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public of Korea has made major strid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over the last five decades. After going through continuous efforts in e-Government and national informatization, Korea has become one of the global E-government leaders. Korea's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ranking assessed by the United Nations improved from 15th in 2001 to the top in 2010 and 2012 out of 192 countries worldwide, and its E-participation Index ranking was also ranked 1st in 2010& 2012. In addition, many of Korea's E-government practices until now have been introduced to the world as the best cases and received worldwide acknowledgement. The importance of official development aid/assistance (ODA) through informatization is especially gaining attention as Korea has joined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and its status has significantly improved with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Korean government has selected countries that have high potential in trade, economic, and E-government cooperation or those that are selected as ODA priority countrie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has carried out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ICT consultation, ICT Cooperation Center operation, and ICT learning programs. With joining the OECD DAC, Korea's overseas aid projects are expected to increase and be carried out in a more systematic manner. Also in the area of informatization, the importance of not only the overseas aid 'in ICT' itself but also the overseas aid 'through ICT' is increasing along with the expanding scale for more efficient and influential support. The Korean government's comprehensive reach of international projects in the ICT arena, aims to foster the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by sharing and expanding the benefits of ICTs. The Korean government recognizes its advances and has endeavored to share them with others through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forums and hosting of workshops.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DAC회원국에게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의 0.7%까지 ODA 예산을 조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일부 북유럽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0.7%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점진적으로 ODA 예산을 증액하고 있지만, DAC평균인 0.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규모에 따른 타 국가의 사례비교를 통해 한국 ODA 예산의 적정규모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ODA 적정규모 예산의 기준인 GNI가 갖는 함의를 분석하였다. 또한, ODA 예산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DAC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시계열 자료를 GNI 대비 ODA의 규모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국가 예산 운용 측면에서 국제규범순응형국가와 자국경제의존형으로 구분하였고, 각 국의 ODA 예산추이를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한국정부가 ODA 적정 예산규모 도출을 위해서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대한민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공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국제적 위상을 고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7년은 한 중앙아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25주년이며 고려인의 중앙아 이주 8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으로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출발선 상에 있다. 역내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산림분야 개발수요가 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을 대상으로 정치 외교 경제현황,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및 국가발전전략을 조사하고 특히, 산림현황, 산림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여 산림부문 한국의 대(對) 키르기스스탄 및 타지키스탄 국가협력전략(CPSF,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Forestry)을 제시하였다. 산림부분 협력 전략으로 키르기스스탄은 '호두나무 천연림을 활용한 생태관광사업', 타지키스탄은 '훼손된 투가이(tugai) 지역의 산림복구 및 연료재 확보 사업'을 제안한다.
It is essential that the evaluat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jects is conducted based on empirical research for the performance and improvement of the project. This study intended to quantitatively figure out the actual status and performance of ODA projects. The performance of the Rumpin Seed Source and Nursery Center project implemented by the KOICA was evaluated in items of relevance, efficiency, effectiveness, impact, sustainability, which ar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evaluation criteria. From August 26, 2019 to August 29, 2019, a survey was conducted on 50 visitors and 54 stakeholders of the Rumpin Seed Source and Nursery Center. Through on-site survey, problems in the donation project and operation in Indonesia were identified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was grasp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value scored by OECD DAC evaluation criteria of the Rumpin Seed Source and Nursery Center project based on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EDCF) evaluation grade was evaluated as a very successful class in all items. The average score of the recognition question was 4.08 points for visitors and 4.08 points for stakeholders, and the average score for the satisfaction question was 4.37 points for visitors and 4.11 points for stakeholders, which were high overall in both groups. The main factor that affects the project awareness of the visitors was the fact that the Rumpin Seed Source and Nursery Center was created based on Korean technology, and it was confirmed that Indonesia's own items related to similar projects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project satisfaction. In the case of stakeholders, project support in Korea affected their recognition, and it was found that relevance, efficiency, effectiveness items had the greatest impact on the level of project satisfaction of stakeholders derived from the DAC individual evaluation results. Efforts are required to increase the main factors by reflecting the results of each item and to preserve and maintain the projec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determining the performance of the ODA project based on empirical data, and it is believed that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supplementing and strengthening the project in the future.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적개발원조위원회 5대 평가기준 개편에 대하여 논의하고 1991년 공적개발원조 평가 시 적절성·효율성·효과성·영향력·지속가능성 등 5대 평가 기준의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 본 연구는 2019년부터 네팔에서 시행 중인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평가에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은 네팔 현장조사와 포커스 그룹 미팅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네팔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적절성은 장애인, 고아 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지속적인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부합되었고 특히, 한국의 시각적 특수효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인데다 네팔 취약계층 대상 컴퓨터 그래픽 전문교육을 통한 인력양성이라는 점에서 프로그램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효율성은 작업지시와 작업컨펌 등의 과정이 전자식 관리 툴로 이루어지고 결과물의 납품이 온라인으로 전송되어 타업종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효과성은 본 사업이 네팔의 장애인, 고아 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컴퓨터 그래픽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생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 점에서 효과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은 코이카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기존 농업, 제조업의 분야에서 종사하는 취약계층들로 하여금 컴퓨터 그래픽 업종에 종사하게 한 점과 영화, 캐릭터, 교육사업의 확장성, 타국가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공적개발원조의 규모가 증가할 것을 고려한다면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환류체계의 구축 등 공여국과 수원국 양국간 사업의 지속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This study is the evaluation of the 'Tunak forest recreation and ecotourism development project' which will be completed in 2018 with sole source of funding from Korea. A surve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status of the project being carried out in Lombok island, Indonesia, through the evaluation principles and criteria of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Survey participants were stakeholders of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ject and local residents. Overall, the respondents had a good impression of this ODA project and expected they w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ir community and region. However, respondents were not well aware of the ODA project being carried out in the Tunak region and thus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help the local residents understand the positive outcome of the project and to promote the ongoing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donesia in the forestry sector.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projects have been effectively carried out and the impact of the project was well perceived by the recipient country. In addition, this positive perception of Korea is expected to help recreation and ecotourism business progress in the region. Therefore, we believe that the project should continue to be carried-out in the future and we expect that related companies will be able to operate on its own eventually. As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 outcome of an ongoing project precisely, this study should be conducted again after the project completion and the results can be compared to the present results so that the effectiveness of ODA project can be more accurately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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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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