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차 산업혁명 등 대외적 R&D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이로 인한 과학기술의 융 복합 및 첨단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간 공동협력이 점차 활발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주체의 연구역량 열위, 연구주체의 폐쇄성, 국가 R&D 제도적 미흡 등으로 인해 국가 간 공동연구 활동도가 매우 미흡한 편이다. 2016년 국가과학 기술혁신역량평가 국제협력 항목에서도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항목지수는 0.206으로 2015년(0.182) 대비 0.024p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OECD 30개국 중 16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협력 상위 3개국에 대한 상대수준에서도 평균 10.3% 수준에 불과하여 국제 공동연구 활동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 확립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연구에 이어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국제 공동연구 현황을 중심으로 핵심연구자 간(연구 활동도 상위 5위 이하)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활동도 비교 분석을 통해 정확한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우리나라 연구주체의 연구개발 개방화, 국제 협력 전략적 분야 및 대상 발굴,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등에 대한 발전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국내 및 글로벌 핵심 연구자 간 글로벌 공동연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KDD/KM 방법론을 활용한 공동연구자 분석(Co-author analysis)네트워크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동 방법론의 활용을 통해서 신산업 분야 중 가사로봇분야의 상위 10개 국가, 기관, 연구자에 대해 분석하고, 논문 활동도가 높은 글로벌 및 한국의 상위 5위까지의 핵심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자 간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현황 및 활동도에 대한 공동연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는 치명률과 전파력, 치료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게다가 종식 시기 마져 알 수 없어 상당한 신체·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현재 몇 가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됨에 따라 긴급 승인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제는 일부 중증환자들을 위해 사용되기에 대중적이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백신 접종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확진율과 사망률, 백신접종률을 살펴보면, 2차 백신 접종 완료 후 확진율은 감소하였다. 2022년 초 오미크론으로 확진율은 다시 증가한 반면 사망률은 감소하였으며, 누적 백신 접종 완료율이 50% 이상 되면서 사망률은 완만한 곡선 형태를 보였다. 이는 백신 접종이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백신 효과의 지속성이 상당히 짧아, 누적 백신 접종 완료율이 100%에 가까워질수록 초기 접종 효과가 떨어지고 월별 사망률이 높아졌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된 연구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별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본 연구가 코로나19에 대한 부족한 데이터를 채우고 다른 연구의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
국가간 무역규모와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요소부존의 차이에 입각한 헥셔올린류의 비교 우위이론에서부터 최근의 불완전경쟁모델에 이르는 생산측면의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생산측면 만이 아니라 수요측면을 연구하는 미시경제학의 응용분야로서 국제무역학도 수요측면에 대한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 한류에 대한 연구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무역도 상품의 가격과 기능만이 아니라 상품의 속성(attributes)도 함께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는 수요측면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문화적 차이에 주목한다. 문화적 차이 중에서도 언어, 종교 등 외형 보다는 문화의 본질적인 차이를 제시하고 있는 Hofstede의 5가지 문화지표(cultural index)를 이용하여 문화가 국제 무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한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Hofstede의 일부 지표를 사용한 것과 달리 장기지향성 지표까지 포함한 Hofstede의 모든 지표를 망라하여 연구하였다. 둘째, OECD 국가는 물론 중국까지 포함하여 명실상부하게 세계 주요 무역국의 최신 2010년 데이타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셋째,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새로운 문화 매개체인 국제IT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 분석결과는 문화적 차이가 국제무역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 연구는 학술적인 기여 이외에도 비용측면의 무역 촉진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줄이기 위한 문화 교류 등 노력도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Under a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firms have attempted to co-operate with organizations that possess high technologies to improve their technical capabilities. Most countries have worked towards developing a suitable strategy for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based on the diagnostic results of their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indices. These diagnostic results indicate the level and degree of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that have been developed in academia. However, identifying the overall conditions of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based on existing indices is a difficult task. Hence, to address this problem, indices that can measure diverse perspectives of core technology co-operation activities need to be developed.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a framework for identifying the current state of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in diverse perspectives at the national level. We develop indices based on relevant literature and formulate an analytical framework for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in diverse perspectives using DEA analysis. The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effective technology planning at the national level by diagnosing capabilities for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from diverse perspectives.
인터넷과 같은 개방된 네트워크에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및 네트워크상에서 거래 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암호화 기술은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의 정보 보호를 위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부분으로서 OECD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암호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EC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진행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의 암호화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암호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전자상거래에서 상거래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응책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에서 암호화를 이용한 응용 기술과 정부부처, 각 협력업체들의 정책동향 및 국내 기업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암호기술개발 동향을 분석하였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성장률의 둔화에 따른 청년층의 취업난이 공통적인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 고용률은 OECD국가의 2019년 평균 고용률에 비해 10%이상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청년층 취업난의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청년 창업이 오랜 기간 동안 장려되고 있으며,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교육이 이루어지며 대중적인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의 효과 및 필요성을 확인하는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창업에 대한 인식과 창업률은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순간부터 창업 이후에도 직면하게 되는 불확실한 현실과 이를 둘러싼 환경적 난류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감정적 관점에서의 창업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감정요소 중에서는 창업열정과 즉흥성을 매개효과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창업교육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위드/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정과교육이 필수 교과로서 어떤 가치를 표방하여 필수교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를 규명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우선 위드/포스트 코로나시대로 상징되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문헌 고찰을 통해 진단했다. 또,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의 목적을 규명한 'OECD교육 2030' 프로젝트와 한국의 '교육비전 2045'를 고찰했다. 또, 영국의 교육철학자인 White의 교육 목적론을 고찰했다. 그 결과, 미래사회의 교육 목적은 사회와 개인의 웰빙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같은 교육 목적의 실현을 위해 웰빙 과목의 개발과 같은 노력을 여러 국가들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웰빙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행전략이 가능하지만, 가장 손쉬운 전략은 이미 교과로 존재하는 가정과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위드/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정과교육이 필수교과로서 가지는 주요 가치는 사회와 개인이 웰빙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함양시켜 주는 교과라는 점에 있다고 규명했다. 이것은 가정과교육에서 다루는 교육내용은 'OECD교육 2030'에서 웰빙의 기준이 된 OECD의 BLI 를 거의 모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통적으로 가정교과가 '삶 중심의 생활교과'이며, 동시에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개인 및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행복추구역량'을 함양해 온 행복 교과의 성격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행복 및 웰빙교육'으로서의 담론을 발달시켜 가는데 필요한 가정과교육의 이론적 개념틀을 개발하여 제시했다. 또 웰빙교육을 실행하는 가정과의 학습과정에서 학습자가 나타내게 될 고유한 사고 및 실행 과정을 나타내는 이론적 개념틀을 개발하여 제시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같은 가정과의 웰빙교육의 담론이 더 많은 경험적 연구로 검증되기를 기대한다.
