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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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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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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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OECD 양분수지분석법인 Surface Balance법에 의해 분석된 우리나라의 질소와 인산수지는 198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현재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예측되었다. 주요 축산 선진국의 질소와 인산수지는 강력한 가축사육두수 및 농경지 양분사용량 제한 법률 등의 운영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두수 증가에 의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축산선진국인 벨기에,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의 전체 인산투입량에 대한 축산분뇨 유래 인산의 비율이 최근 60-70% 까지 증가하고 있어 농경지 양분의 절대량을 축분뇨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인산수지와 인산투입량에 대한 축산분뇨의 부하율이 높은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농경지 축분뇨 인산 시용량은 2004년 $31-33\;kg\;P\;ha^{-1}$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농경지 축산분뇨 시용수준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축사육두수 조절을 통한 양분수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 정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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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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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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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변동성반응가설에 입각한 T-GARCH 모형을 사용하여 최근 24년간의 일별 주식시장 수익률 자료를 바탕으로 OECD 29개 회원국들의 자본시장 충격반응도를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에 사용한 독립변수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이며 세계시장 점유율도 가장 큰 미국시장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OECD 회원국 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익률 전이효과가 가장 큰 나라는 프랑스, 핀란드, 멕시코의 순으로 나타났고 모형의 설명력은 캐나다, 멕시코, 프랑스 순으로 나타났다. 변동성반응가설에 입각한 충격반응의 크기로는 독일, 칠레, 스위스, 덴마크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고 하락시장 충격에 대한 반응은 그리스, 영국, 호주, 일본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NAFTA에 속한 캐나다와 멕시코는 예상대로 미국시장으로부터의 수익률 전이와 설명력이 크게 나타났으나 충격반응의 정도는 OECD 회원국들 중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근 지역의 국가들간의 더 큰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중력이론을 지지하지 않았다. 한편,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기간만을 고려한 소표본 분석을 통해서는 전체 기간과는 달리 북미 3국의 충격반응도가 서로 일관성이 없는 대신 유럽 각국의 충격반응도는 더욱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미국발 충격이 주로 유럽지역에 미쳤음을 입증해 주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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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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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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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는 OECD 7개 국가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CO_2$ 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해 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근까지 진행된 $CO_2$ 배출량 변화에 대한 분해 분석 연구들은 기술에 기반을 둔 물리적인 요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는 경제적 감축수단인 탄소세의 효과를 반영하여 배출량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로그 평균 디비지아 지수(Log Mean Divisia Index, LMDI)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OECD 7개 국가의 총 $CO_2$ 배출량 감소에 가장 큰 기여요인은 에너지 집약도 효과와 탄소세 정책 효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OECD 7개 국가별 분해분석 결과 에너지 집약도 효과가 배출량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탄소세 정책효과와 탄소세 세수효과는 국가별 정책 상황과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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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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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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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 중 노동시장내 연령차별 금지 혹은 완화를 위한 법령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호주,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미국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연령차별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의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연령차별 관련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함의점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령차별의 개념을 정의하고,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는 과정과 OECD 국가의 연령차별 금지법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 OECD 국가별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보호대상자 범위 및 적용집단, 보호연령의 범위를 중심으로 하는 적용대상, 강제 정년퇴직 허용 여부와 세부 보호항목, 예외조항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의 내용, 집행기관과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체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 그리고 법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였다.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의 시사점을 5가지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1) 연령차별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요구된다. 2) 법에는 구체적인 보호의 내용과 고용자의 의무와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3) 연령차별을 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예외조항이 지나치게 많지 않아야 한다. 4) 일할 용의와 능력을 가진 고령 노동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서는 강제 정년퇴직제도를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 5) 법의 집행기관은 강력한 조사 및 기업 교육과 제제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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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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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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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OECD국가들의 에너지기술 연구개발비 규모를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제안한다. 에너지부문의 기술개발투자에 관한 국가 비교 시, 다양한 비교 기준이 갖는 의미를 논의하고, OECD Statistics의 국가별 에너지기술 연구개발비 예산을 활용하여 새롭게 에너지 기술에 관한 국가별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한다. 비교결과 우리나라의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투자에 대해 2010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5위의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연구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국가규모 대비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투자수준도 OECD 국가 중 6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을 갖는 듯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력 등을 통제한 후, 순수하게 에너지기술개발의지를 살펴보았더니 OECD국가 중 20위로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수준이었다.