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인위적인 장소 만들기의 대표적인 사례인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을 대상으로 장소 만들기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주체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고찰하고 나아가서 장소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과거 방천시장과 신천대로 옹벽 사이의 골목길은 김광석 컨셉에 착안한 약 10여 년간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하여 김광석의 추모공간이자 예술문화공간으로 뿌리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의 지나친 관광명소화로 기존의 장소성이 약화된 반면에 문화상업공간의 특성이 강화되면서 장소성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장소성의 변화는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한 커뮤니티의 해체에 따른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 상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기존 커뮤니티의 역량 및 내재된 사회자본과 장소자산을 새로운 방향으로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내생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4차산업혁명 기술의 등장 및 발전과 함께 현대 도시는 스마트도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여러 4차산업혁명 기술 중 블록체인은 기술적 혁신성뿐 아니라 사회적 혁명성도 포함한다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은 스마트도시가 종합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블록체인 연구나 정책은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 머물고 있으며 그 이상의 잠재력은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도시와 블록체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 경제, 제도, 거버넌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마트도시의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현재 각 영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살펴볼 것이다. 연구 결과 국내에서는 신원인증, 물류, 지역화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마트도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이들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개별로 추진되고 있을 뿐 스마트도시라는 공통된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발전하는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블록체인이 스마트도시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기업, 정부, 시민이 함께 블록체인의 지속가능성과 타 기술과의 융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ESG 투자는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ESG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투자 결정시 이와 같은 비재무적 투자를 고려하는 추세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지며 바이오와 헬스 관련 투자가 인기를 얻고 있는 반면 석탄 관련 사업 분야에서는 신규투자가 전면 중단되고 기존 사업은 순차적으로 사업을 종료하거나 철수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투자 포트폴리오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는 운용사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투자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체계의 대응 및 준비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반성장과 호혜를 고려한 ESG 투자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Smart water cities (SWC) are urban municipalities that utilizes modern innovations in managing and preserving the urban water cycle in the city; with the purpose of securing sustainability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urban population. Understanding the different urban water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strategies of cities situate a baseline in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scheme in determining whether the city is smart and sustainable. This research herein aims to develop measurements and evaluation for SWC 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s), and set up a unified global standard and certification scheme. The assessment for SWC is performed in technical, as well as governance and prospective aspects. KPI measurements under Technical Pillar assess the cities' use of technologies in providing sufficient water supply, monitoring water quality, strengthening disaster resilience, minimizing hazard vulnerability, and maintaining and protecting the urban water ecosystem. Governance and Prospective Pillar on the other hand, evaluates the social, economic and administrative systems set in place to manage the water resources, delivering water services to different levels of society. The performance assessment is composed of a variety of procedures performed in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anner, such as computations through established equations, interviews with authorities in charge, field survey inspections, etc. The developed SWC KPI measurements are used to evaluate the urban water management practices for Busan Eco Delta city, a Semulmeori waterfront area in Gangseo district, Busan. The evaluation and scoring process was presented and established, serving as the basis for the application of the smart water city certification all over the world. The established guideline will be used to analyze future cities, providing integrated and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their urban water cycle, gathering new techniques and proposing solutions for smarter measures.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이사가 여러 기업의 이사직을 겸임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IACS)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2014-2019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9,343개의 KOSPI&KOSDAQ기업-연도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업 내 이사가 다른 기업의 이사직을 많이 겸임할수록 IACS의 품질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는 역할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겸임하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가 많을수록 IACS의 품질은 동일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즈니스 가설에 의해 이사직 겸임으로 더욱 바빠진 이사가 그들의 업무에 충분한 노력을 투입하지 않아 기업 내 대리문제가 발생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지배구조의 효율성을 평가함에 있어 겸임이사에 관한 정보가 이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베트남 커피총공사인 비나카페는 커피 다국적기업 진입의 증가, 친환경 인증 커피에 대한 글로벌 수요의 증가, 커피나무 수령의 고령화, 기후 변화에 따른 커피 생산 환경 조건의 저하 등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비나카페는 주식회사화(co phan hoa, equitization)를 통해 이와 같은 위기에 조응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비나카페의 주식회사화에 따른 지배구조와 생산 및 유통과정의 변화 분석을 통해 베트남 커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고찰하는데 있다. 