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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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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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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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미 대통령 선거에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선거 전략에 의해 유권자들에게 보다 밀착한 바락 오바마는 승리를 거둠으로써 과학적 선거 메커니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선거는 감정적 대립기반의 선거전략이 데이터나 정책 대결 및 후보자의 자질 검증보다 우선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한국선거의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는 방식을 줄이고 나아가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선거 캠페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 정치와 선거캠페인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그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거전략 모델을 설계하고 나아가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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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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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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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Background: Stem cell research competition is accelerating globally since President Obama signed an executive order, repealing Bush-era policy that limited use of federal tax dollars for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Methods: In this paper, w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stem cell research policy changes in three countries, including the Human Fertilisation Embryology Act (HFEA) of UK, executive order 13,505 (removing barriers to responsible scientific research involving human stem cells) of USA, and Bioethics and Safety Act of South Korea. Debates on stem cell research are based on conflicts of fundamental beliefs that exist in the supporting and opposing coalitions. We compare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advocacy coalitions in three countries and presented various factors that might be related to the policy changes. Results: The UK government, parliament, and the HFEA have sought expert consultations and public opinions to establish guidelines. UK has made social consensus through continued discussion for a long time. US President's veto power was one strongest factors influencing policy. South Korean policy was influenced by public opinion and policy brokers. Also, South Korea has not made social consensus. UK had a strong leadership and strong adjustment of coalitions but US and South Korea had not. Dr. Hwang's scandal has had one of the greatest impacts on policy decision in South Korea. Conclusion: The power of public opinion was critical in all three countries. In particular, the influence of public opinion was noticeable in South Korea. Also it turned out that in US and South Korea, the presence of a policy broker who could pursue his or her goals was the most powerful factor among the advocacy coalition factors.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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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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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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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미국 대학의 등록금 정책과 학자금 지원 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고등교육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어 왔던 대학등록금 정책과 학자금 지원 정책에 대한 큰 변화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대학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등록금 억제를 위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하여 왔으며, 그 결과로 등록금 수준이 가장 높은 대학이나 등록금 인상이 가장 높은 대학들의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하여 오고 있다. 주정부들 역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제한이나 등록금 인상 시 장학금과 연계 하는 등 나름대로 합리적인 등록금 정책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연방정부는 기존의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저소득층 학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비록 초기이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고등교육정책은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등록금 정책 마련이나 학자금 지원정책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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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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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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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 중요문화재가 환수되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4년 4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선왕실과 대한제국에서 사용한 인장 9점을 한국 측에 정식 반환한 것이다. 이들 인장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 해병대 장교가 덕수궁에서 불법으로 반출한 문화재로 그 후손이 보관해 오다가, 지난해 11월 샌디에이고에서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HSI)에 의해 압수되었으며 불법 반출임이 밝혀짐에 따라 한국으로의 반환이 결정된 유물들이다. 환수한 유물은 대한제국의 국새인 <황제지보(皇帝之寶)>, 어보인 <수강태황제보(壽康太皇帝寶)>를 비롯해, 조선시대 국새인 <유서지보(諭書之寶)>와 <준명지보(濬明之寶)> 등 2점과, 왕실 소장 사인(私印)인 <쌍리(雙?)>, <우천하사(友天下士)>, <연향(硯香)>, <춘화(春華)>, <향천심정서화지기(香泉審定書畵之記)> 등 5점으로 총 9점이다. 이 글에서는 환수한 인장문화재의 이해를 위해 우선 대한제국 국새의 제작과 이동경로를 검토하고, 조선시대 국새의 개요 및 왕실 사인 연구의 중요자료인 "보소당인존(寶蘇堂印存)"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환수한 개별 인장들의 제작 배경과 역사적 가치를 검토하고 인장문화재 환수에 대한 남겨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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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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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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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Backgrounds : The market of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CAM) in the United State(U.S.) accounts for a large proportion of the global CAM market and has a high growth rate. The recent introduction of Obama Care has brought the change in the health insurance system for CAM, and we need to analyze it for its implication to Korean system.