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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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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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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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1984년부터 패널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17개 OECD 국가를 표본으로 하여 R&D 생산성 및 효율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수준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 성과를 산출(output) 측면과 성과(outcome) 측면으로 구분하고, 맘퀴스트 생산성지수와 자료포락분석방법을 활용하여 R&D경로단계별 생산성 및 효율성과 그 변화추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R&D 투자 대비 산출 생산성은 매우 높은 반면, 평균효율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효율성의 시계열 변화추이를 보면 최초 지수 0.10에서 시작하여 최종 0.83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요 선진국들 수준에 도달하였다. R&D 산출 대비 생산성은 매우 낮으며, 통합 프런티어에 대한 효율성은 최초 지수 1.00에서 최종 0.057까지 주요 선진국들 수준으로 가파르게 하락하여 왔다. 그리고 상관분석을 통해 R&D 산출 대비 생산성이 곧 R&D 투자 대비 생산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R&D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R&D 투자 및 산출 증대의 노력이상으로 R&D 산출물의 활용 측면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효과적인 기술확산 체계 구축, 기술금융시장환경 조성 및 사업화에 성공하기까지 실질적인 인큐베이팅 제공 등 전반적인 기술사업화 시스템의 혁신이 주요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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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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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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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건설업의 노동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 건설업의 2019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PPP 적용시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PPP 적용시 상대국을 100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의 76.9, 일본의 88.4, OECD 평균의 85.1로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OECD 국가의 2019년도 건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25위 수준으로 OECD 35개 국가에서 차지하는 순위는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의 건설시장규모와 건설업 노동생산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건설시장규모가 큰 국가가 건설업 노동생산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첫째, 스마트 건설기술을 건설현장에 접목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 둘째, 건설현장 작업보다는 OSC 기술로 공장작업을 통한 현장 설치작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듈러 공법, 기술개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향후에는 첨단 로봇과 공장자동화를 통한 탈현장 생산방식 및 모듈 개발을 확대하면, 건설산업도 제조업과 같은 생산방식의 개편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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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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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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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수렵은 산림의 중요한 산물중 하나인 야생동물을 자원화하는 산업형태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수렵은 야생동물 자원화의 초기 단계에 있어 상업적, 경제적 측면에서 역할이 미미하고 수렵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나 엽사의 수준, 야생동물관리상태 및 법률, 제도 등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가입국중 미국, 일본 및 유럽연합(EC)에 속해 있는 독일, 프랑스 등 총 167개 수렵선진국을 선정하여, 각국의 수렵인구현황과 추이를 파악하고 그 나라의 수렵제도(엽구제 및 면허제), 수렵담당부서, 수렵허가, 수렵보험, 허용총기류, 수렵동물종, 수렵시즌 등 수렵관련사항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우리 나라는 OECD 16개국 중에서 가장 적은 엽사비율(인구대비 : 1/2,463)을 가지고 있으며, 이 수치는 스칸디나비아 3국의 엽사비율에 비하여 1/100, 독일에 비해서는 1/10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아주 낮은 수치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수렵제도로 엽구제를 도입하여 야생동물증식 및 수렵의 경제효과를 최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수렵을 관장하는 부서도 국(局)(독일, 오스트리아) 단위에서 다루고 있으며, 대동물 수렵시 라이플의 허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많은 나라에서 면허시험과 수렵보험이 수렵허가를 받는데 의무화되어 있으며, 포획량, 수렵시즌을 정하는 문제도 대상이 되는 종과 그 생태에 따라서 생존에 미치는 수렵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 나라의 농임업 관리수렵의 정착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선진 수렵제도의 수용 및 우리 나라 수렵제도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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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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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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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세계 경제체제 하에서 생산활동은 국제적 분업을 이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중 무역전쟁, 신보호무역주의 등의 글로벌 이슈들에 의해 개별 국가의 산업은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 된 반도체 가치사슬의 단절 위험과 변화는 글로벌 전자산업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전자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 연구는 OECD 부가가치 기준 교역자료(TiVA)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자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은 점차 확대·강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함을 확인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활동을 담당하는 반면 한국, 대만, 중국은 규모는 크지만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 활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만과 중국은 점차 글로벌 가치사슬 내 위치가 상향되고 있어 한국도 글로벌 가치사슬 내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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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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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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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Health care that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ajor factors for the quality of life is nowadays receiving a great deal of attention, and thus there is a growing need in Korea to identify the efficiency of national medical service and enhance the competitiveness. Although there exist studies on the medical service efficiency about general hospitals and local hospitals, they mostly deal with the efficiency problems from a domestic and regional perspective. In response, this paper analyzes the competitive efficiency of national medical service with respect to 16 OECD countries, by exploit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and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MPI). Building on the DEA and MPI analysis results, this paper identifies the competitive position of Korean national medical service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the medical service improvement.