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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기업의 지식경영 전략 : 파리바게뜨 사례를 중심으로 (Knowledge Management Strategy of a Franchise Business : The Case of a Paris Baguette Bakery)

  • 조준상;김보영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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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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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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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기업에 경쟁우위를 가져다주는 많은 자원들 중에서 특히 지식(knowledge)은 생산 활동을 위해 다른 자원을 변화시키거나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직 내 지식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다양한 장소나 개인에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업의 전사적 관리 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지식관리시스템(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s)은 조직 내 지식을 창조하고, 공유하고,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지식관리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조직이 가진 지식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기업의 학습조직화와 성과 증진을 이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인 파리바게뜨의 성공적인 지식관리시스템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지식경영을 강화 및 지식관리시스템(KMS) 구축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최고경영층의 관심과 지원, 능동적인 지식 공유와 활용을 위한 학습조직 문화,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식의 변환, 정보기술, 지식경영의 내재화를 위한 촉진제도와 보상이라는 5가지 주요 요인이 프랜차이즈 기업의 지식관리시스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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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현대미술에 있어서의 설치미술 - 미디엄과 사회적 공간을 위한 탐색 (Installation Art In Indonesian Contemporary Art; A Quest For Medium and Social Spaces)

  • A. 릭릭 쿠스마라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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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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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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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Many historical research and facet about modern art in Indonesia which formulating background of contemporary Indonesian Art. Indonesian art critic Sanento Yuliman states that Modern art has been rapidly developing in Indonesia since the Indonesian Independence in 1945. Modern Art is a part of the super culture of the Indonesian metropolitan and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tact between the Indonesian and Western Cultures. Its birth was part of the nationalism project, when the Indonesian people consists of various ethnics were determined to become a new nation, the Indonesian nation, and they wished for a new culture, and therefore, a new art. The period 1960s, which was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the painters and the painters associations, was the first stage of the development of modern art in Indonesia. The second stage showed the important role of the higher education institutes for art. These institutes have developed since the 1950s and in the 1970s they were the main education institutes for painters and other artists. The artists awareness of the medium, forms or the organization of shapes were encouraged more intensely and these encouraged the exploring and experimental attitudes. Meanwhile, the information about the world's modern art, particularly Western Art; was widely and rapidly spread. The 1960s and 1970s were marked by the development of various abstractions and abstract art and the great number of explorations in various new media, like the experiment with collage, assemblage, mixed media. The works of the Neo Art Movement-group in the second half of the 1970s and in the 1980s shows environmental art and installations, influenced by the elements of popular art, from the commercial world and mass media, as well as the involvement of art in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affairs. The issues about the environment, frequently launched by the intellectuals in the period of economic development starting in the 1970s, echoed among the artists, and they were widened in the social, art and cultural circles. The Indonesian economic development following the important change in the 1970s has caused a change in the life of the middle and upper class society, as has the change in various aspects of a big city, particularly Jakarta. The new genre emerged in 1975 which indicates contemporary art in Indonesia, when a group of young artists organized a movement, which was widely known as the Indonesian New Art Movement. This movement criticized international style, universalism and the long standing debate on an east-west-dichotomy. As far as the actual practice of the arts was concerned the movement criticized the domination of the art of painting and saw this as a sign of stagnation in Indonesian art development. Based on this criticism 'the movement' introduced ready-mades and installations (Jim Supangkat). Takes almost two decades that the New Art Movement activists were establishing Indonesian Installation art genre as contemporary paradigm and influenced the 1980's gene ration like, FX Harsono, Dadang Christanto, Arahmaiani, Tisna Sanjaya, Diyanto, Andarmanik, entering the 1990's decade as "rebellion period" ; reject towards established aesthetic mainstream i.e. painting, sculpture, graphic art which are insufficient to express "new language" and artistic needs especially to mediate social politic and cultural situation. Installation Art which contains open possibilities of creation become a vehicle for aesthetic establishment rejection and social politics stagnant expression in 1990s. Installation art accommodates two major field; first, the rejection of aesthetic establishment has a consequences an artists quest for medium; deconstruction models and cross disciplines into multi and intermedia i.e. performance, music, video etc. Second aspect is artists' social politic intention for changes, both conclude as characteristics of Indonesian Installation Art and establish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contemporary Indonesian Art until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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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간의 유사도 연구의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인지 의미론적 관점에서의 고찰 (The Need for Paradigm Shift in Semantic Similarity and Semantic Relatedness : From Cognitive Semantics Perspective)

