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사업구조 구축을 위해,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민관 파트너십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본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민관 파트너십 유형은 중앙정부 주도형, 지방정부 주도형, 민간사업자 주도형, 지역주민·커뮤니티조직 주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선진국들은 다양한 민관 파트너십의 구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로, 국내의 도시재생사업에서 민관 파트너십 활용 방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유형과 규모의 다양화 방안 마련, 다양한 민관 파트너십 활용을 위한 제도설계 마련, 다양한 민간참여의 활용을 위한 교차보조 방식의 활용, 투명하고 효과적인 민관 파트너십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수단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였다. 신설 부처는 과학기술정책 분야와 ICT 정책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처이지만, ICT 거버넌스 관점에서는 ICT의 진흥 정책과 규제 정책의 분리를 의미한다. 이 논문은 ICT 거버넌스 형성 노력을 규제와 진흥의 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일정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2명의 ICT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문가들은 규제와 진흥의 분명한 구분이 어렵고, 따라서 ICT 분야의 규제와 진흥을 통합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조직형태는 규제와 진흥을 통합한 독임형 부처를 선호하였으나 일부 방송규제에 대하여는 독임형 부처 내 독립적 합의기관, 또는 부처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기관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에 다양한 방식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진흥과 규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정책정향이 다른 조직 사이에는 원활한 협조가 어렵기에 정부의 정책역량 강화 측면에서 통합적 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This study is for deriving an evaluation system which fits to the domestic urban river. For this, two times of Delphi survey was conducted to various experts who are eminent for ecology, urban design, governance, landscape architecture, hydrology. The purpose was for analysing validity and getting extra opinion of evaluation items which were preferentially have chosen. Reflecting $1^{st}$ survey's opinions as changing the word or explaining more details, the second survey was conducted, In this time, all evaluation items were analysed as valid and experts agreed with that. In conclusion, the evaluation items, "Amenity", "Biodiversity", "Ecosystem service", "Governance", "Management", which are for evaluating domestic urban river environment were derived.
The interest in economics and efficiency of IT investment is growing as the amount of overall governmental IT investment steadily increase. Accordingly, there is a strong need to determine whether the expenditure incurs effectively for IT investment and to accurately analyze the economics of IT investment, I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discusses the prior researches on concepts regarding the analysis of IT investment management framework as proposed from academic and professional perspectives in advanced countries' government sectors. Thereafter, an adoption of IT investment management (ITIM) framework has been considered so as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ICT initiative projects in the public sector. In the suggested IT investment management framework, we suggest economics and efficiency of public IT investment should be improved by integrating ICT project selection and control as well as evaluation stage into single governance framework.
This paper proposes a change process model for organization development in health care organizations and provide an OD case exemplar of nursing service unit at Virtual Hospital. This case exemplar was written in a narrative form rather than in an argumentative form as an embodiment of organization development process as is viewed from the cultural/interpretive perspective rather than from the technical/rational one. This case exemplar illustrates the change process which consists of four interrelated components: change intervention, organizational target variables, individual organizational member, and organizational outcomes. It also demonstrates the applicability of the narrative rationality which involves narrative probability and narrative fidelity to the story where the learning organization, shared governance, and empowerment are fully emplotted and enlivened. The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 development in health care organizations are discussed.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1) to explore the change features of rural development policy system, and 2) to get some policy counter measures for construction of desirable rural development policy system. First, the change features of rural development policy system are 1) to expand the rural development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2) to strengthen the finance basis for rural development policy, 3) to attempt building the cooperation network between the various local groups. And the policy counter measure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1) to convert the rural development policy system to that of local leading system, 2) to expand the actual rural inhabitant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 performance process, 3) to prepare the effective governance system in local level.
조직에서 IT에 투자함으로써 납득할만한 가치를 얻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많은 경영진과 의사결정권자들은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조직의 IT 역량이 조직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크게 다르지 않다. IT프로젝트는 의뢰 IT부서가 담당하고 있으며, IT 투자 또한 전사 차원의 전략인 관점보다는 전술적 수준의 이니셔티브로 인해 적지 않은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IT 거버넌스에 대한 필요성과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접근 방법으로써 ITA를 비롯하여 많은 방법론들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ITA를 기반으로 정보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조직들을 대상으로 IT 부분에 있어 어떠한 의사결정 형태를 갖고 있는지 연구하였으며, 본 연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논의 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을 통한 정비가 되었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많은 선진국에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기업경영에 대한 감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와 기업 경영진들에게 그에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 오너 경영자의 소유주식 비중이 높은 관계로 의사결정권을 독선적으로 행사하는 등 사실상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이 연구의 목적이다.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금융 기업이 아닌 제조업, 서비스업 같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금융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의 이익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ESG 등급의 환산점수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변용변수로 하여 기업의 당기 이익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적 책임활동의 변용변수인 ESG 점수 중 ESG 지배구조 점수가 당기 이익지속성에 대하여 유의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금융기업을 6개의 세부 업종으로 분류하여 동일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은행업에서 ESG 지배구조 점수가 당기 이익지속성에 대해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보다 높은 수준의 유의성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신뢰성이 기업의 이익 지속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식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한국사회에서 과학기술 시티즌십, 전문지식권력, 거버넌스의 전반적 경향성과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시티즌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그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설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3개의 이슈 중 11개를 생식기술, 원자력, 기후변화와 에너지, 식품위험, 정보통신 등 5개 세부 분야로 묶고, 각 분야의 경향성과 특징을 분석한 후, 해석과 함께 그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그런 다음,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반적 경향성을 모두 여섯 가지로 종합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앞선 분석과 해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시티즌십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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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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