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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영역의 위협과 국가안보 차원 정책제언 (Threats in the space domain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national security)

  • 배일수;진중근;정희태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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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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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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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러-우 전쟁과 이-하 전쟁에서 보듯이 우주공간에서 영향력은 평화적으로 이용하기보다 군사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우주전쟁의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우주공간은 국제법으로 평화적으로 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군사적 이용이 명백한 이상 우주공간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에 대해 국가안보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절실하다. 우주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은 운동성과 비운동성 위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운동적 위협은 위성요격미사일, 우주 위성 및 잔해물 충돌, 레이저 공격무기 등이다. 비운동적 위협은 전자·사이버 공격, 우주 방사능 등이다. 우주에서의 위험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우주전략이 필요하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자주적 우주자산 개발과 민간으로의 우주자산 확대, 더불어 우주전쟁에 대비할 것을 제언하였다.

우주활동과 국제 우주질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Space Activities and International Norms and Regulations)

  • 황진영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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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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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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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들어 우주분야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주군과 같은 우주의 군사화가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 자금에 의한 정부 주도의 우주개발에서 뉴스페이스라고 불리는 민간 자본에 의한 우주상업화가 미국을 중심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아폴로 프로그램 종료이후 50년만에 유인우주 달탐사 사업인 Artemis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수반하여 우주자원의 상업적 활용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주기술로 인해 크게 1967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우주활동의 규범을 제시해 온 우주조약은 수명이 다해가는지 모른다. 국제규범의 개정은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우주시대를 맞이하려면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를 맞아들이기 위한 다양한 법적·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별 위성 포획 임무 수행을 위한 소형위성의 궤도 천이 방법 및 분석 (Orbital Transfer Process and Analysis of Small Satellite for Capturing Korean Satellite as Active Debris Removal (ADR) Mission)

  • 이준찬;강경인
    • 우주기술과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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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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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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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주상에 존재하는 우주물체에 접근하여 궤도상에서 제거하는 능동 제거 기술(active debris removal, ADR)과 연료 충전, 배터리 교환 등의 위성의 수명연장을 위한 기술인 궤도상 서비싱(on-orbit servicing)은 우주물체의 증가와 함께 그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인공위성연구소에서는 국내에서 발사되었던 국가 자산 중 임무가 종료된 후 궤도상에서 여전히 우주를 돌고 있는 국가 우주자산을 포획 및 제거하는 목적의 위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ADR 소형위성은 지금껏 국내에서 개발되었던 지구 및 우주환경 관측 위성과 다르게 랑데부/도킹 기술 등을 포함한 우주 탐사 임무 등 미래 임무에 요구되는 기술을 구현 및 실증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국가 우주자산들 중 1990년대에 발사된 우리별 위성의 포획 및 제거 임무를 갖고 있는 ADR 소형위성의 궤도 전이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소형 위성은 무게가 약 200 kg 이하가 되도록 개발을 수행할 예정이고, 2027년 한국형 발사체를 통해 궤도상에 투입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임무를 설계했다. 특히, 지구의 J2 섭동력을 이용해서 목표물과 다른 RAAN 일변화를 만들어 줌으로써, 목표물로의 궤도면 변경을 직접 천이 방식과 비교하여 더 적은 연료를 이용하는 전략을 구성하였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소형위성급 무게의 위성으로 우주쓰레기 제거 임무를 가능하게 하며, 뉴스페이스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우주탐사를 수행하는 기술 검증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