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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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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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9-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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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의 웹에서 유비쿼터스로의 지식정보화사회의 급속한 진행에 의한 IT와 컴퓨팅기술에 있어서의 빅데이터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도래는 한국 정부 및 각국 정부에 있어, 전자정부 및 국가정보화 추진에 있어서의 주목할 만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예측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나리오 플래닝 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 전자정부 및 국가정보화 발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도출하였다. 곧 빅데이터 시대에 합당한 한국 전자정부 및 국가정보화의 상대적 미래우위전략을 찾고자, 정부의 빅데이터인 공공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의 전자정부 및 국가정보화에 부합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대국민공개강화 전략을 도출하였다. 또한 '인간의 이해'보다는 '기계의 이해'를 지향하는 시멘틱웹 기술과 함께하는 링크드데이터 기술의 적용 아래에서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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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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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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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기술방식으로 공공안전 롱텀에볼루션(PS-LTE) 방식이 선정됐다. 이를 통해 2017년부터 경찰, 소방, 군 등 모든 재난안전 책임기관이 음성뿐 아니라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활용해 구조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됐다. PS-LTE는 기존 LTE 기술에 그룹통화, 단말기 간 직접통신, 단독 기지국 기능 등이 추가된 방식이다. 지금까지 각 재난안전기관이 사용하던 통신기술은 음성만 전달할 수 있었다. PS-LTE 기술을 이용하면 멀티미디어 전송이 가능해진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 주요국에서 추진 중에 있는 광대역 공공안전통신정책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광대역 공공안전통신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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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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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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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이동 통신 기기와 PC 이용이 확장됨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또한 SNS의 발전으로 인해 이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여러 분야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다양한 다량의 의견들이 빅데이터 형태로 쌓이고 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일반 사람들의 반응과 언론사의 뉴스 기사 반응의 차이를 알아보는 기법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 수당과 출산 장려금에 대해 SNS에서 나타난 대중들의 반응과 언론사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트위터에 올라온 이용자들의 글을 수집하고 뉴스 기사를 크롤링하여 감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SNS에 나타나는 대중의 의견과 언론사 뉴스의 반응을 비교하여 대중과 언론이 국가 정책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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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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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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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 survey of risk perception in South Korea was conducted in 2007 to evaluate relative riskiness of typical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risks. This article summarizes the characteristics of risk perception using psychometric analyses. The survey with a sample size of 1,194 reviews the perceived level of 25 risk items in the areas of transportation, chemicals, environment, industry,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newly-introduced risks. Six categories of risk identified by a factor analysis show that the level of perceived risk does not correspond to the statistical level. Psychometric analyses including voluntariness, severity, effect manifestation, exposure pattern, controllability, familiarity, benefit and necessity demonstrate that voluntary, familiar and immediate risks are perceived as less risky than involuntary, unfamiliar and delayed ones. Risk communication is critical in reducing the discrepance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level of risk. However, the amount of risk information does not always justify a successful risk communication. A safety policy, risk communication strategy in particular, should take into account diverse dimensions of risk reviewed by psychometric analyses in the study. Social policy toward safety can be improved by integrating policy, human, and social factors as well as technological advances.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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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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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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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재정건전성'은 사회적 양극화와 복지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반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란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국가의 잠재력과 경제상황 및 사회적 합의 등에 따라 가변적이다.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진단과 처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정건전성이 갖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담론정치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없었다. 이 연구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정책을 하나의 담론으로 간주하고 이 담론을 구성하는 프레임과 태도, 관점, 세계관을 파악하고자 했다. 담론을 통한 정치가 어떤 논리 및 감성구조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다. 분석을 통해 정책담론으로서 재정건전성은 감세 긴축과 증세 복지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프레임이 상호 경쟁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감세 긴축 프레임'에선 복지정책 요구에 반대하며 감세 정책을 옹호한다. 이는 감세 긴축 프레임이 공급중시 경제학의 핵심논리인 '낙수효과'와 신자유주의를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증세 복지 프레임'에선 '부자감세'를 비판하고 부자증세, 더 나아가 보편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여기에는 신자유주의 비판, 공공성회복과 '국가의 역할' 재고찰이라는 입장이 자리잡고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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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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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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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통일 정책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여론의 분화 현상을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괴리' 현상으로 보고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통일 정책과 관련한 여론조사 절과를 보면, 원칙적인 수준에서 통일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압도적 다수를 보이지만, 연구문제실제로 통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괴리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 연구는 정치 지식, 정치 이념, 권위주의적 성격,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과 같은 개념을 이용해서 공변량 구조 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검증했다. 