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gencies is important for disaster management, and a thorough and objective cause investigation is important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imilar disasters. In South Korea, individual laws are scattered by ministries according to the disaster type, and most are operated as non-permanent organizations that are employed when disasters occur. Although expertise is recognized for each disaster type, each government agency's operation method is different, so when a large-scale disaster involving multiple ministries occurs, there is a limit to the coordination of roles and integrated management between government agencies. In particular, whenever a large-scale complex disaster occurs, problems arise regarding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fairness of the cause investigation. Therefore, to supplement this, reviewing the management methods and systems of disaster cause investigations in advanced countries is necessary. Thus, in this study, the organization status, manpower,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cause investigation work system of NTSB of the United States, JTSB of Japan, and SHK of Sweden are identified to improve the disaster caus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and a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Korea's GDCIG. Additionally, issues and problems for the advancement of Korea's disaster cause investigation system are considered and improvements are suggested.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APT(아·태 전기통신협의체)는 1998년 ASTAP(APT 표준화 프로그램)이라는 지역 표준화기구를 설려 및 운영하고 있다. 지역 표준화기구로서의 ASTAP은 매년 1회씩 정기적 포럼을 통해 표준화 활동 방향 등을 정립하고 있으며, 2000년 6월에 개최된 제3차 ASTAP Forum을 통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결과물 창출과 산업체의 참여 활성화 유도를 위한 조직의 개편이 단행된 바 있다. APT의 이러한 지역 표준화기구 운영은 효율적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한 지역 국가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도하고, 나아가 정보통신표준화 활동을 통한 지역의 공동 이익 및 세계 시장에서의 위상 강화를 추구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태 지역 표준화기구(ASTAP)의 운영 방안과 현안 이슈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가 동 지역에서의 정보통신표준화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APT(아·태 전기통신협의체)는 1995년 ASTAP(APT 표준화 프로그램)이라는 지역 표준화기구를 설립 및 운영하고 있다. 지역 표준화기구로서의 ASTAP은 매년 1회씩 정기적 포럼을 통해 표준화 활동 방향 등을 정립하고 있으며, 2000년 6월에 개최된 제3차 ASTAP Forum을 통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결과물 창출과 산업체의 참여 활성화 유도를 위한 조직의 개편이 단행된 바 있다. APT의 이러한 지역 표준화기구 운영은 효율적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한 지역 국가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도하고, 나아가 정보통신표준화 활동을 통한 지역의 공동 이익 및 세계 시장에서의 위상 강화를 추구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 태 지역 표준화기구(ASTAP)의 운영 방안과 현안 이슈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 지역에서의 정보통신표준화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자율운항선박 기술은 점차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원격운영센터에서 원격운영자가 제어하는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그들의 면허체계는 국내외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운영자의 등장은 항행 안전에 위험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원격운영자의 면허체계를 위해 고려해야 할 평가기준과 국내 해기사 면허체계 내에서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AHP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원격운영자의 면허체계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률제정이 필요하고 선박직원법 제4조 해기사 면허의 직종에 원격운영자의 직종을 추가하는 방안이 가장 선호되었다. 이에 따라 원격운영센터의 조직구성도 기존 선박의 선교인적관리 조직과 유사하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율운항선박의 인적 관리 측면에서 원격운영자의 효율적인 양성과 항행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및 친환경 트렌드는 미래 지구환경 보존의 핵심 개발지표이며,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친환경성 제고를 국가발전의 주요지표로 설정하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건설산업 관련분야에서도 탄소저감 및 친환경 자재와 제품 개발,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생산단계인 건설과정에서의 저탄소 및 친환경적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표적 발주기관 및 환경관리 선도업체 환경관련 업무담당자와의 의견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현장환경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체계적인 현장 환경관리를 위한 방안을 조사하여, 공공건설 현장의 친환성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현장의 체계적 환경관리 활동 전개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와 더불어 효율적 환경관리 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환경관리에 대한 수행주체들의 인식전환과 전담인력 배치, 환경관리비의 현실화, 그리고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지침수립과 환경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방법 등에 대한 검토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정립된 신경영 프레임워크에 기반을 둔 경영기술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기존 경영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야인 경영기술 부문은 신경영학에서는 기술적인 부문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프로세스, 경영기능, 경영확장 등 3부문으로 구성되는 경영기술 부문을 정의하고, 서비스경제시대의 새로운 경영학 관점에서 경영기술 이론을 도출하였다. 즉 서비스경제시대의 서비스철학에 기반을 둔 경영기술 이론을 제시하였다. 기존 경영학 체계와는 구조가 다른 경영기술 이론이 제시되었다. 