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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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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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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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난 10년 동안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으나, 그 요금수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이러한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수준에 대한 인식이 국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제기구 등에서는 로밍요금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향 및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EU의 경우 로밍 이용요금 상한선 등에 대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OECD의 경우 강제적인 규제정책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높은 로밍 요금 원인분석 및 이러한 요금에 대한 해결책의 회원국에 강구를 요구하고 있다. WTO는 서비스 무역 이사회를 중심으로 국제서비스무역을 저해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ITU에서도 요금에 대한 권고(D.98) 제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에 대한 주요 국제기구의 논의사항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요금인하를 위한 규제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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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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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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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웰빙(well-being)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중요 정책이 되고 있다. 대표적 국제기구들 중 하나인 OECD는 GDP가 더 이상 국민들의 행복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대체지수로서 더 나은 삶 지표(Better Life Index)를 고안하여 세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그 지표들 중 하나인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은 부양가족을 지닌 근로자들의 행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지표들로 간주하여 11개의 지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일과 삶의 균형 지표는 다른 지표과 비교했을 때 공동체 지표와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의 일과 삶의 균형에서 당면한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 과제는 첫째, 일과 삶의 균형의 개념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 근로자들이 처해있는 한국사회 고유의 특성과 일과 삶 균형에 관련된 정책은 어떠한가, 셋째, 기존의 관련 정책을 한국 사회의 특성에 맞춰 어떻게 변화 또는 발전시켜야 하는가이다.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의 문화적 접근이 부족했다. 즉 적극적 캠페인을 통해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없었다. 회사 차원에서는 권위적인 조직 문화를 역이용하여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근로시간의 준수, 출산 및 육아휴직의 사용을 회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것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일하는 여성이 직장인과 엄마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황을 남편 및 가족의 이해와 지지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족지원책이 필요한 것이다.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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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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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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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농업환경지표가 OECD 회원국간의 농업환경 비교와 이를 통한 농업환경 개선과 농업정책 수립에 대한 권고의 수단으로만 작용을 하지만 이것이 향후 통상 무역과 연계될 것은 추측 가능한 사실이다. OECD 농업환경지표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얻어진 지표 값이 우리나라의 농업환경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을 피해는 미래에도 작용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OECD에 의해 제안된 농업용수 사용 강도 지표는 논이나 밭에서 이용되거나 배수 유출되는 물의 특성을 모두 반영한 방법이 아니므로 몬순 기후지대에 속하는 한국에 적당하지 않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시기에 년 강우량의 2/3가 내리는 강우 특성은 이를 담수해 저장하는 능력을 가진 농경지의 수자원 보유능과 기타의 농업적 특성을 고려한 계산방법으로 농업용수를 산정해야 한다. 논의 경우 강우가 내리거나 관개가 되었을 때 담수나 침투를 통해 물을 지하로 배수해 지하수를 형성하거나 지표의 배수로나 하천을 통해 강이나 저수지로 상당량의 물을 흘려보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농업용수로 계산되어 있는 물의 상당량은 다른 농경지나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나 하천 유지용수로 다시 이용된다. 따라서, 물 사용강도에 이용되는 농업용수는 농경지에서 소모되지 않고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거나 하천으로 유입되는 배출수를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22.9%(2001년)로 OECD 계산방법으로 얻어진 47%보다 24.1%가 낮아진다. 합리적인 농업용수 스트레스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마다 다른 나라와 강을 공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농업을 위한 주 취수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 그 나라에 적합한 스트레스 지표를 산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물에 대한 스트레스는 강우량, 수계별 수자원 부존량, 사용가능량, 농업용수 총공급수량, 환경 유지용수를 위한 기준 갈수량 확보 가능성, 농업용수 관리현황 및 저수율 분석, 수계별 농업용수 사용 가능량 및 기상 등이 복잡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이 모든 인자들을 포함한 지표를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OECD의 스트레스 지표와는 달리 환경 위해성 판단이 필요 없고, 계산이 복잡하지 않으며 우리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주 취수원인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로 농업용수 스트레스 지표를 산정 했다. 