나노기술이 인체, 보건,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혹은 제품이 시장에서 확산되는데 주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제품이 사용되는 실제상황에서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상호작용이 복잡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나노제품의 건강, 보건, 환경 영향에 대한 연구는 쉽지 않고 진척이 느리다. 나노입자가 환경에 노출된 후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나노기술이 인간이나 동물 등의 생명을 지닌 유기체에 어떠한 영향은 미칠지, 공기, 물, 토양 등의 환경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 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고에서는 나노기술의 잠재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정책 동향을 정리하였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나노기술 선진국 등의 나노기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국내 정부 부서도 최근 나노기술에 관련된 EH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충하고 있다. 나노기술 안전성 확보는 나노기술 산업화를 앞당기기 위한 국제 공조가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OECD와 ISO는 서로 협력하고 있는데, OECD에서 전체 위해성평가를 담당하고 ISO에서 기반이 되는 독성 평가 방법과 노출 평가 방법 등을 개발한다. 두 국제기구는 나노기술 안전성 문제를 빠른 시간에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에어로졸 기술을 나노기술 안전성 연구에 적용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고, 나노기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에어로졸 연구 방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최근 한국은 나노안전성 분야 중 은나노 입자에 대한 흡입독성연구를 수행하여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를 제공하였고, 나노기술 안전성에 관련된 국제 표준을 주도하여 개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성과는 국가 주도의 치밀한 연구 로드맵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제품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와 독성전문가 등의 다학제적인 연구의 결과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연구성과로 끝날 수 있다. 나노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나노제품의 EHS 영향에 대해 규명해야 하고, 신기술의 채용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제품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장기적인 연구기획 및 수행이 필요하다. 높은 성능의 나노제품을 개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노제품의 인체영향, 환경영향에 대한 의혹을 풀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고등학교 지구과학 TF팀에서 수행한 고등학교 지구과학 분야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의 철학적 배경과 성과 등을 탐색하였다. 연구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한 연구로, OECD Education 2030의 변혁적 역량과 지구과학 분야 교육과정 문서 체제의 관련성, 이해중심 교육과정에 비추어 본 지구과학 분야의 핵심 아이디어 구성과 선택과목 구성, 지구과학 분야의 탐구 기반 교수학습의 특징 등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지구과학 분야를 포함하여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OECD Education 2030의 변혁적 역량과 과학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의 행위주체성(agency)을 강조하였으며, 지구과학 분야 교육과정 문서 체제에서는 학습 나침반 바늘을 구성하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중심으로 핵심 아이디어와 성취기준을 구성하였다. 이해중심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지구과학 분야의 핵심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지구과학 분야의 핵심 아이디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별 특성에 맞추어 과목별 영역과 지식·이해 내용요소를 구성하였다. 또한, 지식 생산 역량을 갖춘 학생 행위주체 육성을 위해 과학과 과정·기능에 부합하는 IB형 탐구 기반 교수학습을 강조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가 수준 그리고 총론 수준에서 교육 과정 대강화의 필요성, 가치·태도에 대한 과정중심 평가 방안 개발보급, 및 백워드 설계 형태의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 과학과 탐구의 과정·기능에 입각한 탐구 기반 교수학습을 통한 학생 행위주체의 과학 역량 함양 방안 등을 결론으로 제언하였다.
천연자원 및 물질순환은 자원채광, 운반, 처리, 활용, 회수 및 폐기 등과 관련된 모든 인간의 활동을 포함한다. 지속가능한 물질 관리는 물질순환을 통해 경제적 매개체에 맞추어진 통합된 정책수단이며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효과적인 물질의 사용을 위한 것이다. 산업광물, 금속광물 및 화석연료의 물질흐름은 회수, 처리, 소비 및 최종 폐기와 관련된 환경적 압력 때문에 지금껏 환경정책의 주된 영역이었다. OECD의 물질흐름분석연구는 회원국의 경제운용에서 물질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국가별국가간 천연자원 및 물질흐름에 대한 정량적이고 분석적인 지식기반을 증진하는 것이다. 현재 EU에서는 물질흐름계정이 몇몇 회원국에서 공식통계로 활용되고 있다. 주로 물질흐름분석은 물질흐름계정으로부터 정보를 활용하여 물질사용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가치화기법으로서 기존의 경제모니터링시스템에서 파악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의 폐기를 인지하는데 활용된다. 물질흐름분석에서 자원사용과 효율성은 장기간의 지속가능성 및 환경정책을 위한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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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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