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acupuncture and chiropractic health insurance in the U.S.,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expanding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Korean traditional medicine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the U.S. and Korean health insurance systems. Methods : We examined the data through the literature search and from the websites of both U.S. government departments and related organizations for the health insurance policy. Based on the collected data, we analyzed its CAM health insurance system in Korea. Results : The acupuncture covered by public health insurance in the U.S. has a limit in the number of treatments and a range of applied diseases compared with Korea. In addition, the practice of acupuncture is not subdivided. However, the chiropractic in the U.S. which also has a limited number of coverage and only three categories of practices are similar to that of Korea. Conclusions : Although the use of CAM by public health insurance is not active in the U.S., but the organizations such as 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in Vermont is already discussing the use of acupuncture to solve the problem of opioid overuse. Thus Korea also needs to discuss to promote the expansion of the insurance system for CAM.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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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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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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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광복 이후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대한민국은 필연적으로 유사 해양국가가 되었다. 더불어 대한민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다. 한편, 근래 들어 중국이 해군 항공 전력을 상당히 증강시키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해군 또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는 미국과의 끈끈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외의 국가들과는 불확실한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과 유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던 과거의 서독이 설정한 전력 확충의 방향성, 냉전기 당시 NATO 조직 내에서 담당하던 '지역해군'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안보협력 구상방식은 대한민국에게 있어 의미 있는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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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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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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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12월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폐지를 결정했다. 그동안 오바마 정부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온 망중립성 원칙과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망중립성 폐지가 가지고 올 후폭풍은 개인과 산업 전 영역에 미칠 정도로 광범위하며, 전 세계 인터넷 콘텐츠와 플랫폼 시장을 압도하는 미국의 콘텐츠 업계에 몰고 올 파장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반면 한국의 망중립성 원칙은 확고하게 진행되어 왔고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망중립성은 5G를 준비하기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과도 관련이 있을 정도로 단순한 주제가 아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망중립성이 그동안 미국과 한국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망중립성이 갖는 쟁점을 네트워크 고도화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의 서로 다른 관점, 헌법적 관점, 비즈니스적 관점, 기술적 관점과 인터넷 자유, 공정거래법과 제로 레이팅 등 다양한 논의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 그리고 전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편익 극대화에 맞추어져야 하는 망중립성 논의를 통해 향후 국내 망중립성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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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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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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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지뢰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대기동 능력의 발전 배경과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2차 대전 후 민간인 피해를 야기한 재래식 지뢰는 CCW 및 오타와 협약 등 국제사회의 규제 대상이 되었다. 기존 지뢰의 비인도성을 감안하여 배치된 살포식지뢰는 자폭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초기형 지능화 대전차 탄약인 호넷의 도태 원인은 복합 센서로 인한 제작비용 상승 대비 저조한 효과로 분석된다. 2016년 모든 대인지뢰를 금지하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면서 대기동전력의 계획 지뢰지대 및 종심지역 설치 능력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 이를 대비하여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살포식지뢰를 활용할 수 있는 SAVO 전력이 개발되고 관련 수명연장계획(SLEP) 사업이 추진되었다. 장기적으로는 미래 정규전을 위한 다영역작전의 핵심전력으로 지뢰를 선정하고 지형조성장애물(TSO)을 개발하고 있다. TSO 전력은 강화된 센서 및 살상능력을 보유하며, 위성통신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 지휘소에서 모든 영역의 지뢰를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TSO 개발에 성공한다면 미군은 2050년까지 전 영역에서 온전하며 강화된 대기동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특수한 휴전 상황으로 인해 관련 정책의 엄격한 적용은 유예되고 있으나, 단독적인 종심지역 지뢰 살포 능력을 서둘러 갖추어야 하며, 오타와 협약에 적합한 지뢰를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의 선제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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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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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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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미래 한·미 안보동맹에 있어 핵 확장억제 능력은 중요한 현안이다. 북한의 핵무기 제조 능력이 증대되고 더욱 위협적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미국 국가안보정책 추진에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핵없는 세상 선언 등에 의해 핵무기에 의한 억제 능력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이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중요한 한 축인 한국에 대한 "핵우산(nuclear umbrella)" 능력이 과연 충분한가에 대한 새로운 의구심을 낳게 한다. 본 논문은 상기와 같은 상황 하에 핵 확장억제의 현재와 미래 역할에 대해 평가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전체적인 미국 핵무기 재고 감소 추세에 대해 평가를 하고, 다음으로 최근 북한의 국지 군사도발 양상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핵정책 그리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한·미 핵 확장억제 전망에 관해 분석을 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이 얻는 결과는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시키는 억제의 신뢰성과 동맹국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어렵고 장기적 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소규모 핵위협 또는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핵무기 재고가 점차 축소되는 추세에 어떻게 한·미 양국이 대응해야 하는가를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한·미 간에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지속적이고도 전략적이며 정치적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한·미 안보동맹의 신뢰도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 또는 대규모 재래식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대규모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비효율적 전략인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특히 북한의 핵위협과 대규모 재래식 위협에 직면해 있는 한반도의 불확실성, 복잡성 그리고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간 핵 확장억제 능력을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한국 해군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을 한·미 안보동맹의 중·장기 현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발생하는 북한과의 해양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동시에 북한의 소규모 위협(smaller-scale threats)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 해군력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추가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