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은 산업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러한 기술과 산업과의 지식흐름에 대한 연계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기술 및 성과가 어떤 산업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NTIS^{****}$ 정보를 활용하여 실제 국가 R&D에서 수행된 성과물인 특허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산업에 대한 연계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술과 산업사이의 지식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분석한다. 연구자가 연구과제의 시작시점에서 예상하는 산업 적용분야와 연구가 종료된 후에 그 연구성과가 실제로 적용되는 기술-산업 적용분야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다수의 과제는 R&D 시작 전에 예측한 산업분야로 지식흐름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개의 산업분야 Y09(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Y10(전기 및 기계장비), Y11(자동차 및 운송장비) 등은 연구자가 예상하지 못한 산업분야에 기술이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국가 R&D사업의 기술-산업의 지식흐름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기술-산업의 효율적인 성과 확산과 투자전략을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국가기록원이 2008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가기록원 용역 연구과제 111건을 대상으로 수행주체, 성과, 주제 등의 측면에서 기록관리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수행주체는 중소기업, 연구성과는 학술발표가 가장 많았으며, 연구보고서의 성과와 실제 성과 간 일부 차이가 있었다. 연구 주제 측면에서 기록물 형태는 종이문서, 국가기록원 업무 중에서는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기록관리 업무 과정과 연구과제별 중심단어 빈도 기준으로는 보존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 관련 빅데이터 활용과 지능형 기술 개발의 측면에서는 111개 과제 중 9%인 10건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연구 주제에 있어서는 보존 이외의 이관, 분류, 평가, 생산, 수집 등에 대한 연구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making efforts to achieve 'creative economy'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As part of these efforts, it has been promoted specific policies for innovation and performance enhancement of national R&D projects. They contains commercialization of research outcomes, technology transfer, technology based startup and support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he railroad transportation industry is a representative in the field of SOC and has own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other industry areas. Especially, industry and market of railroad transportation are directly related to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SOC policies. So in order to promoting commercialization of railroad transportation projects, it is very important to ensure consistency between government policies and R&D project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barriers of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with typical researchers in the area of railroad transportation, and suggest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policy-based commercialization by giving specific examples.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탄소 경제에서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수소 경제 정책을 발표하며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2019년 초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래로 수소 경제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국가R&D과제정보 최근 10년치 데이터를 활용해 수소 경제, 그중에서도 전·후방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연료전지전기차 관련 R&D 현황과 지식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료전지전기차 관련 국가R&D과제(2020년 1월 기준) 1,479개의 원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분석 및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한 결과, 연료전지전기차 분야에서는 수소의 생산, 운반, 저장, 활용의 전 프로세스에 걸친 기술 및 시스템의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해당 연구결과를 통해 현재 연료전지전기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의 수소 경제 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 시장 전략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성 인지적인 연구란 연구 주체인 연구자 구성에서의 성적 불균형, 과학기술 연구결과의 수혜자들의 성적 불균형, 그리고 연구대상의 성적 불균형을 시정한 연구를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성 인지적인 연구란 무엇이며, 유럽 및 미국 등에서 성 인지적 연구들이 어떻게 제도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 경험에 비추어 한국의 보건 분야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성 인지성을 분석해본다. 성 인지 연구는 NIH의 "임상연구에 여성과 소수자들을 피 실험자로서 포함시키는 것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제정, 캐나다 GSBA 수단의 개발, 유럽연합 FP 프로그램의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어가고 있다. 국내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연구개발 사업에서 여성 연구자의 참여가 낮을 뿐만 아니라, 연구 주제에서 성 특이성들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의 수혜자로서 여성의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는 연구수행 등으로 성 인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영향평가가 제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 인지적인 연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적인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실제적인 운영체계가 적절히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법령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추진의 기본원칙과 방법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그 제도운영법령, 성과관리 대상과 범위, 성과관리의 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 발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관련 법령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전반으로 확대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기술 역량 확보에 필요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향후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단기 경기 부양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R&D 투자 및 연구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R&D 기획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지식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해외 국가(미국, EU 등) R&D 과제를 기반으로 4개(세부 5개) R&D 영역을 도출하고, 국내 R&D 과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2개 R&D 영역을 추가하였다. 제시된 6(세부 7개)개의 R&D 연구영역별 국내외 연구기관-연구과제명-과제규모-과제기간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학제 간 융합적 특징을 나타내는 R&D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국내 경쟁 우위 영역과 차별화된 연구영역을 도출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조명받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 및 현장진단 역량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향후 집중 투자 영역을 제시하였다.
Objectives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ublic investment for Korean Medicine R&D to facilitate the future strategic planning. Methods : All government supported research projects for Korean Medicine that were invested in 2009, 2012, 2015 were searched in the 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Database. Research budgets were analyzed by government departments, R&D agents, R&D steps, and research fields.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was derived from each Korean Medicine research field. Differences of research budgets among research fields were tested using Chi square analysis. Results : A total of 891 projects supported in 2009, 2012, and 2015 was analyzed. The amount of research budgets has increased, from 49,839 million won in 2009 to 106,536 million won in 2015 showing 13.5% of CAGR.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re the biggest sponsors in Korean Medicine R&D. Chi square analysis showed that, in this perio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f research budgets in Korean Medicine technology equipment field and infrastructure field. Conclusions : To diversify the Korean Medicine R&D, unequal research funding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should be relieved, and virtuous cycle of Industry-University-Institute Collaboration in Korean Medicine need to be built.
Considering the recent substantial increase in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budgets in the energy sector there has been increased Interest in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R&D investments. We conducted a case study to calculate the allowable scale and effectiveness of R&D investment by calculating the direct performance improvement effect resulting from R&D investment as an economic value. Using conditions that existed prior to R&D investments as a reference, five cases in which performance improved due to R&D investmen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government's financial investment is increasing rapidly in line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hydrogen roadmap. R&D is needed to enhance the current low technology readiness level of hydrogen fuel cells compared to solar and wind energy fields. Therefore, an R&D project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fuel cell system was selected as this case study's subject. Using the results in this study, the allowable level of investment in the task unit of national R&D projects could be calculated. Moreover, it is advisable to provide a standard for rational decision making for new R&D investments since it is possible to determine investment priorities among a large number of candidates.
This paper addresses a methodology for monitoring the first phase('92-94') progress and its implication fo Highly Advanced National R&D Projects (HAN or G7 project) in Korea. The authors suggest a three-stage life cycle model for the management of national R&D program; planning stage, implementing & monitoring stage, and evaluating & harvesting stage. The interim evaluation, the main focuses of this paper, is one of the key issue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national R&D program at the implementing & monitoring stage.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e interim evaluation was developed both through reviewing related literature an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HAN program. A stepwise procedure of interim evaluation was introduced: 'initial screen' and 'detailed examination'. At initial screen all 11 projects were reviewed in terms of both their relevance and performance in order to decide whether further detailed scrutiny is needed or not. If there exist critical problems on the relevance or on the intermediate progress of each project, it is to be under further detailed examination. Evaluation was initiated by the G7 Planning and Evaluation Committee, which was established for advising, directing, and monitoring the HAN Projects, with the help of large number of experts from industr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The monitoring results were reported to the related ministries and project coordinating agencies, and reflected in the second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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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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