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egligenc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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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전 생명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착상과 출생의 전후에 따른 형법적 보호의 차이 - (A Study on the Life of an Unborn Child in the Aspect of Criminal Law)

  • 이상용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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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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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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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Generally, criminal law protect the human life after he/she has born. Before the birth, the life of fetus are protected by prohibition of abortion, not of murder. Also, the fetus is not considered as an object of infliction of injury. A popular opinion and case law say that the fetus becomes a person at the point of an outset labor pains. Recently, some theories allege that traditional opinions is not sufficient in the case of induced delivery, so it should be decided by norm, not by a simple fact, whether a unborn child is a fetus or a person, and that the fetus should be considered as an object of infliction of injury. These theories can be meaningful because these could protect human life more comprehensively. In the other side, however, these could harm the legal stability and bring the excessive punishment. Abortion of negligence is not punishable in criminal law, and there is little possibility of the fetus injury without the injury of the pregnant woman. And the Contergan Case, if it happened again, must be dealt with as crime about environment or public health more severely. These new approaches are in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nd other fundamental rules of the criminal law, and should lead to the excessive punishment and criminal provisions. Accordingly,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of Korea about the beginning point of human being should be mai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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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식 분석 연구 (A Study on Cognition Analysi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Suspended Construction Building)

  • 서명석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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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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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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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의 공무원 및 주민 등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어떠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고 효율적 관리 방안을 분석하였다.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은 강원지역에 63개가 위치하고 있고 이는 전체에서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용도별 분류로서는 공동주택이 31%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241개로 62%를 차지하고 있었다. 공사중단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특법 상에 준하는 시설물 등급관리와 주기적이고 지속적 관리를 통하여 안전성확보 및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과 인력부분에 대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진도 연안VTS의 성과 분석 및 기능에 관한 실증적 연구 (Empirical Study on the Performance Analysis and Function of Jindo Coastal Vessel Traffic Service)

  • 정재용;정초영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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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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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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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은 연안 해역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연안VTS를 우리나라 전 해역에 걸쳐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이제까지 VTS 기능에 관한 이론적인 고찰은 있었으나, 연안VTS의 기능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진도 연안VTS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사고예방 사례를 조사하여 연안VTS의 기능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연안VTS는 관제구역이 넓어 해상교통 특색이 장소마다 상이하며, 집중 관제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았고, 통항선박 중 어선과 같은 비관제 대상 선박이 다수를 차지하여 이들의 관제가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선박 운항자의 집중도가 항내보다는 떨어지므로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안VTS는 항만VTS와 같이 정보제공, 항행지원, 교통관리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지만, 수색구조 지원, 해상 보안, 해상치안 업무, 해양오염 대응, 비관제 대상 선박 업무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등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매체 분석을 통한 대통령경호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nsifying Efficiency of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Organiz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Press Media)

  • 김일곤;안영규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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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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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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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대통령경호실이 출범한 1963년 제3공화국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신문 또는 인터넷 등의 언론매체의 내용을 중심으로 NVivo 10을 활용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활동영역 확장으로 내실을 다지고 외부적으로는 그 동안 일부 특권층에게만 신변보호를 제공하여 이질감을 떨치고 대중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 둘째, 업무특성과 지위 우월성을 악용한 범죄행위나 이권개입과 관련된 외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 10조의 직권면직의 사유에 범죄와 관련된 사유 신설이 요구된다. 셋째,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업무태만 및 허위사실 보고 등에 대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공무원 징계령" 적용과 더불어 대통령경호실이라는 특수성과 중요성에 입각하여 징계 수위를 "공무원 징계령"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타 조직과의 차별성을 두어 매우 중요한 조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을 이용한 생활안전 개선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on the Life-safety Implementation using the Natural Light LED Lamp in the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Management)

  • 이태식;석금철;소유섭;최병식;김재권;조원철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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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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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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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을 이용하여 환경을 개선하여, 생활안전 분야에서 자살, 감염병, 안전사고, 교통사고, 범죄, 화재, 자연재해 등에서 발생하는 사망자를 줄이고, 칼라조명의 유연성을 활용하여, 건강과 환경과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LED 조명사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조사된 내용으로는, 2016년 11월 3주간, 서울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우울증 증세의 주민 10명(평균 거주기간 28.7년, 연령 67.5세)을 대상으로,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가정침실 혹은 거실에 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을 설치하여 사용 후 조사한 바,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기능에 대한 기대감은 88%로 높게 나타났고, 이와 동일하게 1주와 3주 후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대한 비교조사를 하여 본 결과, 1주차에는 84%에서 3주차 이후에는 90%로 우울증 해소효과가 높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울증 환자의견을 종합하면, 잠도 잘자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졌고, 안정감이 생기고, 숙면을 취할 때가 많아 졌으며, 너무 좋다 등의 효과를 보였다고 하였다. 방재안전 환경조명은, 자살자를 감소시키고, 감염병으로부터 면역력을 증가시켜 주며, 부주의로 인한 추락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주며,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점에 설치하여 대형차량의 안전운전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안전귀가길의 안전기능을 향상시키고, 화재로 인한 소방관의 정신적 불안 증세를 완화시켜 주며, 자연재해로 인한 장기간 상황실 근무시 의사결정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조성 등에 크게 개선하여, 시민을 덜 죽고, 덜 다치고,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