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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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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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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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Health promotion policies have needed to assess in detailed and evidence-based work to set a policy goal and clear future directions of health promotion in Korea. To identify the major factors related with health promotion, we assessed the associations between public health outcome (potential years of life loss, PYLL) and national health determinants. For this purpose, we used a pooled cross sectional time-series regression analysis with corrected fixed effect models involving sixteen member countries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uring the period 1970 to 2001. The PYLL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obacco and alcohol consumption (model 1 and 2) and calories intake (model 2 and 3) while the PYLL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GDP, fruit and vegetable intake (model 2), number of doctors (model 3), coverage rates of health care security, and elderly population rates (model 4). In conclusion, health behaviors related with tobacco, alcohol, and nutrition were significant health determinants for health outcome. Overall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a guidance toward improved macro- and micro-policy development for future health promotion policy in Korea.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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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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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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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현대 세계 경제 체제의 주요 특징인 글로벌 가치사슬은 주로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어왔고 개발도상국은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 활동을 담당함에 따라 가치분배의 지리적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분배의 불균형은 점차 완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와 같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영향요인 중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산업 업그레이딩 방식에 초점을 맞춰 개발도상국의 부가가치 획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OECD 부가가치 기준 교역자료(TiVA)의 전산업, 식료품·담배산업, 섬유·의류 산업, 컴퓨터·전자산업,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산업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부가가치 획득은 총생산량을 증가시키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며 전방참여도를 높일수록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세부 산업별 분석결과는 산업별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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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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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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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As the value and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increases in our knowledge-based econom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exerted various efforts to secure, utilize, and protect their intellectual property. The present study diagnoses the level of IP infrastructure of major OECD countries and analyzes their characteristics and impact. According to the diagnosis, the US, Switzerland, and Germany form a leading group followed by the mid-level countries of Korea, Ireland, Australia, and France, with Spain and Italy in the bottom group. In contrast to Korea's competitiveness in S&T and R&D infrastructures, its competitiveness in IP infrastructure is lower than the OECD average. This is thought to be due to Korea's IP infrastructure being hastily formed under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pressures rather than having been gradually built up by internal needs. A TFP analysis of the impact of IP infrastructure on economic growth shows IP infrastructure positively influences economic growth. Though this analysis is limited due to inability to secure sufficient data and indicators, it is a useful guide for understanding the nature and key characteristics of IP infrastructure.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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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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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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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가족정책변수, 양성평등가치변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간 OECD회원국의 출산율 자료와 UNDP 자료, World Value Survey 자료를 시계열로 결합한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1단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통제변수를 투입하였고, 가족정책변수, 양성 평등가치변수 순으로 변수를 추가하면서 각 변수들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 모형에서 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보였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가족정책변수인 부성 출산휴가기간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모성 출산휴가기간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상반된 효과를 보였다. 셋째, 양성평등가치변수인 성불평등지수가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았다. 또한 성평등 가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았으며, 성평등 가치관을 3개 하위지표로 분리하여 분석했을 때 대학교육의 중요성에 양성 평등한 가치를 보일수록 출산율이 낮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는 경제활동이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며,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이 동시에 상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남녀의 출산휴가와 같은 정책적 지원, 그리고 남녀의 성평등 가치가 출산율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출산율은 가족의 시간, 소득 등 자원에 대한 배분과 관리, 자녀양육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나 이를 지원하는 가족정책과 성평등 가치가 통용되는 사회적 기반 위에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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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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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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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Our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in services, using OECD service trade data. Real exchange rates, world demand, economies of scale, diffusion of IT, human capital, R&D expenditure and institutional variables are introduced as explanatory variables in regressions for 29 OECO countries over $1996{\sim}2003$. Some of major findings from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conomies of scale play important role in transport and business services. Second, the index of freedom to trade measured by Faster Institute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elecommunication, finance and insurance and business services. Third, IT provides favorable condition to buil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finance and insurance and business services. Fourth, R&D expenditure contributes to the amelioration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ransport services, while investment in new equipments contributes to increasing the competitiveness in telecommunication services. Thus, our results show the importance of the industrial base for developing a competitive service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