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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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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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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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현재 북한에서 3대 세습체제의 김정은은 역대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보다 더욱 호전적으로 핵 및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나름대로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노력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왔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통치자로서의 기본 역할에 국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2017년 2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 대선 과정에서의 공약과 현재에는 대통령령으로서의 통치 스타일을 고려할 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다소 희망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다양한 발언은 우리의 상황을 암울하게 하고 있다. 이의 연장에서 김정은의 핵 및 미사일 집착은 역대 북한 정권이 기초를 닦아놓았고 이제 마무리하여 실전배치를 앞둔 상황에서 핵 및 미사일의 경량화, 고도화, 다종화를 기치로 더욱 무모한 도발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 안보상황을 과거처럼 타국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기 위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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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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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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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고,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핵전력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 또는 방어할 수 있는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비핵전력으로 핵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을 열거 및 설명하였고, 제3장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한국이 노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한 정도에 비해서 한국의 대비태세는 미흡하고, 특히 2018년 시작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으로 인하여 기존에 추진해오던 '3축 체계'의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억제 및 방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한국은 핵전략의 최소억제 개념에 근거하여 북한이 핵공격을 가할 경우 참수작전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그 능력을 구비하는 것에 최우선적인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선제타격의 경우에도 타격시점을 더욱 앞당길 수밖에 없고, 탄도미사일방어의 경우 담당기구를 격상시키고 주한미군의 그것과 결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핵폭발 시를 대비한 대피소 구축 등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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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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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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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rogress of North Korea's SLBM threat, and to assess the technological capacity and threat level of its SLBMs. Currently, North Korea has approximately 1000 ballistic missiles, such as the SCUD, Musudan, and Nodong, in stock. This article pays close attention to the background and strategical implication behind North Korea's obsession with developing SLBMs despite possessing sufficient means to launch provocations with its current arsenal of ground based ballistic missiles and conventional weapons. Based on the abovementioned analysis, this article will recommend possible response directions for the ROK Armed Forces to North Korea's SLBM threat. It is highly difficult to detect SLBMs due to its stealthy nature, as it is launched underwater after covert infiltration. North Korea's SLBM is considered a game changer in that even one SLBM can significantly change the strategic balance of North East Asia. North Korea's SLBM test launch in August has made a 500km flight, landing 80km inside the JADIZ (Jap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nd as such, it is assessed that North Korea already possesses underwater ejection and cold launch capabilities. The most realistic response to North Korea's imminent SLBM threat is bolstering anti-submarine capabilities. ROK Armed Forces need to upgrade its underwater kill-chain by modernizing and introducing new airborne anti-submarine assets and nuclear-powered submarines, among many options. Moreover, we should integrate SM-3 missiles with the Aegis Combat system that possess strong detection capabilities and flexibility, thereby establishing a sea-based Ballistic Missle Defense (BMD) system centered around the Aegis Combat System, as sea-based ballistic missile threats are best countered out in the seas. Finally, the capabilities gap that could arise as a result of budgetary concerns and timing of fielding new assets should be filled by establishing firm ROK-US-Japan combined defense posture.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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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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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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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전략적으로 대응방향은 한국 자체 및 미국의 억제전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현재 상태에서 그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은 선제타격을 통한 사전 제거라는 점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상존하고 있으며 미사일에 탑재시킬 정도의 핵무기를 소형화하는데 성공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한국은 적의 미사일 방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대공방어는 하층방어와 상층방어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미사일 방어 체제의 구축방향을 토의 연구하는 한편 인구밀집 도시와 국가 전략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관련된 쟁점은 6자 회담과 같은 국제적이고 외교적인 접근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 노력을 경주하였는데 이 방법이 과연 효율적인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정보의 신뢰도는 과연 어느 정도 인지와 이것을 기초로 우리 군의 방어태세의 하나인 킬체인(Kill Chain)이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 수 있는가 등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얻은 교훈은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외교적 노력으로만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을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외교적인 노력과 더불어 군사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억제 대책도 실제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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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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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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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북한 핵위협 고도화는 2017년 6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악화일로로 치달아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뚜렷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대한 대비책은 너무도 미비한 실태다. 본 연구는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북한의 핵개발의 현주소와 위협 실태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취약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비군사적인 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로써 먼저 비상대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전재민의 수용 대책을 강구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주민을 치료 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민방위태세 분야는 경보체제를 정비하고 민방위대원조직의 훈련을 핵 피폭시 체험식 훈련방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대피시설 구축의 의무화 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하며, 기 구축된 대피시설들의 보완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민방위훈련과 핵공격 대비훈련을 통합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동요령을 상황별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숙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과 장 단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해야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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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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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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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북한은 그동안 핵을 고도화하고 미사일의 발사 거리를 늘려왔다. 