새로운 경영기술 모델은 수평적 체계의 동태적 모델로 구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경영기술의 기반이 되는 신경영학의 구조를 먼저 제시하고, 경영이 수행되는 서비스경제시대의 서비스철학을 제시한 후, 서비스철학에 기반한 경영기술 모델을 제시하였다. 경영기술 모델은 불변의 공리에 기반하여 도출되었다. 인류공통사상 및 자연과 인간의 본질을 토대로 새로운 경영의 공리를 제시한 후 각 공리를 근거로 경영기술 모델을 제시하였다. 공리를 토대로 서비스철학의 구조와 운용 모델에 기반하여 각 주제별로 상반되는 두 대립자 간의 치열한 상호작용과 팽팽한 균형이 유지되는 변증법적 발전 모델이 새로운 경영기술 모델로서 도출되었다. 전체적인 조직 경영 모델과 함께 경영기능 모델, 경영확장 모델을 제시하였다. 각 세부 기술은 상반되는 대립자들의 변증법적 발전 모델로 제시되었다. 경영기술은 계속 변화하는 동태적인 기술이며 여러 가지 상황과 시점을 고려하는 전체적인 기술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정태적 경영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태적 경영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향후 연구는 새로운 경영기술 모델에 대한 실증적 분석적 연구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실용적인 모델로 발전시키고 검증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국내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공공도서관 건립과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각 지자체마다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현황을 고려한 공공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청주시는 2011년에 제1차 계획(2012~2016)을, 2016년에 "제2차 청주시 도서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2017~2021)"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이 연구는 청주시의 제2차 계획에 대한 중간 점검 성격으로, 2차 계획의 수립 내용과 현안 등을 분석하여 계획 대비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청주시 공공도서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였다. 둘째, 청주시 공공도서관 문화 환경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셋째, 청주시 공공도서관 제2차 계획의 추진 전략과 운영 성과를 살펴보았다. 특히 이 연구는 청주시 공공도서관 발전의 핵심요소인 조직체계 확충과 전문 인력 충원 및 예산지원 확대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PMO(Project Management Office)는 IT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보편적 접근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PMO에 관한 선행연구는 PMO의 규범적 역할과 기능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실제 현장에서는 PMO가 발주기업과 전문PMO로 구성되는 조직간 협력체로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협력체 (PMO 수행체계)의 수립은 프로젝트 성과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발주기업과 외부 전문PMO의 역량이 PMO 수행체계의 수립을 통해 프로젝트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더불어, 발주자와 전문PMO 간의 지식 상호보완 정도에 따라 각각의 역량이 수행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발주기업과 외부 전문PMO의 역량이 PMO수행체계의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추진조직과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표준화된 프로세스의 확립 등이 IT 프로젝트의 성과에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또한, 발주기업과 전문PMO가 공통지식 기반을 갖고 지식 상호보완성을 확보했을 때 PMO가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합하면, IT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PMO 수행체계수립에서 거버넌스 관점의 접근이 중요하며 발주기업과 외부 전문 PMO 간의 지식 상호보완성의 확보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록관리 평가제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7년 이래 국가기록원이 운영하는 제도이다. 공공기록관리 환경이 극심하게 변화하면서 이 평가제도의 방식에도 근본적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기관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새로운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제도로서 기관의 자율적인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는 자체평가 방식에 주목하였다. 자체평가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평가대상 기관의 다양성, 기록관 조직 형태의 특수성, 기관 위계 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기관 스스로 기록관리업무를 진단하고 업무수행 수준의 향상을 지향하는 체계로서 자체평가제도(안)을 설계하였다. 아울러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제도를 공공기록관리 실무에서 단계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평가항목 및 지표 개발과 단계적 적용, 법적, 운영적 측면들을 다루었다.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외 선진 조사기구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착안점 도출을 통해 우리나라 조사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미국, 일본, 스웨덴 등 선진 조사기구의 설립배경, 조직구성, 주요업무 및 기능, 사고조사 절차 등 조직 운영 현황과 기능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모든 조사기구들의 설립 목적과 기능은 유사 재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함이며, 원인조사, 법·제도·정책 등의 개선권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둘째,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부처 소속이 아닌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셋째, 조사결과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를 보유하고 있다. 즉, 전문성 축적이 가능한 상시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심층조사와 수준높은 권고안 마련을 통해 조사결과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고 있다. 결론: 국외 재난조사 기구는 국가적 요구와 사회적 재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원인조사의 공정성, 정확성과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독립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재난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사고조사 운영실태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조직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유사재난·사고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부처별로 분산된 조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수부처와 관련된 재난·사고 발생 시 국가차원에서 총괄·조정 및 컨트롤타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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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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