또한 의견의 괴리를 가장 많이 보이는 시인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위의 변수들과 더불어 통일에 대한 해석적 프레임이 의견 괴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서울에 거주하는 600명의 성인남녀로 구성된 교본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는 정치적 지식과 다른 변수들 특히 정치 이념과 권위주의적 성격, 그리고 해석적 프레임의 상호 작용을 통해 통일에 대한 여론의 '원칙과 정책의 괴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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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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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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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Including the Qualfication of Staffer required for Commuinication, the National Law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 is a basic law for supply with manpower of high growth industry, and it is aiming at perfect the national Policy Concerned improvement for education and training of staff, carrying out of state examination for qualification and getting an occupation or application for special qualification. This law has established a management committee for qualification system i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ique ROK, and authorized competence Minister according to kind of special qualification aiming at getting employment, practical use and courteous treatment in society and economy for national qualification, and also regulated their each official duty. A qualification of staffer required for communication is an administrative measure giving as occupational certificate after some examination for knowledge, technique and faculty in vocational ability to adapt to intrinsic of telecommunication. This certificate has the cause of an attribution of over the sphere of telecommunication, and so it has been originated in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n some of them is forced by international law, otherwise it be in common use between the nations. The Characteristic and orthodox of communication certificate has been succeded continually in company with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 and the appliable field of them is specified, but the sovereign power of nation is approved by ITU that she can extent the applicable position for communication certificate and coordinate the utility of qualification for telecommunication value. Korean telecommunication law excepted the application of communication certificate in public communication field. It is unreasonable and even disobeyed against the theory of communication science and intrinsic of telecommuncation. Therefore it should be corrected immediately and then communication certificate have to accept in the public communication field at all, if so, the application field of communication certificate can have more than useful extenxion such as administration measure should be achieved by the management committee for qualification system in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ique and competemce Minister appointed according to special kind of certificate and the administration have to manage by the method and proccess caused by communication science or cooperative system between administration, industry, education and science. And, then, every acquisitor of qualification also has to try to perfect his vocational duty sincerely and to promote each self-realization.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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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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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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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매체와 서비스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공익성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산업의 변화에 따라 모든 매체와 서비스에 적용가능한 공익성 개념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미디어 산업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이라는 가치사슬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방송과 통신은 이러한 가치사슬에 따라 산업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이념과 규제정책, 그리고 규제체계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그렇지만 융합시대에도 미디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익성 구현의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공익성 구현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용자 복지의 증진에 있다. 수용자 복지증진을 위해 콘텐츠 측면에서는 내용의 다양성, 공정성, 객관성, 사회적 가치보존, 플랫폼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유해정보 차단,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안정적 망 유지, 공정경쟁, 단말기 측면에서는 호환성 유지, 디지털 격차해소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 제도적 측면의 규제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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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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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7-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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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부의 행정전산화가 추진되었고, 이의 역기능으로 IT제품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부는 정보보호를 위하여 국가 공공기관의 IT제품 도입에 있어 보안성검증을 의무화하기 시작하였으며 도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제도를 정립하였다. 본 연구는 현 국내 IT제품 도입제도를 분석하여 보완점을 파악한다. 또한 주요 선진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5개국의 IT제품 도입제도 동향을 분석하며, 최종적으로 국내 도입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국내 도입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 Journal of Multimedia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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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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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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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author Nakajima was involved in the field of disaster communications and emergency medical care as guest research scientist at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dependent Investigation Commission established by the National Diet of Japan and reviewer of the Commission's report, and Kurokawa was the chairman of this Commission. Looking back over a decade, we are on the liability issue of bureaucrats and telecom operators, so it's becoming clear what was hidden at the time. The battery of NTT DoCoMo's mobile phone repeaters had a capacity of only about 24 hours, and communication failures increased after one day. The Government also failed to issue an announcement of "Vent from reactor"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Act Article No. 129. This mistake lost the opportunity to use the third-party telecommunications (e.g. taxi radios). Furthermore, as a result of LASCOM (telecommunications satellite network for local governments via GEO) and a variety of unexpected communication failures, the evacuation order "Escape!" could not be notified to the general public well. As a result, the general public was exposed to unnecessary radiation exposure. Such bureaucratic slow action in emergencies is common in the response to the 2020 corona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