  • 최영석;박진수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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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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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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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개념간의 의미적 유사도 및 관계도(Semantic Similarity/Relatedness)를 구하는 연구는 고전적인 연구에서는 데이터 베이스 통합이나 시스템 통합, 그리고 현대의 연구에 있어서는 태그 및 키워드 추출, 연관 단어 추천 등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온 연구이다. 그 연구는 역사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영정보와 컴퓨터 공학, 계산 언어학에 걸쳐 여러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개념간의 관계도 계산 방식은 미리 만들어진 사전이나 참조할 수 있는 다른 시맨틱 네트워크(Semantic Network)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의 경우, 개념간의 의미적 관계가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정보 기술의 발달과 빠른 사회변화는 개념간의 의미관계 등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나, 문화적 변화 등이 개념간의 의미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물론이며, 이러한 변화가 정보 통신 기술의 도움으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이렇게 개념간의 의미 관계가 시간이나 맥락에 따라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개념간 의미적 유사도 및 관계도에 대한 연구들은 이러한 '의미관계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문제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념간의 유사도 연구에 있어 지금까지 있어왔던 '정적인 의미간 관계도 패러다임'에서 '동적인 의미간 관계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의 필요성과 그 당위성을 인지 의미론적(Cognitive Semantics)의 관점에서 역설하고자 한다. 인간이 인지하는 개념간의 의미관계가 변화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인지 의미론에서 찾아봄으로써,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개념간의 의미적 유사도 및 관계도에 대한 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연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연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주제 중심 통합(ITI: Integrated Thematic Instruction)형 가정과 의생활영역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Development of A Teaching-Learning Plan for Home Economics Education by Integrated Thematic Instruction(ITI) type)

  • 김남은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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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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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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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현재 전 세계는 정보화 세계화의 사회로 개방, 협력, 통합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경쟁력은 곧 창의적 인재 양성에 달려 있으며 개인적인 욕망과 성취를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이 아니라 나누고 배려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인류학적 가치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저에 있는 문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특징을 가정교과에 적용시켜 통합형 창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1차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의생활 영역의 내용 요소와 2009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기술 가정 교과서의 의생활 영역의 내용 요소를 추출한 후 전문가 집단이 내용선정 기준에 의해 5가지 주제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의생활 영역의 5가지 주제 중 '의복의 선택과 관리' 주제를 중심으로 주제 중심 통합형 가정과 의생활 교수-학습 과정안(이하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과정안은 총 5차시 수업으로 [기초 탐구 - 내용 1 - 내용 2 - 심화탐구 - 적용]으로 구성하였다. 과정안은 교과 내 통합과 교과간 통합을 고려하였으며 통합형 수업의 진행 과정에서 배려와 나눔의 인성요소와 창의성, 문제 해결력 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실제 5차시 수업을 위해 개발한 교수-학습 과정안에 가정교과의 교과목표와 주제 중심 통합형 교육 목표를 분리하여 제시하였으며, 수업 진행단계에서 창의적 요소와 인성적인 교육 요소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어 수업에 적용하였다. 우리나라 교육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수시로 개정 및 고시되고 있어 교사가 변화패러다임에 맞추어 수업을 실행하기가 어려웠다. 가정교과는 실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통합형 주제로 수업을 하기에 적절한 교과이며 다른 교과에서 다루기에 한계가 있는 창의, 인성적 요소까지 학생들에게 통합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의 교육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주제 중심 통합형 가정과 의생활 교수-학습 과정안이 새롭게 도입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실시해야 하는 현장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향상과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왕부(王符)의 천인관계론(天人關係論) 연구 (A Study on the Tian-Ren relations theory of Wangfu)

  • 조원일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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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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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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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왕부의 천인관계론은 비록 시대적 상황의 한계 때문에 양한시기에 만연했던 음양오행설의 종교적 이해에 대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지만, "잠부론" 속에서 곳곳에 걸쳐 인간의 지위와 역량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으며, 인간의 주재 능력을 제고시키려는 시도와 천과 신의 권능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를 한 흔적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아울러 국가의 사무나 정치의 초점을 천에서 백성들에게로 이동시킨 점 역시 높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철학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각도에서 볼 때, 왕부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바로 백성들의 생활안정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왕부의 "잠부론"이 당시 사회의 정치 철학사상 측면에 끼친 영향과 공헌은 양한 시기 전체를 아울러 볼 때 왕충의 그것에 비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왕부가 처한 시대적 상황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만일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왕부의 시대적 한계는 천인감응론의 정형화 된 패러다임을 뛰어 넘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동한 말기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당시의 여타 지식인들과 달리 혼란한 사회의 세태를 통렬하게 비판한 점은 긍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생의 안정이라고 하는 근본에 힘쓰고자 했던 왕부는 왕충과 같이 당시의 시대적 문제를 학술 사상적 측면에서 치력하지 않고, 대부분의 정력을 국가의 사무가 재이나 미신 등의 종교적 관념에 의해서 해석되고 운영되는 것을 타파하는 등의 국가적 내우외환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데에 쏟았던 점 역시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왕부는 난세의 상황 속에 처해서 어떻게 하면 현실적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음양오행설이나 참위설 같은 미신적 색채가 짙은 관념들을 혁파하는데 앞장서게 되었던 것이다.

