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의 체계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으며, 범죄나 신변안전 위협, 위장망명 등 각종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정착 지원정책의 개선과 함께 신변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북한이탈주민법 및 동법 시행령과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변보호체계는 첫째, 신변보호담당관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인력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신변보호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보호대상자에 대한 접근과 동향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현재의 신변보호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보호를 지양해야 하며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기간의 무분별한 연장금지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분업체계 등 신변보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의 마련 및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경제가 붕괴되자 북한을 이탈하여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였다. 3개월의 정착교육을 이수하고 거주하는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의사소통 곤란, 가치관과 정체성의 혼란 및 문화의 차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벤처창업 성향에 따른 사회적응성 및 가족건강성 회복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벤처창업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부부중심, 한 부모 및 1인 가족 45명을 대상으로 1:1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성공적인 남한 정착을 위한 4가지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외상사건을 경험한 탈북여성들이 남한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남한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의 재현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는 5명의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과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참여자들은 굶주림, 투옥, (성)폭력, 인신매매, 가족관계의 단절, 죽음의 목격 등 극단적 사건을 경험하였으며, 이로 인해 과거 기억의 회상과 회피, 악몽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에서 이들은 남한에서 차별과 부당한 대우, 낙인, 적과의 동침 상황, 끝나지 않는 빈곤, 용서불가, 그리고 자살의도 등과 같은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을 겪고 있었다. 이런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 경험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 입국에 대한 후회와 분노,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철회와 무희망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정적 정서의 근간에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취업 및 고용지속을 위한 장기적인 서비스 등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민간기관과의 연계망을 확보하고, PTSD 및 그 외상경험의 재현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BACKGROUND/OBJECTIVES: Relocation to new environments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health by altering body weight and dietary patterns. This study attempted to elucidate changes in body weight, food security, and their current food and nutrient consumption in adult North Korean refugees (NKR) living in South Korea (SK). SUBJECTS/METHODS: This study analyzed data on 149 adult NKR from a North Korean refugee health in SK cohort at four time points (leaving North Korea, entering SK, first examination, and second examination). Body weight was self-reported at the two earlier time points and directly measured at the two later time points. Food security, diet-related behaviors (dietary habits and food consumption), and sociodemographic information were obtained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Nutrient intake information was obtained by one-day 24-hour recall.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with SPSS ver 23.0. RESULTS: Body weight increased during relocation by an average of 4 kg, although diversified patterns were observed during the settlement period in SK. Approximately 39.6% of subjects maintained their body weight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examinations, whereas 38.6% gained and 22.1% lost at least 3% of their body weight at the first examination by the second examination. Food security status improved from 12.1% food secure proportion to 61.7%. NKR showed generally good food and nutrient consumption (index of nutrient quality: 0.77-1.93). The body weight loss group showed the most irregular meal consumption pattern (P < 0.05), and eating-out was infrequent in all three groups. Consumption frequencies of food groups did not differ by group, except in the fish group (P = 0.036). CONCLUSION: This study observed considerable body weight adjustment during the settlement period in SK after initial weight gain, whereas food security consistently improved. More detailed understanding of this process is needed to assist healthy settlement for NKR in SK.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유연성을 조사하여, 향후 북한탈주민의 적응유연성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은 B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129명으로, 2016년 11월에서 2017년 2월까지, 적응유연성, 건강증지행위, 자아존중감을 설문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유연성은 평균 3.46점, 적응유연성은 남한에서 종교를 가진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높았으며, 설명력은 11.7%(F=9.460, p<.001)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자아존중감을 촉진하여 적응유연성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재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이용 경로와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여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 자료를 활용한 질적 내용분석 결과,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낮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사회보장제도 활용을 저해하는 주된 이유는 제한된 정보창구로 인한 낮은 인지도, 남한 사회 및 주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다.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활발한 경제활동과 적극적인 네트워크 확장 노력, 그리고 이를 통한 남한 사회로의 빠른 편입으로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얻는 데 반해, 고령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협소한 네트워크로 인해 제도에 대한 정보 확보가 어렵고, 남한 사회 규범 습득이 더디다. 