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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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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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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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OECD경쟁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안)과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기업합병전 신고양식에 관한 모델 개발, 철도분야 규제개혁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회원국간의 논의가 있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OECD 사무국 측이 제시한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안)에 대해 회원국간의 대체적인 의견 집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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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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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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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선진국 클럽이라 할 수 있는 OECD에서는 회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번영에 기여하도록 규제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의 규제개혁을 98년도부터 심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회원국의 규제정책이 97년도에 OECD가 작성한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 여부와 정책권고를 시행하는 것이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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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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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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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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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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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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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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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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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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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동망 착신독점력 규제를 위해 각국 규제당국은 이동망 착신접속료(Mobile Termination Rate: MTR)를 원가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원가기준으로는 과거 FDC 방식이 채택되어 왔으나 2002년 영국이 "LRIC+" 방식으로 MTR을 결정한 이래 "LRIC+" 방식이 EU를 비롯한 OECD 주요국의 MTR 산정방식으로 보편화되어 왔다. 그러나 2009년 EU에서 순수증분비용(Pure Long Run Incremental Cost) 방식으로 착신접속료 규제방식 변경을 권고하는 권고안을 채택함으로써 EU 가맹국은 Pure LRIC 방식으로 MTR을 변경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Pure LRIC 방식 채택을 권하는 EU 권고안 채택 배경, Pure LRIC 산정 방법론, EU 권고안에 대한 각국의 이행계획을 살펴보며, Pure LRIC 채택이 가져올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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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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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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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심리적 통일방안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 실현 방법, 남북한 정신건강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남북통일에 대해 김대중의 남북연방제와 3단계 통일론 등 여러 주장과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이질성과 동질성, 북한주민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신건강, 남북한의 심리학적 통일에 대한 기존의 심리학적 방안과 연구, 한국의 정신보건 현황 등을 개관했다. 남북한 통일의 문제는 점진적으로든 갑작스럽든 우리민족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역사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 통일에 대한 정치경제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분단 60여년의 심리적 상처와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심리적 차원의 대비와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 향후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정신보건 정책 마련과 제도개선, 탈원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정신보건 기준이나 OECD 권고에 부응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향후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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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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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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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UN에서는 위험물의 분류, 표지, 제조, 수송, 저장, 사용과 폐기에 관한 통합된 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의 분류와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사항을 OECD에 가입한 모든 나라들에게 자국에 도입하여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GHS는 위험물분류와 운송부분에 관하여 물리 화학적 위험성과 급성독성의 분류와 표지사항을 기본으로 출발하였으므로 기존의 UN 시행방법과 큰 차이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GHS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분류와 위험물표지사항 및 위험물판정시험방법을 비교 검토하였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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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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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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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연구원(KIET)과 공동으로 지난 9월 3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00여명의 학계, 업계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lceil$카르텔 국제규범화의 영향 및 대응$\rfloor$이라는 주제로 $\lceil$제2회 국제경쟁정책 세미나$\rfloor$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는 내년 4월에 확정될 카르텔관련 OECD 정책권고에서 각국의 경성카르텔(가격 고정, 생산량 제한, 시장분할 등) 금지원칙의 확립과, 적용제외 카르텔의 축소 및 제거 등을 통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체제를 확립하고, 회원국 양자 또는 다자협정을 통해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등 카르텔에서의 국제 협력의 강화, 특히 경성카르텔에 대한 국제적 공조조사 등의 법집행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소위 경쟁라운드:CR)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동 세미나에는 경쟁정책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하버드대 프레드릭 쉬어러(F.M. Scherer)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테리 윈슬로(Terry Winslow) OECD 사무국 자문관과 KDI의 신광식 연구위원 등 4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지정 및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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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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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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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최근에 우리나라가 공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서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원자력기구(NEA) 산하의 방사선 방호 및 보건위원회(CRPPH)에서는 유럽연합(EC)의 전문가그룹과 합동으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권고 60의 방사선 방호 최적화 원칙에 공식적으로 도입된 이른 바 '선량제약(dose constraint)' 개념에 대한 위원회의 논의 및 검토결과를 OECD/NEA의 공식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선량제약의 개념과 의미를 논리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하여 발간된 것이다. 선량제약이란 용어와 개념은 새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사선 방호의 실무현장에서 용어나 의미는 조금 다르다 할 수 있어도 이 개념을 부분적으로 적용해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량한도 이하의 낮은 선량으로 작업자의 피폭을 제한하기 위하여 도입된 '연간 선량목표치' 또는 '방사성 물질의 방출목표관리치'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OECD/NEA의 공식보고서를 번역한 이 해설논문이 국내의 방사선 방호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책 입안자, 연구자, 규제업무자, 방사선 관리실무자 등 방사선 방호 업무분야의 관련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Environmental Analysis Health and Toxi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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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통권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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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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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염화제일철은 2004년 OECD SIDS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위해성평가가 수행된 대량생산 화학물질로 1998년 화학물질 유통량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100,000톤이 생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염화제일철의 인체 및 환경적 영향에 대한 독성잠재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OECD테스트가이드라인에 따라 독성시험을 수행하였다. 인체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급성경구독성시험과 급성경피독성시험에서 랫드의 반수치사량은 각각 300$\sim$2,000 mg/kg b.w.과 >2,000mg/kg b.w.이었다. 반복독성시험의 무유해용량 (NOAEL)은 수컷 랫드는 125mg/kg b.w./day, 암컷 랫드는 250mg/kg b.w./day였고, 생식 및 발생독성시험에서 무유해용량은 암수 랫드 모두 500mg/kg b.w./day로 관찰되었다. 약한 피부자극성을 보였으며, 안부식성 물질임이 관찰되었다. S. typhimurium과 E. coli 균주를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에서 최고 농도인 5,000$\mu$g/plate에서 유전독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마우스를 이용한 생체내 (in vivo)소핵시험에서도 최고 농도인 50mg/kg bw/day에서 소핵유발빈도의 증가를 보이지 않아 본 시험물질은 돌연변이 유발 물질이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어류(Oryzis latipes), 물벼룩 (Daphnia magna), 조류 (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를 이용한 수생생물에 대한 급성독성시험 결과, 96시간 Oryzias latires의 반수치사농도는 46.6 mg/L이었고, 48시간 Daphnia magna의 반수영향농도는 19.0 mg/L이었다. 또한 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의 72시간 반수영향농도는 성장률을 이용한 계산법으로 6.9mg/L이었으며, 면적계산법으로는 3.8mg/L의 성장저해가 관찰되었다. 어류와 조류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pH의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어류시험에서 pH중성시험용액에서는 100mg/L이상의 독성값을 나타내었고, 조류에서는 농도 12mg/L이상에서 pH 7아래로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염화제일철은 생산 및 사용공정에서 작업자에게 흡입 혹은 피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밀폐공간에서 사용되므로 노출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3종의 수생생물의 독성결과로부터 염화제일철은 수생환경에서 중간정도의 해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직접적인 염화제일철의 소비자 노출은 없으나 환경중 노출이 우려됨에 따라 제19차 OECD대량생산화학물질 초기위해성평가회의에서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연구 후보물질로 권고되었고, 인체 분야에서는 인체에 대한 유해성과 사용 패턴을 고려하여 추가연구 우선순위가 낮은 물질로 권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