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on-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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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ral-Belief Model for Deterring Non-Work-Related Computing in Organizations

  • Tserendulam Munkh-Erdene;Sang Cheol Park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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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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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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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Negative consequences incurred from employees' non-work-related computing (NWRC) have been one of the security-related issues in information intensive organizations. While most studies have focused on the factors that motivate employees to engage in NWRC, this study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moral belief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nctions and NWRC using a moral beliefs-based model. The research model posits that the formal (i.e., punishment severity and detection certainty) and informal sanctions (subjective norms and descriptive norms) enhance employees' moral beliefs against NWRC intention. From a cross-sectional scenario-based survey involving 176 employees working at banks in Mongolia, our results indicate that moral beliefs fu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etection certainty/subjective norms and NWRC intention and act as a partial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scriptive norms and NWRC.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present empirical evidence that both informal and formal sanctions could be an effective deterrent for NWRC intention through employees' moral beliefs.

장애아 부모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효과분석 (The Effect of a Child Abuse Prevention Program for Parents with Disabled Children)

  • 안혜영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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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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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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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Purpose: This study describes the ecological variables effect on child abuse potential and the results from a prevention program for parents with disabled children aiming at decreasing child abuse potential. Method: Data was collected from 30 parents with disabled preschoolers attending an early education center in a community. The program consisted of handouts, small group lectures, support group meetings on understanding the disabled child-parents relationship, communication skill improvement, non-punitive discipline techniques, and influences of child abuse. A non equivalent pre-post test design was employed. Result: Ecological variables, and parenting self-efficac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hild abuse potential in parents with a disabled child. By regression parenting self-efficacy showed(27.1 %) child abuse potential. Both parenting self-efficacy and beliefs in corporal punishment directly related to (52.0%) child abuse potential in parents. The program was effective inbringing some positive changes on pareting self-efficacy beliefs in corporal punishment, and child abuse potential toward disabled children. However, marital discord was not significantly effected. Conclusion: Child abuse prevention programs should decrease thechild abuse potential in parents. Thus I recommend a child abuse prevention program development; for parents with disabled adolescents, and teachers in disabled child education.

부모교육과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태도, 부모역할 만족도 및 체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Parent Education and Social Support Program on the Parental Attitudes toward Their Children, Parenting Satisfaction and Attitudes toward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 윤혜미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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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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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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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is paper describes the results from a prevention program for low-income mothers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3 aiming at the positive change on parental attitudes toward their children, parenting satisfaction and attitudes toward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The program duration was 8 weeks and consisted of two parts: parent education on understanding parent-child relationship, communication skill improvement, techniques of problem solving, non-punitive child rearing techniques; and the recognition and use of existing social support network including networking of the neighborhood resources. The pre-post test control group design was employed. The results are: the program is effective on bringing some positive changes on an three variables: parental attitudes toward their children, parenting satisfaction and attitudes toward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Increased social support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above variables except the attitudes toward corporal punishment. To decrease the risk factors as well as to increase the protective factors of child abuse, well designed parent education and social support program is recommended on every communit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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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범죄유발 효과에 있어서 사후가정사고의 역할: 처벌결과의 전환성에 따른 범죄의도 (The Role of Counterfactual Thinking in Media's Criminogenic Effects: Criminal Intent with the Mutability of Punishment Consequences)

  • 윤상연;장디;허태균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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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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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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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범죄미디어에 대한 시청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범죄미디어가 시청자들의 범죄의도에 미치는 효과와 그 심리적 기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사회학습 이론(Bandura, 1978)을 기초로, 범죄자 체포와 처벌이 억제효과를 가진다는 결과를 확인하여 왔지만, 여전히 결과에 있어서 완전한 일치를 보이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범죄자 체포과정에 대한 사후가정사고가 사회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체포과정에서의 전환성을 조작하고 그에 따른 범죄의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95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리포트 도용상황을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처벌결과와 전환가능성을 달리하는 세 가지 조건(무처벌조건, 우연처벌조건, 필연처벌조건)에 따른 응답자의 도용의도를 측정하였다. 응답자의 실제 도용경험을 공변량으로 하여 조건에 따른 도용의도를 분석한 결과, 같은 처벌을 받더라도 우연처벌 조건에서는 도용의도는 필연처벌 조건의 도용의도보다 높았으며, 처벌을 받지 않은 조건과 같은 수준이었다. 이는 처벌 여부뿐만 아니라 그 처벌과정에 대한 묘사가 범죄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연구의 주장과 일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가지는 형사정책적인 의의와 범죄미디어의 한계와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Past records for the application of arbitrary accomplice regulations to Accomplice-essential crimes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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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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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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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처벌규정이 없는 불가벌적 대향자에 대한 공범규정 적용을 부정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논거는 적극적인 관여행위까지 처벌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불가벌적 대향자가 대향범 구성요건을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벌이지만, 최소한의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불가벌적 대향자가 보호받는 자이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불가벌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일방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불가벌적 대향자에 대한 불가벌의 근거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EU의 IUU 어업 예비 비협력 제3국 지정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EU listing Korea as yellow-card non-cooperating third countries against IUU fishing and Korean countermeasures)

