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nvestigates the factors influencing service outcomes of group homes and residential care centers, as well as the factors causing any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ervice outcomes. 119 and 137 5-6th graders were selected from group homes and residential care centers respectively, using the cluster sampling method. Multiple regression and Blinder-Oaxaca decomposition were used in this study. The results revealed that 'stigma', 'school adjustment', and 'social support' we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service outcomes among children in group homes, while 'stigma', 'primary caregivers' attitude', and 'peer relations'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factors among children in residential care centers. The study also found that the mean service outcome score for group homes was higher than that of residential care centers. The 74 percent of this difference in the mean scores was due to the difference in children' characteristics of the two out-of-home care service types. The remaining 26 percent of this difference was due to unobserved characteristics.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in child welfare practices were also discussed.
본 논문은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대상으로 기존 O-B(Oaxaca-Blinder) 요인분해를 일반화하고 정교화한 가중화 및 RIF(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회귀 기반의 2단계 O-B 요인분해 기법을 사용하여 순자산 불평등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요인들을 분석한다. 이는 소득, 연령, 교육, 가구유형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들의 지역 간 분포 차이가 순자산 불평등의 지역 간 격차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소득, 이혼, 농림어업과 기능조립직, 다문화가구 변수들의 지역 간 차이는 순자산 불평등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심화시키지만, 상용직, 관리전문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가구규모 변수들은 그 격차를 완화시키고, 생애주기의 지역 간 차이는 상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폭염 등 기후변화의 영향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실외근로자에 초점을 맞춰 실외노동에 대한 보상적 임금격차가 지역별 그리고 분위별로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 개인 수준의 일반 특성과 작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Oaxaca-Blinder 분해, 무조건분위회귀 분석, 권역별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임금 결정요인의 경우 자원효과와 가격효과가 실내근로자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력과 성별 특성의 경우 실외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 분위가 높을수록 실외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커지며, 하위 분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보상적 임금격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전국적으로 실외근로자에 대한 보상적 임금격차는 2.4%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권역에 따라 보상적 임금격차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실외노동에 대한 보상적 임금격차의 지역별 및 분위별 이질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여성장애인 임금근로자가 이중차별적 임금차별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어떠한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지역노동시장에서 여성장애인이 겪는 이중차별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Oaxaca-Blinder 모형과 Juhn-Murphy-Pierce 모형을 이용하여 여성장애인이 겪는 임금격차를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로는 1차(2008년)와 5차(2012년)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와 11차(2008년)와 15차(2012년)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임금격차 분해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노동시장권 내 여성장애인들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이중적으로 임금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장애인이 가진 특성과 관측되지 않은 임금결정요소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장애와 성별에 기인한 임금격차 수준을 전반적으로 감소시켰다. 여성장애인이 가진 특성변화에 따른 임금보상수준 및 관측되지 않은 노동시장 내의 임금불평등도 변화로 인해 성별임금격차는 감소했지만 장애임금격차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RIF 무조건 분위회귀에 Oaxaca-Blinder 분해기법을 적용한 분위회귀임금분해를 통해 문화예술분야에 유리천장 현상이 존재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문화예술전문인력들이 종사하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콘텐츠" 분야(대분류 J산업) 전문인력과"순수예술" 분야(대분류 R산업) 전문인력으로 구분하였고, 분석을 위해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조사" 자료에서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풀링자료를 이용하였다.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OLS 임금분해 결과 순수예술 전문인력의 임금격차의 크기는 문화콘텐츠전문인력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이를 구성하는 차별부분의 비중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분위회귀 임금분해 결과에서는 문화예술영역의 전문인력에 대한 유리천장효과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에서는 중위부분 이후로 임금소득의 상위분위로 이동함에 따라 꾸준히 차별부분이 증가하는 지속적인 유리천장효과가 관찰되었고, 순수예술 전문인력에서는 70분위까지 감소하던 차별부분이 80분위와 90분위에서 급격히 상승하여 제한적인 유리천장효과가 고위영역에 집중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한국의 1980~2017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성별 임금격차의 장기 추세를 확인하고, 요인 분해기법을 사용하여 발생 요인을 살펴보았다. 1990년대까지는 성별 임금격차 감소 추세가 뚜렷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감소 추세가 전반적으로 둔화한 것이 특징적이다. 요인 분해기법으로는 Gelbach의 요인 분해기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 학력, 사업체 규모, 산업 및 직업 등 전통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성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연령과 학력이 성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근속연수가 설명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이 성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비중이 1990년대 감소하다가 2000년대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성별 임금격차와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관 보수실태자료를 이용하여 임금회귀모형 및 이에 기반한 블라인더-옥사카분해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종사자의 성별 임금격차는 전체 근로자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격차의 2/3이 생산성의 차이로 인한 것이고 나머지 1/3은 차별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산성 차이를 통해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의 차이이며, 그 외에 교육수준, 직위, 고용형태 및 소속기관의 특성 등에서의 차이도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차별요인 중에서는 연령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의 차별이 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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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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