비나카페의 주식회사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베트남 커피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비나카페의 주식회사화는 모기업에 집중되었던 의사 결정 권한을 분산시켜, 자회사는 자체적으로 커피 인증기관, 바이어 등과 협력하여 신기술을 도입하고 원두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커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환경오염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친환경 농법의 도입하여 경쟁력을 재고시키고 있다. 둘째, 주식회사화에 따른 자회사에 의한 농가 계약의 유연성 확대와 공급망 및 판매망의 다각화와 같은 생산과 유통 과정의 변화를 통해 커피 경영의 다각화와 효율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분권의 흐름에 맞춰 새 시대의 기록관리를 위해 기록 분권을 통한 기록관리 현장에서부터의 내재적 발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중앙집중화되고 있는 기록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카이브가 설립되어 자율적이고 분권적인 기록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본격적인 전자기록관리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라 물리적인 이관을 전제로 한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3단계 체제는 이관비용 및 업무효율 측면에서 그 적절성과 효율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록관은 기관 단위의 연속체적 기록관리 수행과 자율적인 기록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기관 아카이브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의 분권화와 정보거버넌스 지향의 차원에서 기록관이 기관의 아카이브로써 기능을 확장하도록 하는 가능성과 시사점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록관리기관 유형을 다각화하고 현용-준현용-비현용 기록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록관의 기능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도출하였다. 각급 기관은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기록관을 설립하고 각 기록관 차원에서 정보거버넌스를 지향해야 하며 각급 기록관은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록정보관리의 거버넌스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울릉도 현포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재생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지역주민, 중앙과 지방정부의 거버넌스에 기초한 어항개발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울릉도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첫째, 현재 울릉도 주거환경의 가장 큰 문제로 접근성 불량, 병원 보건소, 상가 부족 등 생활환경 취약이 높게 지적되었고, 둘째,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울릉도 관련 개발 사업이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울릉도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많았고, 셋째, 울릉도 관련 개발사업 추진의 애로사항으로 울릉도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나 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족을 큰 문제로 지적하였고, 넷째, 현재 현포항의 관리수준을 미흡하게 인식하였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주체의 지속성, 현포항 개발의 비전제시, 주인의식 전환을 위한 노력, 지역현실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 거대한 테마보다 소규모로 알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발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온고지신(溫古知新). 옛 것을 익히고 미루어 새 것을 안다. 이 글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그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부문의 조직과 추진체계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조직은 1994-2008년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결합한 방송통신위원회(2008년 ~현재)의 신설,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와 분리하여 ICT전담기구로서 미래창조과학부(2013년-현재)의 신설과 같은 변화를 겪었다. 다른 분야의 조직에 비해 유난히 잦은 개편은 각 시기의 각 시기의 정책환경에 따른 조직적 대응이었지만 한편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완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변화와 확장성의 속성을 고려할 때 최근의 4차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라는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는 또 다들 조직적 적기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추진체계 개편에 있어 방송통신융합 분야와의 관계, 정보통신 가치사슬(CPND)의 고려하여 정책기능의 범위를 정하고, 기능 수행을 위한 최적의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앞으로 정보통신 정책의 기능조정과 조직 개편에 있어 ICT정책 범위의 설정, 전담조직의 설치, 조정기제의 강화, 정부와 시장의 역할 분담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도시개발에 따른 외부효과 발생을 최소화하고 개발의 편익을 주변지역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협력적 계획방식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협력적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규 및 제도정비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에 앞서 미국사례의 협력적 계획이 실행될 수 있는 요소, 절차, 방법론 고찰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 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 걸쳐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복합경계신도시 등에 적용 가능한 협력적 계획의 대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위스콘신주의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다수 지자체 경계 구역 내 공동계획구역을 설정하여 복합경계신도시 등과 같은 특수지역에 협동계획을 위한 구역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도시 계획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협력계획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권 단위의 계획단위 설정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운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성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은 공동세를 통하여 약정된 비율로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등 소규모 지역에서의 서비스 공유 및 공동세를 운영하는 방안도 협력계획의 실천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의 이해관계자 참여와 중재인을 통한 갈등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 수준에서 협력계획의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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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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