  • 이종근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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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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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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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In the results of analyzing Korean corrective action for what are required to be improved according to EU listing Korea as yellow-card non-cooperating third countries against IUU fishing, in order to establish advanced fishery order, it is thought that the following additional improvements are required. (1) The introduction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fishing vessel sailing route, fishing activity, fish catch, and inshore fishing vessel must be considered. (2)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o cross check catch transaction, catch landing, and fish catch report submitted by fishing vessel. (3) Catch transshipment approval system shall be introduced. And a system of reporting and checking catch transshipment at sea shall be reinforced. (4) Punishment shall be strengthened to the extent of making people to perceive that loss due to punishment is larger than profit made from illegal fishing. (5) It shall be so improved that more than a certain percentage of all vessels with fish and fish products caught in waters outside Korea's judicial waters shall be arbitrarily chosen and searched besides a case of being suspected to be IUU fishing. In conclusion, on being listed by EU as yellow-card non-cooperating third countries against IUU fishing, Korean fishery management system shall be generally reexamined, and it shall serve as an occasion to exterminate IUU fishing and to advance fishery management system.

항공안전데이터 보호제도 도입 방안 연구 (Study of the Introduction on the Aviation Safety Data Protection System)

  • 김은정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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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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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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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항공안전 보고제도의 경우에는 그 활성화와 관련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비처벌 및 데이터 보호의 기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통한 항공안전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의 목적은 이러한 항공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사고의 원인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고 재발 방지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안전법" 하에서도 항공안전을 위한 의무보고제도와 자율보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제도의 수립 취지가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보고자에 대한 비처벌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항공안전에 관하여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 수집의 목적과 보고제도의 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현행 제도상 정하고 있는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라 할 수 있다. 항공안전 자율보고 제도의 경우 그 보고 대상을 항공안전장애 이외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ICAO나 미국 및 영국 등 주요 선진 국가의 제도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를 국제기준과 같이 보다 넓게 인정하되,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그 심각성으로 반드시 의무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여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고제도의 목적이 사고의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항공 안전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한 안전 조치 및 정보의 공유는 항공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엄격한 데이터 보호와 비처벌 원칙이며, 이에 대한 준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자율보고의 활성화는 안전문화 증진에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보고자에 대한 면책과 관련 정보의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동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관련 사실이나 데이터를 은폐하여 처벌을 회피하게 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증진을 위한 규제는 그 엄격성과 완벽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의 진보와 담당자의 실수 등은 사안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그 결과의 피해나 손해는 실로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중 사전적 예방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무보고제도 및 자율보고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안전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선안에 관하여 다루기로 한다. 사전적 예방제도 구축을 위한 보고제도 개선과 항공안전 데이터 수집을 위한 비처벌에 관한 제도 등의 도입은 우리 항공산업의 안전 증진을 위한 근간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A Study on the Operational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through Domestic Violence Crime Information Analysis

  • Yoon, Hyun-Seo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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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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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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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직 법제도 및 시행과정에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법제정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국가의 개입 및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유형의 보호처분에 편중된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관련 국가기관간 협력 및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가정폭력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해서 범죄신고자로서 지위를 인정하여 신변보호 요청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처분의 불이행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Fair Power Control Using Game Theory with Pricing Scheme in Cognitive Radio Networks

  • Xie, Xianzhong;Yang, Helin;Vasilakos, Athanasios V.;He, Lu
    • Journal of Communications and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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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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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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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paper proposes a payment-based power control scheme using non-cooperative game with a novel pricing function in cognitive radio networks (CRNs). The proposed algorithm considers the fairness of power control among second users (SUs) where the value of per SU' signal to noise ratio (SINR) or distance between SU and SU station is used as reference for punishment price setting. Due to the effect of uncertainty fading environment, the system is unable to get the link gain coefficient to control SUs' transmission power accurately, so the quality of service (QoS) requirements of SUs may not be guaranteed, and the existence of Nash equilibrium (NE) is not ensured. Therefore, an alternative iterative scheme with sliding model is presented for the non-cooperative power control game algorithm.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icing policy using SUs' SINR as price punishment reference can improve total throughput, ensure fairness and reduce total transmission power in CRNs.

화학물질 규제 현실화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정책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 for Material Safety Data Sheet Policy to Support the Realization of Chemical Regulation)

  • 심우섭;안유진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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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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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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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Objectives: After the MSDS submission and non-disclosure review system was introduced in January 2021, there were compliance difficulties in the field. Accordingl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MSDS system, the government intends to investigate what has been improved and what urgently needs to be improved in the future, and to suggest detailed improvement plans. Methods: The background and problems of urgent difficulties in the field handling chemicals were investigated, and realistic improvement plans were derived through review of other laws related to the MSDS system and overseas cases. Results: In order to guarantee the safety of the public while at the same time promoting corporate R&D,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the non-disclosure screening system for chemical substances for R&D, and to improve the irrationality of failing to implement the non-disclosure screening system due to information on unclassified substances being circulated. For this reason, it seems necessary to ease the requirement to submit all ingredie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unishment to raise awareness so that health problems do not occur due to the harmfulness and danger of hidden substances among workers who handle chemical substances and downstream users due to false descriptions in MSDS. Conclusions: All members of our society, including chemical manufacturers/importers and handling companies, academia, civil society, and the government, each subject of chemicals, should take an interest in the entire process from production to disposal of chemicals and work together to prevent harm to the 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