복지인식 구조의 국가간 비교 - 사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복지국가와 한국 - (Welfare States and Welfare Attitude: A Comparison of Sweden, France, US, and Korea)

  • 백정미;주은선;김은지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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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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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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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가간 복지인식 균열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각국의 제도적 특징이 복지인식 결정구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경우 다른 복지레짐에 속한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복지인식 결정구조에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분석하고, 한국 복지인식의 특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한국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연대와 분열 지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는 한국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각 복지레짐에 속한 스웨덴, 프랑스, 미국의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인식점수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계층, 고용지위 등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스웨덴, 프랑스, 미국은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인식에 차이를 보이며, 스웨덴, 프랑스 미국의 순으로 인식점수가 높다. 한국의 경우 미국보다 인식점수가 더 낮으며, 이 차이는 의미 있는 차이로서 한국 복지인식 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 국가별 복지인식 결정구조의 경우, 스웨덴과 프랑스는 복지인식 결정요인에 큰 차이가 없으며, 미국, 한국은 각각 고유한 특성을 보인다. 성, 계층, 고용지위에 대해 스웨덴, 프랑스, 미국이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여성일수록,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고용지위가 불안정할수록 국가의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아진다. 연령의 경우 스웨덴, 프랑스, 한국은 연령이 높을수록 복지책임 인식수준이 높아지는데 반해 미국은 반대의 결과를 보인다. 또한 미국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인식 점수가 낮다. 한편 한국은 스웨덴, 프랑스, 미국과 다른 복지인식 결정구조를 갖고 있다.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복지인식 점수가 낮으며, 계층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복지인식 구조에 대한 파악은 복지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합의와 갈등 지점을 제시함으로써 복지국가 전략 구축의 기반이 된다.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새 전망 (New Perspectives on Sunday School of Korean Church for Next Generation)

  • 김정준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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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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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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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1세기 초반 제4차 산업혁명 기술과학의 발전 속에서 갑자기 다가온 코로나19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한국사회의 산업,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방역 당국의 방역 지침은 안전을 위하여 '삼밀금지', 즉 밀집, 밀접, 밀폐를 금지 혹은 축소하는데 초점이 있다. 이러한 방역 지침은 한국교회는 물론 주일학교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교회 성장의 정체 혹은 퇴조기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일학교 역시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위기를 가져온 원인을 네 가지로 파악하였다. 첫째,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성인 근대 보편주의의 해체, 지식의 확실성과 객관성의 해체, 거대담론의 해체와 분산의 세계관 등의 영향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인구절벽시대에 노인 인구의 증가와 반대로 젊은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한국교회 미래의 주인공이 될 젊은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일학교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셋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교회와 주일학교 교육활동의 제약이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비전 상실과 교육열 감소 현상 등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한국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인수 200명 이하 규모에서 운영하는 주일학교를 염두에 두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일학교의 새로운 방향을 네 가지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상대화된 포스트모던 시대에 절대적 기독교 진리를 확신하는 교사가 필요하다. 둘째, 젊은 세대의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 시대에 가정 친화적인 주일학교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위드 코로나19 시대에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의 교육활동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처한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지상명령'(The Great Commandment, 마 28:18-20)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교육의 비전과 열정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모두가 어려운 시대에 한국교회를 다시 세울 미래세대를 위한 주일학교 교육활동에 작은 단초가 되기를 소망한다.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분석 (An Analysis of Social Perception on Forest Using News Big Data)

