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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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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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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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NOTAM은 항공과 관련된 상태 정보를 항공종사자들에게 배포하는 공고문을 말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인 ICAO는 SBAS 신호에 근거한 접근 절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BAS 서비스에 대한 NOTAM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ICAO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KASS가 APV-I 급 SoL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SBAS 신호를 이용하여 착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NOTAM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때문에 이를 위한 KASS NOTAM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NOTAM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일반적인 NOTAM 서비스 제공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KASS NOTAM 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외 기 구축된 미국 WAAS와 유럽 EGNOS의 NOTAM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향후 개발될 KASS NOTAM 시스템의 구성 방안을 제시하고 구성 방안에 따른 주요 기능 요구 사항을 분석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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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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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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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들어 '공역'은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의 공역 법과 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된 자료는 없어, 민 군 공역 법제와 실무를 함께 정리하여 보았다. 우리나라의 항공법 분야는 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 관련 법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국토부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에서 부여된 각종 권한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내용은 너무 많은 사항을 국토부 고시나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고, 그 고시나 규정들도 상위 법규의 어떤 조항과 연결되는지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따라서, 현행 고시의 내용을 검토해서 가능한 법규명령으로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고시 내용도 위임된 사항에 한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역체계에 있어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공역 분류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법규와 실무의 괴리도 일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단순하면서도 실무현실에 부합하는 공역 분류 체계로 재정립해 보는 것은 어떤가 생각된다. 군에서 하는 공역이나 항공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것과 군 고유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위탁사항과 관련해서는, 본래 국토교통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 지침 작성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야 하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국방부로 위탁한 것을 대부분 예하 비행단급까지 재위임하고 있는데 재위임 부대의 적정성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관련 지침의 작성 주체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군사작전활동으로서의 공역통제와 관련해서는, '노력의 통일'과 같은 공역통제에 관한 군사교리에 충실한 정책이나 지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