농업용수 사용 기술적 효율지표는 작물의 재배 생리특성 및 이용특성과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기후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들을 반영하는 기술적 물 이용효율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지역 또는 나라마다 작물별로 기준이 되는 물 소요량을 산정한 후 그 소요량에 대한 공급된 양의 비율로 WUTE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역별, 작물별 특성을 포함해야 하는 농업용수 사용 경제적 효율 지표는 소비된 물을 분모로 삼아 계산에 이용하는 대신에 농업용수 사용 기술적 효율에서 제안한 각 지역 또는 나라마다 작물별로 기준이 되는 물 소요량을 산정한 후 그 소요량에 대한 공급된 양의 비율을 계산식의 분모에 적용하고, 벼의 경우는 생산물의 가격 대신에 지하수가 되는 양과 하천수가 되는 양에 대한 경제적 평가에 더해 논에 많은 양의 물이 관개됨으로서 발생하는 수변 생태계에 의한 환경유지 기능과 온도와 습도가 높은 한국의 기후 특성에서 전체 에너지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관개수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생산물의 가격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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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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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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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DAC회원국에게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의 0.7%까지 ODA 예산을 조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일부 북유럽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0.7%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점진적으로 ODA 예산을 증액하고 있지만, DAC평균인 0.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규모에 따른 타 국가의 사례비교를 통해 한국 ODA 예산의 적정규모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ODA 적정규모 예산의 기준인 GNI가 갖는 함의를 분석하였다. 또한, ODA 예산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DAC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시계열 자료를 GNI 대비 ODA의 규모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국가 예산 운용 측면에서 국제규범순응형국가와 자국경제의존형으로 구분하였고, 각 국의 ODA 예산추이를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한국정부가 ODA 적정 예산규모 도출을 위해서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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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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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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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가 배후의 사이버공격 활동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배후의 사이버공격은 개인 및 민간단체의 공격에 비해 규모와 영향이 커서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미국·영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EU·OECD 등 국제기구는 사이버공격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9년에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고, 사이버공격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위한 능동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후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된 적이 없으며, 사이버공격 발생 시 비례적 대응을 위한 심각도 평가 및 대응방안이 미비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외 대응기준을 마련하고, 대응 시 비례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피해의 규모와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하는 심각도 평가방법론을 이용해 한국 공격사례에 대해 심각도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한국의 사이버위협 동향 및 심각도별 사이버공격 대응방안을 분석하였다.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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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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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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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현재의 방사선방호 원칙과 체계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의 권고에 기반을 두고 있 다. ICRP 의 권고는 대부분 히로시마/나카사키 원폭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및 수명 연구결과 그리고 관련 방사선생물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세계 5개 인구집단(일본, 미국, 푸에리토리코, 영국과 중국)에 대한 방사선위험계수의 예측 및 평가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저선량 방사선의 (확률적 영향) 위험계수는 인체피폭 방사선량과 그 영향간에는 선형 비례관계가 있으며 영향유발의 문턱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인 '선형 무문턱값 선량-영향 모델 (Linear No-Threshold Dose-Effect Model, 이른바 LNT 모텔)' 을 도입하여 유도된 것이다(譯者 밑줄). 그러나 이 LNT 가정의 과학적 근거와 정당성에 대한 비난이 원자력산업계나 일부 과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이래, 최근에는 미국 보건물리학회 (HPS)에서 'LNT 가정이 선량과 영향의 관계를 단순화하며 낮은 선량의 위험음 과대평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이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되어, 1997 년에 스페인의 Sevill에서는 IAEA와 WHO의 공동주최와 UNSCEAR의 협조로 '저준위 방사선 영향에 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으나 아직 어느 쪽에도 유리한 결론이 단정적으로 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현실에서 이 LNT 가정은 여전히 방사선방호의 철학적 기초로 남아 있다(譯者 밑줄). 한편, 저선량 방사선의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방사선방어학회, ‘98 년 춘계 심포지움' 및 '원자력학회, '98 년 춘계 학술발표회 워크??????'에서 한양대학교의 이재기 교수에 의하여 소개, 논의된 바 있다.이 논문은 이러한 논의의 후속으로 역자중 일인이 위원으로 있는 OECD/NEA 방사선방호위원회 (CRPPH)가 최근에 ('98.7.) 