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 /
• 제34권4호
• /
• pp.222-228
• /
• 2023

There are two categories of online crimes related to children and adolescents: those committed by adolescents and those committed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While recent trends in criminal law show consensus on strengthening punishment in cases of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there are mixed stances in cases of juvenile delinquency. One perspective emphasizes strict punishment, whereas the other emphasizes dispositions aligned with human rights. While various forms of online crime share the commonality in that the main part of the criminal act occurs online, they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those seeking financial gain, those driven by sexual motives, and those engaged in bullying. Among these, crimes driven by sexual motives are the most serious. Second-hand trading fraud and conditional (sexual) meeting fraud fall under the category of seeking financial gain and occur frequently. Crimes driven by sexual motives include obscenity via telecommunication, filming with discrete cameras, child and adolescent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fake video distribution, and blackmail/coercion using intimate images/videos ("sextortion"). These crimes lead to various legal issues such as whether to view vulgar acronyms or body cams that teenagers frequently use as simple subcultures or crimes, what criteria should be applied to judge whether a recorded material induces sexual desire or shame, and at what stage sexual grooming becomes punishable. For example, sniping posts, KakaoTalk prisons, and chat room explosions are tricky issues, as they may or may not be punished depending on the case. Particular caution should be exercised against the indiscriminate application of a strict punishment-oriented approach to the juvenile justice system, which is being discussed in relation to online sexual offenses. In the punishment case of online crime, juvenile offenders with a high potential for future improvement and reform must be treated with special consideration.

• 대중서사연구
• /
• 제25권1호
• /
• pp.393-425
• /
• 2019

본고는 알랭 레네의 대표작인 <밤과 안개>(Night and Fog, 1955), <히로시마 내 사랑>(Hiroshima, Mon Amour, 1959), <뮤리엘>(Muriel, ou Le temps d'un retour, 1963)을 중심으로, 그가 기억의 문제를 영화적 형식으로 어떻게 구현해냈는지 분석한다. 이 세 영화는 홀로코스트, 히로시마 원폭과 제 2차 세계 대전, 알제리 전쟁과 같은 미학적 재현이 불가능해 보이는 참혹한 기억들을 다룬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사건의 재현은 자연스럽게 윤리적 문제와 연결된다. 이러한 사건의 기억은 감히 인간의 언어로 설명 할 수 없기에 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타인의 고통에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나 그 고통을 스펙터클로 전시하지 않기 위해서도 재현은 불가능한 것이다. 레네는 트라우마적 사건의 사실적 재현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면 영화적 형식을 통해 진정성에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 감독이었다. 따라서 그는 영화적 형식을 통해 재현의 불가능성 문제를 극복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한다. 우선 그는 다큐멘터리의 외설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극영화로 이행하는데, 이는 윤리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 타인의 고통을 <밤과 안개>에서는 과거 독일군이 촬영한 수용소 기록 영상으로 보여준 반면, <히로시마 내 사랑>에서는 허구적 형식의 재현물로 전환하여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는 최초의 극영화 <히로시마 내 사랑>에서 플래시백을 통해 트라우마적 사건이 주인공의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현한다. 하지만 플래시백은 트라우마적 사건이 주인공에게 끼치는 영향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타인의 고통을 침범하여 향유하는 외설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이후 작품인 <뮤리엘>에서 레네는 플래시백의 부재를 통해 트라우마적 기억에 잠식당한 주인공을 그리기에 이른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플래시백의 부재는 재현의 불가능성 그 자체를 부각시킨다. 재현의 불가능성에 무기력하게 침묵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가가는 것, 즉 이러한 불가능성 주변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맴도는 태도는 재현의 불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윤리적인 형식이다. 동시에 이것이 레네가 영화를 통해 보여주는 재현의 윤리일 것이다.

• 한국시조학회지:시조학논총
• /
• 제19권1호
• /
• pp.127-153
• /
• 2003

시의 사회적 기능이 있듯이, 조선조의 시조도 나름의 사회적 기능이 있었다. 16세기에 들면서 시조는 사대부들에 의해 특정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르로 주목을 받았다. 유교적 이념을 전달할 적절한 도구로 본 것이다. 특히 퇴계는 시조가 온유돈후한 내용을 담아 가자나 청자가 모두 유익함이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런 유교의 철학적 사유를 담은 시조나 훈민가는 향유자들로 하여금 이념적 동질성을 확인토록 하여 조선왕조체제유지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했다. 당시 경기체가는 그런 기능을 갖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신분질서의 요동, 통화경제의 발달, 부의 편재, 향락 추구 등의 변화가 초래된 조선 후기에 들면 조선 전기에 억제되었던 남녀성애를 노래하는 사설시조가 성행한다. 성애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이들 시조는 당시의 향락적 분위기, 부패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결국 조선조 붕괴에 일조하게 된다. 유교이념의 시조와 남녀성애의 시조, 양자는 한쪽이 성하면 한쪽이 쇠하는 상관관계는 조선조의 사회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진행되었다. 사설시조 담당층의 문제는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문제다. 향유계층의 폭이 넓어 꼭히 어느 계층을 담당층이라고 하기 어렵다. 다만 그 작자는 전문가들일 가능성이 많은데, 현인군자의 정음을 찾기를 표방하는 박효관 쪽보다는 그가 비난한 격낮은 소리패일 가능성이 크다. 망국의 노래쯤으로 여겨지는 고려 속가에 비해 조선 후기의 사설시조가 훨씬 더 음설한 데도 사설시조를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시각이 용인되는 것은 고려 속가가 고려왕조의 멸망에 일조한 데 그쳤다면, 사설시조는 조선왕조의 몰락과 봉건체제의 붕괴에 아울러 영향한 때문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