북한이 대화를 통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이미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중국 특사가 미사일 발사를 말리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는데도 비웃듯이 로켓을 쏘아 올렸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의 유일한 길은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 차원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도입은 물론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본 논문은 북한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해 나갈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정책'이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김정은 체제의 군사정책 특징을 분석하고 전망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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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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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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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North Korea has continued developing ballistic missiles with various ranges. Even through the recent launch long-range missiles, it can be inferred that North Korea's Missile technology has reached a level where it can even threaten the US. moreover, through the three times nuclear tests, North Korea is known to have succeeded at gaining 10~20KT of explosive power as well as the minimization and lightening of nuclear warhead. Considering the short length of war zone in Korean peninsula and the possibility of nuclear equipment, if be the most severe threat across the whole peninsula. Since the midcourse phase flight takes the longest time, ROK should establish the ability to intercept at this middle phase.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describes mission effect of a sea-based BMD system through empirical threat and flight characteristic analysis using MIT model that was not suggested in original research.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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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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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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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가안보의 개념과 위기관리의 기본시스템이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국가핵심기반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위기는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원인에 의해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 사회의 생명력과 일체성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적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수차에 거쳐 협상과 제재를 받아왔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을 통해 핵무장을 과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그 위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대처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가지도부가 북한의 우발적인 초기공격에 초토화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위협의 정도를 고찰하고 북한 핵무기의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한 국가지도부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은 첫째 국가적 위기 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헌법적 행정부 유지(End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ECG), 업무연속성 확보(Continuity Of Operations, COOP)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지도부의 범위와 승계순위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는 국가적 행사시 국가지도부가 공개된 장소에 모두 집합하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차 상위 대행권자를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는 평시 국가적 위기시를 대비한 국가지도부 보호를 위한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경호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71조와 제26조 1항의 대통령 유고시 직무대행 승계 순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의 위협에 상응한 국가위기관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정부는 대통령훈령 제229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하위 실무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안전업무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안전업무관련 규정에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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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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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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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After successful nuclear tests Pakistan launched a more severe surprise attack toward India than before. It is highly possible that North Korea will adopt this Pakistan military strategy if it is armed with nuclear weapons. The North Korean forces armed, with nuclear bombs could make double its war capability through strengthening aggressive force structure and come into effect on blocking reinforcement of the US forces at the initial phase of war time. Therefore we may regard that Pyongyang's nuclear arming is a major one of various factors which increase possibility of waging a conventional warfare or a nuclear war. North Korea's high self-confidence after nuclear arming will heighten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via aggressive military threat or terror toward South Korea, and endeavor to accomplish its political purpose via low-intensity conflicts. For instance, nuclear arming of the Pyongyang regime enforces the North Korean forces to invade the Northern Limit Line(NLL), provoke naval battles at the West Sea, and occupy one or two among the Five Islands at the West Sea. In that case, the South Korean forces will be faced with a serious dilemma. In order to recapture the islands, Seoul should be ready for escalating a war. However it is hard to imagine that South Korea fights with North Korea armed with nuclear weapon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Pyongyang regime after nuclear arming strongly tends to occupy superiority of military strategy and wage military provoc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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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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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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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balance of power in conventional forces between the two Koreas works in favor of the South Korea in the Korea peninsula. But, the balancing mechanism between the two Koreas in asymmetric forces like nuclear and missile forces works absolutely in favor of the North Korea. That's why it should be timely for the ROK military to review existing strategy and revise a new counter strategy against the threat posed by th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forces. The ROK military is now developing 4D, KAMD, KILL Chain strategies as means to cope with th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Considering efforts and resources invested now, the strategies are expected to be in place in next five or more years. However, approaches to those strategies seem to be rather fragmentary and conceptual than comprehensive and pragmatic. The types of strategies against the North Korea's military threats need to be a deterrence in peace time and a fighting and winning in war time in the Korean theater. But,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the deterrence strategy is the credibility. This study concludes with an new strategic concept titled "ADAD(Assured Defense, Assured Destruction)" as an alternative to existing strategies to deal with th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