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재해가 차지하는 국가적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그동안 정부 및 관계기관과 많은 건설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 작업 공정상 중대 사고들이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건설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존의 다른 자료를 답습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대규모 공사인 경우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자체도 큰 부담을 갖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공사 착공 후 잦은 설계변경과 공법 변화 등에 따른 위험 요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각각의 작업공정 개시전 공정별 작업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능동적이고 유기적인 사전위험요인 제거가 가능한 공정안전관리기법(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을 건설분야에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건설현장에 핵심공정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보로 재해를 예방하는 P.S.M. 기법을 도입하여 건설업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성과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확한 제도성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준실험적 방법인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 결합모형을 이용해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적 성과변수인 대상노인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3-4차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성향점수추정을 통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매칭한 후, 정책시행 이전과 이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성과의 차이를 추정하기 위해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노인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가족관계 만족도는 제도시행 이전에 비해 제도시행 이후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고 제도가 충분히 성숙된 시점에 이루어진 평가가 아니라는 한계점을 가지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최종 목표인 대상노인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의 목표실현과 향후 제도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묵음 억제 기술이 지원되는 VoIP 트래픽에 비 실시간 트래픽을 위한 전원 절약 모드와 실시간 트래픽을 위한 전원 절약 모드를 동시에 적용하는 혼합 전원 절약 모드를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사용자들이 통화를 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제 2종 전원 절약 모드를 적용하고 상호 침묵 구간에서는 BTE(binary truncated exponent) 알고리즘 혹은 PSID (probabilistic sleep interval decision)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휴지 구간 (sleep interval)의 길이와 위치를 결정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균 버퍼링 지연 시간, 단말의 에너지 소비 효율, VoIP 패킷의 손실률 등을 고려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혼합전원 절약 모드는 VoIP서비스의 최대 허용 패킷 손실률을 만족시키면서 단말의 에너지 소비를 제 2종 전원 절약 모드보다 25%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산지역 전력수요의 약 65%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남부발전(주) 부산천연가스발전본부는 2007년 11월부터 전사 안전시스템 선진화 시범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안전시스템 선진화의 초석이 되는 발전소로 거듭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인 KOSHA 18001과 공정안전관리(PSM)을 기본으로 2009년 5월 도입된 재난안전관리시스템(DEMS), 행동교정프로그램인 ASA 제안안제도뿐 아니라 발전사로는 처음으로 신 작업안전시스템을 도입하여 위험성평가와 키락킹(Key-Locking)으로 인적실수나 오작동에 의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철저한 안전경영시스템 정착시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 및 재난사로에 대비하고 있다.
제조산업 현장에서는 수많은 유해위험물질이 사용, 처리 및 생산되고 있으며, 암모니아를 취급하는 시설에서 많은 누출, 화재 폭발사고가 보고되고 있다. 유해위험시설에서의 위험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공정안전관리(PSM), 가스안전관리(SMS), 장외영향평가(ORA) 제도 등 다양한 안전환경관리 프로그램이 국내 산업현장에 적용되고 있고 학계에서도 위험성평가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암모니아 입하 및 저장 시설을 대상으로 정량적 위험성평가가 수행되었는데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피해영향범위 산정에는 장외영향평가용 KORA 프로그램, 사고 빈도 분석에는 LOPA PFD 활용 방식을 적용하였다. 평가 결과 추정된 위험도를 완화하고 지속적인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누출 감지 및 비상 차단, 물 분무 및 증기 희석 설비, 방류벽 및 트렌치, 누출 비산 방호 등 공정 안전설계 하드웨어 개선부분과 위험관리기준 효과적 적용, LOPA 보완적용, 보조 피해영향범위 산정 프로그램 활용, 위험도기반 공정안전관리제도 적용, 공정위험성 재평가 및 이행성 관리 등 프로그램 및 제도 운용 측면에서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사교육과 그의 대안으로 제시된 EBS 방송의 시청이 수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양적 방법론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경향점수매칭법을 활용한 결합표집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t-test나 다중회귀분석이 준실험설계에 해당하는 경향점수매칭에 비해 두 제도 간 효과의 차이를 양의 방향으로 편향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EBS 방송시청의 수학학업성취도에 대한 효과가 가설의 방향과 반대로 도출되었으며, EBS를 공교육의 개선방안의 캐치프라이즈로 삼기보다는 공교육의 근간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완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해야 함을 주장한다.
PSM 제도와 더불어 사고 피해크기 예측기법은 국내 석유화학공장에 많이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사고로 인한 영향, 즉, 작업자, 조업중단, 유틸리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다소 현실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위험기반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석유화학공장의 설비에서 사고로 인한 피해지역과 재정적 손실을 산출하여 사고 피해크기를 비교 분석하였다. 피해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장치손상지역, 상해지역 그리고 독성지역을 동시에 고려한 안전지역을 기준으로 피해크기 등급을 산출하여야 하고, 또한 공정의 특성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면 피해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재정적 손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사고 피해크기 산출방법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2에 의거하여 유해$\cdot$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이 공정안전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의 많은 화학관련 기업들은 안전관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는 경향이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대기업에 소속된 화학공장에 국한되어 있으며, 특히 IMF시대에 중$\cdot$소기업 형태의 화학공장은 자금압박 등의 어려움으로 생산성 향상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에 대한 인적$\cdot$물적 투자를 꺼려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중$\cdot$소 화학공장이 갖고 있는 경제적, 현실적 문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능동적으로 공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정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회분식 축합반응에 의하여 폴리에스터 수지를 제조하는 중 소규모 화학 공장에 대하여 공정안전관리제도 (PSM)의 시행에 활용되는 위험성평가 방법들 중의 하나인 K-PSR 기법을 이용하여 위험성 평가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K-PSR 기법은 중 소규모 화학공장에 대한 위험성 재평가 시에 나타나는 인프라 부족에 의한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KOSHA에서 개발한 위험성 평가 기법이다. K-PSR 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선택된 화학 공장의 전체 공정을 축합반응공정과 희석/여과 공정의 2 개의 검토구간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4가지 가이드워드(누출, 화재 폭발, 공정 트러블, 및 상해)를 기초로 하여 공정상의 잠재위험을 찾아내어 분류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서, 위험도 등급을 고려한 안전조치로는 첫째, 누출 및 화재 폭발의 잠재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는 노후설비에 대한 비파괴 검사 및 전기설비의 LOTO 절차서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열매체 공급 배관에는 압력계 및 온도계를 설치하여 공정 트러블을 최소화하고, 마지막으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잠재적인 상해를 예방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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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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