  • 장윤선;이주은;나소연;이정희;서정원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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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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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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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뉴스 기사와 사설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거시적 관점에서 국내 산림 정책의 변화와 산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광복 이후인 1946년부터 2017년까지 7시기로 구분하여 중앙지와 경제지에 보도된 총 13,570건의 '산림'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키워드 및 구조등위성 분석(CONCOR: 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산림' 키워드의 기사 및 사설의 연도별 보도 건수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보도 분야에 있어서 '산림' 관련 뉴스 데이터는 1기(1946~1966년)에는 사회면에 집중되었다가 2기(1967~1972년)부터 5기(1988~1997년)에는 사회면과 경제면으로, 6기(1998~2007년)에는 문화면까지, 7기(2008~2017년) 이후에는 정치면까지 보도 비율이 높아지는 등 산림 관련 이슈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기별로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사회적 인식 또한 크게 변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2기에 사회적으로는 산림녹화, 보호에 관한 정책보다 생계에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인식하였고 3~6기에 걸쳐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산림정책에 대한 계획적·과학적 조림의 필요성 인식(3기),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4기), 국토 보전에 대한 인식(5기), 환경·생태적 관점에서의 인식(6~7기)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는 산림에 관한 정책과 이에 대한 대중의 사회적 인식이 의미화되어 반영된 뉴스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구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사회적 이슈를 도출하는 수단으로서 사설뿐 아니라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Social Network Service)의 텍스트 빅데이터와 GDP와 같은 시대별 경제지표를 더불어 활용한다면 대중의 담론, 인식 등을 좀 더 깊이있게 분석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박물관의 비정형건축형태분류와 전시공간과의 융합상관성 고찰 - 네덜란드, 독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 (A study of convergence correlation between freeform architecture classification of museum and exhibition space -Focus on the Netherlands, Germany and Singapore-)

  • 오선애
    • 한국과학예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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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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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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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박물관 비정형건축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학술적 건축형태계보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유무의 논증이 요구되어 진다. 따라서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로서 비정형 건축형태와 전시공간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최근 2000년 이후 다양한 박물관 설립 또는 재개관한 사례의 현황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비정형 형태의 경향을 파악한다. 이에 전시공간이 관람자의 공간체험에 더욱 효과적인가를 유추하기 위해 비정형건축과 전시공간과의 관계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박물관의 비정형건축 형태적 개념 및 건축형태의 분류에 관한 문헌조사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기준을 정립하여 도입하였다. 둘째, 싱가포르, 독일, 네덜란드 등을 직접 방문하여 사례 고찰을 통해 비정형 건축형태와 전시공간의 현황과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때 Kare Vollers의 비정형 형태기준을 차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셋째, 비정형건축형태와 전시공간과의 관계성을 증명하기 위해 Kare Vollers의 비정형 형태기준과 비정형 전시공간을 중심으로 사례별 크로스 체크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형건축형태의 EX(Extruder)(angle, ortho)와 전시공간 사선형은 유의미한 상관성을 가진다. 이는 싱가포르보다는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92.3% 명확하게 검증되었다. 반면, 전시공간 곡면형은 불명확한 관계성을 보이며 싱가포르 경우 RO(Rotor), FR(Free Shaper), TW(Twister) 등을 통해 곡면형 관계성을 가진다. 둘째, 비정형 건축형태와 전시공간의 사선 및 곡면형이 복합적 형태조합을 가진다. 특히 N-02, G-02는 융합된 형태로써 EX를 기본적 가지며 부분적 다양하게 형태를 함유하여 비정형의 복잡함을 유도하였다. 이와같이 비정형 형태는 다양한 조합으로 무한정의 변형이 가능하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에서의 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차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박물관의 비정형 건축형태와 전시연출디자인과의 관계성 유무를 논증하고자 한다.

북한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Problems for the Transition of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 강채연;곽인옥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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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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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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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는 북한경제체제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주요 경제체제전환국들의 4대 시장개혁정책(자유화, 사유화, 민영화, 주식회사화)의 법제화과정들을 시기별로 비교분석하고 북한과의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4단계 경제개혁정책(7.1조치, 종합시장정책, 화폐개혁, 6.28방침)의 제도화 과정들을 분석하고 경제체제전환국 사례의 북한 적용가능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전망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북한 시장경제의 변화를 경제체제전환국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조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대내외적인 조건과 환경,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다르다. 둘째,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의 수단과 목적도 다르다. 셋째, 국가의 정치경제정책의 속성과 실효성측면에서도 다르다. 넷째,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와 내용, 법제화과정들이 서로 다르다. 특히'중국식 모델'로의 이행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때, 그것도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다. 그것은 북한에서 통제 권력의 시장투입 목적과 그들 생존 네트워크는 상당히 독보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내수시장 규모, 인구규모, 통제유형도 상당히 다르다. 북한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시장 영역에서 물리적 통제기구와 제도의 완화이다. 다음으로 현재 불법 소유화 시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합법적 제도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수 시장의 중국 의존성을 점차 한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선 통제 권력 배제, 후 자율화 및 내수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