발간한 보고서를 번역, 주해한 것으로, 과학지식의 진보에 따라 방사선방호분야에서 관심이 되는 주제들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이 국내의 방사선방호분야 관계자들에게 최신정보 습득과 지식함양에 좋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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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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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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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내분비장애 추정물질의 분류를 위해 많은 시험법이 연구되고 있으며 미국 EPA와 OECD에서는 시험법을 설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추후 기등록농약에 대한 자료요구 또는 신규 등록농약 적용 등록기준의 추가 등을 고려하여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 관련 OECD와 EPA에서 권장하는 시험법을 확립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험약제를 30일간 경구 투여하여 조사한 결과, metribuzin 투여 수컷에서 부고환, 전립선, 정낭의 중량이 증가하였고 갑상선에서는 유의한 중량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암컷에서는 갑상선의 중량 감소가 나타난 반면에 생식장기 중량에는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다. Metribuzin 투여수컷에서 testosterone이 100 mg/kg/day 처리수준에서 감소하였고 FT4가 50, 100 mg/kg 수준에서 증가하였다. 암컷에서는 T3가 50, 100 mg/kg/day 수준에서 증가하여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시험세포를 이용한 시험결과, 시험약제를 1 nM에서 1,000 nM까지 처리하였을 때 음성대조군과 비교할 때 metribuzin은 106-122%의 영향을 나타내어 세포이용시험에서는 metribuzin이 갑상선 호르몬성 영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갑상선 호르몬성 영향 시험에서는 시험약제 100 nM과 T4의 혼합 처리시 metribuzin은 양성 대조군과 비교하여 감소하여 항갑상선 호르몬성 영향을 나타내었다. 본 시험을 통하여 OECD TG 407과 EDSTAC에서 권고하는 pubertal assay와 수의과학 검역원에서 제조한 HeLaTRE cell을 이용한 in vitro 시험이 갑상선 호르몬성 영향 검색 시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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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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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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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유채는 십자화과로 분류되는 유지작물로써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작물이다. 이전 연구결과에서 가뭄저항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애기장대의 ${\beta}$-glucosidase 1 (AtBG1) 유전자를 도입함으로써 가뭄저항성 형질전환 유채를 개발하였다. 새로 개발된 형질전환 작물들은 그 이용에 대한 안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작물의 안정성에 대한 증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안정성 평가는 작물의 역사적 사용과 과학적 증거를 기초로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AtBG1이 도입된 형질전환 유채의 급성투여독성시험을 통하여 암수 마우스 각각에서 한계투여 용량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OECD의 급성독성의 권고안에 따라 AtBG1 단백질을 암수 각각 5마리의 ICR 마우스에 몸무게 1 kg 당 2,000 mg을 부형제에 녹여 강제구강투여 하였다. 투여일부터 14일 동안 운동성, 병리학적 이상, 몸무게를 측정하였고 마지막 14일에는 안락사 후에 부검을 통해 AtBG1 투여군과 비투여군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실험을 통하여 AtBG1 단백질이 운동성, 병리학적 이상, 몸무게 및 부검 결과에서 대조구와 실험구, 두 그룹간의 특이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AtBG1 단백질은 급성독성의 측면에서 안전한 물질로 판단되며, 한계허용치 용량이 2,000 mg을 상회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는 차후 AtBG1 도입 유채의 인체위해성 평가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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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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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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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에서는 IAEA, OECD/NEA, ICRP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제안하는 권고기준과 고준위폐기물 처분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의 관련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고준위폐기물 기준 처분개념 설정'을 위한 안전 및 기술기준으로 도출하였다. 이 기준은 처분 안전성을 위한 일반 원칙과 기준 그리고 처분시스템의 성능요건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준들은 향후 예상되는 국가적인 기준이나 규제사항 개발에 좋은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향후 국내의 심부 지질환경에 대한 특성조사 및 안전성 분석 등을 통하여 얻어지는 자료를 근거로 계속 수정될 것이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의 개발 경험이 없는 우리 실정에서는 외국의 처분시스템 개발과 인허가 및 기술적 요건들의 변화과정과 원인 등을 주시하면서 우리 환경에 맞는 독자적 기술기준을 개발해 나가는 자세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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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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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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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랩 등 PVC 제품의 가소제인 DEHA의 에스트로겐 활성을 검색하기 위하여 내분비계 장애작용 중 에스트로겐성 작용을 검색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in vitro E-screen assay와 OECD 및 미국 EPA EDSTAC에서 권고하고 있는 in vivo 난소절제 랫드를 이용한 자궁 비대반응시험(uterotrophic assay)을 실시하였다. 시험결과 $DEHA(5{\times}10^{-9}{\sim}5{\times}10^{-4}\;M)$는 MCF-7세포의 증식을 유발하지 않았고 난소절제 랫드에 200 mg/kg/day 용량까지 투여하여도 자궁 및 질 무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실험결과 DEHA는 E-screen assay 및 자궁비대반응시험에서 에스트로겐성 작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들 물질의 에스트로겐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in vitro 시험 data 및 in vivo 시험 data가 더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