented annually, is the 31st year of the year in 2019. However, the general evaluation of the public is negative and insufficient time for inspections, lack of sanctions on nonattendance witnesses, excessive data submission, and refusal to submit materials by the administration were pointed out as the problem. Therefore, in this paper, the researcher tries to point out the overall problems of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and to summarize the effective improvement plans.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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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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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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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interactions between two of the most significant trade stakeholders in Korea, the Trade Ministry and the Legislature, using text network analysis. Tackling seven Action and Plan Reports for Requests from Parliamentary Inspection relea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is paper conducts a topic modelling analysis,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reports for the three trade-related institutes: the MOTIE headquarter,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Korea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Agency. According to the analysis, such traditional topics of the MOTIE as enterprise, industry, business, management, development were frequently appeared in the reports. Trade-related topics including export, trade, commerce, investment, overseas, domestic, dispute, cooperation, efficiency, negotiation, service, promotion were repeatedly shown. Lastly, a case study on 2019 Parliamentary Inspection Report showed specific trade-related topics and relevant contents that raised issues in that year. This analysis implies that the text data driven from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Reports between the MOTIE and the National Assembly, can be established as so called 'trade policy information system' which are valuable not only for the two but also the rest of the trade stakeholders in Korea.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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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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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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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검색엔진 서비스는 필요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는 장점을 지녔지만 한편으로는 이용자의 원하지 않은 개인정보까지 검색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용자들은 검색상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는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으며, 인식을 하고 있더라도 개인정보 삭제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는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오남용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구글 검색 노출이 지적되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도 개인정보 검색 노출 문제를 중요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검색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이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검색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노출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에 관한 검색엔진 서비스 제공자 측면과 이용자 측면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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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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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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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빅카인즈(Big KINDS)를 통하여 2018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 보도자료를 중십으로 체육계 병역특례와 관련된 여론, 관점과 흐름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사회적 현상 및 인식을 분석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사회적 현상에서 속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키워드를 잠재 디리클레 할당 기법을 실행하여 토픽을 도출하고 시각화 하였다. 도출된 토픽은 '병역특례 재조명', '병역비리 논란', '체육분야 병역특례', '예술분야 대체복무 제도', '국정감사'의 5개이다. 이는 체육계 병역특혜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정의롭고 평등부담원칙에 부합되면서도 스포츠선수의 특성이 고려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할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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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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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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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헌법에 구현된 법체계의 기본원리를 기준으로 『도헌』의 사상적 배경과 법률적 구성, 그리고 제도적 장치의 권력분립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도헌』의 사상적 배경은 대순진리이다. 대순진리에는 선천의 상극적인 신의 의지로 인해 상극적인 자연법, 상극적인 자연 상태, 상극적인 인간으로 이루어진 진멸할 위기의 세상을 상제가 상생의 자연법, 상생의 자연 상태, 상생의 인간으로 개벽하는 우주 자연의 질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설명되어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 상제는 인간에게 상생적 인간이 되도록 신의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도헌』은 인간에게 부여된 상제의 의지를 도인의 사명으로 받아들여 실행하기 위한 '도인의 권리와 의무'에 기초한 근본규범이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본문, 부록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총칙, 도인의 권리와 의무, 연원, 제도적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적 장치에는 중앙본부의 체계, 중앙종의회, 포정원, 정원, 종무원, 사업, 재정, 감사원, 도헌 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헌법의 법률 구성과 유사하다. 차이점은 헌법이 '최대권리 최소의 무의 원칙'이 적용된 데 반해 『도헌』에는 도인의 사명 완수를 위해 권리보다 의무가 더 많이 규정되어 있다. 『도헌』의 제도적 장치에는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도헌』상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도전의 별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도전의 별세 이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입헌군주제와 유사하다. 『도헌』 상 도전의 별세 이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의원내각제와 유사하다. 그리고 중앙본부의 기능 간 권력분립은 입법권(중앙종의회), 행정권(종무원), 사법권(감사원) 등 삼권분립의 원리이다. 중앙정부의 기능 내 권력분립은 첫째, 중앙종의회와 종무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 둘째, 중앙종의회와 감사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 셋째, 종무원과 감사원 간에는 사법부 우위형이다. 그리고 중앙본부와 방면 조직 간에는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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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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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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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글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2015. 6. 20.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적시하여 입법론을 전개한 발표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발표에서 우선 감염병 분류 체계의 합리화를 지적하였다. 이 지적은 발표 직후의 '개정법률'에서 반영되었지만 여전히 유형의 중복성을 제거하는 등 그 합리화를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감염병의 신고 내지 보고 체계에 관하여 신고 내지 보고의 의무자와 상대방 및 그 시기 등의 관점에서 합리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감염병의 대응 조치로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된 의료기관의 폐쇄에 관한 방역조치는 '개정법률' 제47조에서 반영되었다. 하지만 방역조치의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병렬적으로 중첩적으로 분배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이다. 그 권한 귀속의 합리화는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서 찾아야 하며, 그 논거와 함께 그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역설한 점은 장관 등 중앙정부 기관장이 그러한 폐쇄 명령이나 격리 명령을 내리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입은 재산상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전보해 줄 의무를 지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이다. 이는 권한 귀속과 연계되는 것인바, 방역조치의 권한 귀속 주체와 그 손실전보를 위한 재원의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방역조치 권한의 실효성은 그 손실 전보의 보장이 담보하는 것이며 이는 국부(國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 관한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나아가서 감염병으로 인한 개인이나 의료기관의 재산상 손실은 민법의 일반불법행위의 법리에 맡기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논술하였다. 이 역시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한 전보와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로 민사 분쟁을 해결함이 피해자의 구제에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향후 조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더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논의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입법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