나아가서 심리적 거리감은 남한 노인들이 도처에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고령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기관의 서비스 선호로 이어져 지리적 접근성을 낮추기도 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이 낮아, 충분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제도 운용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결부되어 소득보장에의 의존 심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반면에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제도 접근성이 높은 사회보장제도들은 이들과의 충분한 라포가 형성된 집단에 의해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문화적 유능감을 갖춘 전문 인력에 의한 고령 북한이탈주민 친화적 제도 운용이 이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제도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인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 운용에서 이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통일과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활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경영학의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남한 근로자와 비교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근로자 사이의 집단 비교분석을 통하여,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두 집단간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인 근로자 145명, 남한 근로자 213명을 대상으로 다중집단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도구에 대하여 두 집단 모두 동등하게 인식하여 측정동질성은 확인되었다. 측정동질성이 확인되어 두 집단 사이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긍정심리자본 중 하위 구성요소인 낙관주의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사회적 지지 중 애정적 지지와 교류적 지지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 있어서는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두 집단 사이의 경로를 분석해보면, 첫째 긍정심리자본과 관련하여서는 낙관주의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두 집단 모두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강도에 있어서 남한 근로자가 미치는 영향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서는 애정적 지지와 교류적 지지가 모두 남한 근로자의 경우 조직몰입과 유의한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던 반면,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사회적 지지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그 외 긍정심리자본의 하위구성요소 중 개인적인 특성이 강한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 구성요소(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에 관한 부분은 두 집단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이나 경영자들에게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들이 사회적 지지, 특히 애정적 지지와 교류적 지지를 지각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을 조성해가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aim of the study was to examine levels of satisfaction with health care in North Korea and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it using a convenience sample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Data from the 2004 Survey of Health Seeking Behavior of North Korean Households conducted by the Center for Refugee and Disaster Response, 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were used. The study subjects were 273 North Korean refugees whose length of stay in China was less than 3 months. Factor analysis was used to extract factor dimensions from the 12 satisfaction items. Bivariate (t test and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in examining factors associated with satisfaction with health care use in North Korea Overall, satisfaction level was low ($2.36{\pm}0.36$, score range: 1-5). Of the three-factor dimensions, physician skills scored the highest $(2.93{\pm}0.36)$, followed by drug availability $(2.51{\pm}0.07)$ and general cleanliness $(1.66{\pm}0.55)$. I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having a usual source of car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atient satisfaction. Respondents who identified primary care (section) doctors as their usual source of care tended to be less satisfied than those with the city or county hospital as their usual source of care. County residents tended to report a lower degree of satisfaction with general cleanliness than city residents. Among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the number of household assets positively predicted satisfaction with drug availability. North Korean residents appear to be dissatisfied with their medical care. It may reflect some inadequacies in the North's universal health care system to meet the healthcare needs of its peopl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valuate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 children and identify associated factors.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103 children ranging in age from 7 to 14 years old. Physical health status was evaluated through height and weight measurements as well as clinical laboratory results. Psychological health status was assessed using structured survey interviews. Data were analyzed utilizing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t-test, ANOVA, and descriptive statistics. On arrival in South Korea, 19% of the children did not meet the child growth standards of South Koreans for height and 15% for weight. However, twelve weeks after, these percentages had decreased significantly. It found that 38.5% of children presented mild posttraumatic reaction and 40.4% presented moderate reaction. Scores for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were $0.38{\pm}0.30$ and $0.59{\pm}0.36$ respectively. Posttraumatic reaction was higher in girls (t=0.41, p=.03), and boys showed higher externalizing problems (t=2.04, p=.04). Externalizing problems were correlated with gender and internalizing problems were associated with posttraumatic reactions and externalizing problems. The findings indicate that North Korean defector children need timely developmental assessments and tailored intervention programs to meet child growth standards need to be developed.
본 연구는 Chatman(1996)의 정보빈곤이론(Theory of Information Poverty)을 바탕으로 정보 빈곤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정보빈곤이론을 기반으로 정보빈곤의 개념을 은폐(Secrecy), 기만(Deception), 위험감수(Risk-taking), 상황적 관련성(Situational relevance)에 따른 정보 수용이라는 네 가지 변인으로 구성하였고,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적응을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거쳐 2021년 8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 <우리온>을 통해 국내 입국 후 최소 1년이 경과한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100개의 유효한 데이터를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정보빈곤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만" 변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정보빈곤층으로 정의하고, 그들의 한국사회적응을 Chatman의 정보빈곤이론을 기반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질적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변수의 조작화를 통해 양적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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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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