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그것이 곧 에너지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관심도를 기본으로 출발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한 국가의 에너지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확보 및 성장은 순수한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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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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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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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e paper analyzes OECD health systems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Criticizing the dependence of Korea's national health program on Pacific countries such as Japan and the U.S., it suggests that European experiences of national health programs can be a model of the Korean health system in the future. Based on an inquiry into Italian and British cases of national health systems, the author emphasizes (1) the role of local governemts in national health programs, and (2) the integration of a national health program with public health programs.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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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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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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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의 목적은 물질균형접근에 기초하여 화석연료와 경제, 그리고 화석연료와 환경의 연계를 통하여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고자 함이다. 연구의 초점은 국가별로 경제와 환경 중 어디에 더 치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을 외치고 있으나 거의 모든 국가가 환경보다는 경제성장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지속가능성은 OECD그룹이 가장 낮고 저소득그룹이 가장 높다. 최근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개도국과 후진국으로 알려져 있으나 오히려 선진국의 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고 그로인한 지속가능성은 훨씬 더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은 선진국이 보다 많은 책임이 있기에 배출저감도 선진국이 많이 부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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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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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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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3가지 의무부담 분담공식을 이용하여 12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한 후, 2000년도를 기준으로 각 국가가 시나리오에 따라 할당받게 되는 온실가스 감축의 무량과 감축비율, 그리고 전체 OECD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량 중 각 국가의 감축비율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나리오와 의무부담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무감측량이 일부 국가를 제외한 여타 OECD 국가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OECD 국가 총 감축량의 약 1.4-3.5%에 해당하는 34.9-85.8백만 톤을 할당받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는 2000년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8.1-19.8%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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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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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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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복지국가의 아동 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한 탐색적 연구이다. 아동 가족복지지출은 복지국가의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 노력(welfare effort)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 가족복지지출 총량뿐 아니라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복지지출을 구분해서 분석함으로써 아동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국가의 복지노력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빈곤율 자료는 LIS와 OECD에서 계산한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아동 가족복지지출 자료는 OECD SOCX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3개국을 대상으로 상관관계 군집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아동빈곤율에 대한 급여전략(benefit strategy)과 근로전략(work strategy)의 유효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동빈곤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전체빈곤율보다 아동빈곤율 수치가 더 높은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아동빈곤율 수준이 전체빈곤율 수준보다 낮았다. 아동 가족복지총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고, 특히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과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현금급여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 가족 분야 사회복지 예산과 지출을 증가시켜야 하며, 아동 가족복지지출 중에서도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을 증대시켜야 하며, 아동이 있는 가구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적극적노동시장 정책 등 아동가구 부모에 대한 근로지원정책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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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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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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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heavy dependence of modern science-based agriculture on chemicals such as fertilizers and pesticides, and heavy machinery gave rise to questions about long-term sustainability of agriculture in relation to degradation of soil quality. The research achievements and trends in developing soil quality indicators were introduced and discussed in this report.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established 13 agri-environment indicators including soil quality indicator in 1994, collected the soil data and methodologies for development of soil quality indicators in OECD member countries responded to OECD questionnaires and published the OECD reports, Environmental Indicators for Agriculture Volume 1, 2, and 3. Leading countries such as USA, Canada and New Zealand collected national data and evaluated the data in aspect of soil quality. They developed the various methods for selecting a minimum data set (MDS), scoring the soil properties and calculating soil quality index integrating the score of each soil prop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