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립세종도서관의 건립에 따른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 개관 초기부터 차질 없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국립세종도서관의 비전은 행정정책분야의 특성화 도서관으로 정립하며, 부수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일반적인 기능과 국립중앙도서관의 분산 보존서고의 역할을 겸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역할에 충실하도록 본 연구에서는 국립세종도서관의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장서개발 계획을 제안하였다. 국립세종도서관의 비전과 내외부 환경분석을 위해 도서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하였으며,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세종시 이전 부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distribution of stages of adoption in stomach cancer screening and elucidate differences among stages. Methods: A randomly selected sample of 712 Korean males and females aged 40 years or over were interviewed. Stomach cancer screening intention and behavio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beliefs, self-efficacy and reinforcing characteristics were assessed. Results: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were not on-schedule screening(unaware 3.2%, unengaged 20.8%, deciding about acting 24.0%, decided not to act 9.6%, decided to act 14.5%, acting 9.7%, maintenance 18.3%). Perceived susceptibility, perceived barriers, self-efficacy, other cancer screening experience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compared to lower Precaution Adoption Process Model(PAPM) stages. Conclusions: This study appears to be applicable of the Precaution Adoption Process Model to understanding stomach cancer screening behavior. Our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eded to develop the tailored message for adherence of stomach cancer screening.
Backgrounds : To reduce the patients' economic burden of herbal decoctions use, in 2012,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implement the pilot project of herbal decoctions coverage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Objectives :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for the pilot insurance project in 2012. Methods : Official documents, research papers, statistical reports, and news articles, etc. on the coverage of herbal decoctions were searched and collected. We used the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to analyze how the policy of pilot project of herbal decoctions coverage was decided, and who were the main activists for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sults : Components to be included in the 'Problem stream' were the decline in the profits of Korean Medicine institutions, the contraction of the herbal decoctions use, and the fiscal surplu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the 'Policy stream', there were several model studies for herbal decoctions coverage, and examples of herbal benefits in other social insurances. In the 'Political stream', there were the legislative initiatives by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romotion of insurance coverage by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 etc. Policy window for herbal decoctions coverage was opened by the combination of these three streams with the efforts of policy activists, such as the executives of AKOM, and policy researchers. Conclusions : The policy decision process for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herbal decoctions was analyzed using Kingdon's model, and the analysis shows that the combination of political streams and entrepreneurs' competencies can be an important driving force in policy decision making.
Objectives : This study examined the health policy researchers' needs and their accessibility towards health insurance claim datasets according to their academic capacity. Methods : An online questionnaire to capture relevant proxy variables for academic needs, accessibility, and research capacity was constructed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survey was delivered to active health policy researchers through three major scholarly associations in South Korea. Seven-hundred and one scholars responded while the survey as open for 12 days (starting on December 20th, 2010). Descriptive statistic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Results : Regardless of the definition for operational needs, the prevalent needs of survey respondents were not met with the current provision of claim data. Greater research capacity was shown to be correlated with increased demand for claim data along with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ttempts to obtain claim datasets and research capacity. A greater research capacity, however, was not necessarily correlated with better accessibility to the claim data. Conclusions : The substantial unmet need for claim data among the healthcare policy research community calls for establishing proactive institutions which could systematically prepare and make available public datasets and provide call-in services to facilitate proper handling of data.
국립세종도서관은 국내외 정책정보 개발 및 제공이라는 핵심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정보 개발에 있어서의 체계성과 실천적 전략 확보가 필수적이다. 즉 국립세종도서관이 범정부차원의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이라는 본질적 정체성을 정립하고 서비스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립세종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입각한 정책정보개발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한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여 실무에 적용해야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 개발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 이를 통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이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정보 특화형 전문 장서의 필요성과 개발 방안, 그리고 정책정보와 일반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장서개발정책 기본지침과 정책정보에 특화된 장서개발정책의 실천적 세부지침으로 나누어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Since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came into effect in 2005, family policy has become a primary field of social policy, and 'family' has emerged as an important keyword for solving Korean society's various phenomena and problems. In order to seek practical plans for reforming social policy through family policy, this thesis has analyzed the transitional characteristics of Korean families in relation to where Korean families currently stand and the situation they are facing. This thesis has also reviewed the content of family policy in the master plan of healthy families, the starting point of the actual family policy, and other related policies. It also has analyzed the key content of child care support policy. From these various analyses and discussions, this thesis has emphasized "family care" as the keyword of family policy, family effect analysis as the means of reinforcing family perspective, and family integrity for policy effectiveness.
In this paper, we propose policy-based authentication framework which consists of policy server, CA and a policy language designed for ubiquitous environments. Using policies allows the security functionality to be modified without chang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entities involved. Policy-based authentication framework needs to be very expressive but lightweight and easily extensible. We propose the feasibility of our policy language and policy-based authentication framework in ubiquitous-environment through a prototype and solve the problem that traditional framework have a simple registration and authentication to provide dynamic service.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화 비전과 구상이 제 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으로 발표된지 1년 여가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나 논의를 찾기 힘들다. 정보화 기본계획이 이처럼 정책적 논의를 촉발시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책선언(policy statement)이 되는 이유는 통상 기본계획이 각 정책주체들이 제안하는 당위론적 정책과 전략 과제들의 무분별한 나열에 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정보화 기본계획이 가진 정책적 피상성(superficiality)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인식구조' 차원의 정책분석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을 하나의 논증(argument)으로 놓고 정책 논증구조와 그 이면에 작동하는 인식론적 전제와 가정들을 포착하였다. 다음 이들을 강력한 반박논리(rebuttal)에 노출시켜 정보화 정책의 인식론적 실체를 밝히고 향후 정보화 정책 논의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가정보화 정책은 테크놀로지 공급, 소비, 성과의 세 인식론적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테크놀로지 공급에 있어서는 정부가 공공재로서의 테크놀로지 공급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테크놀로지-공급자 전제와 테크놀로지는 그 자체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테크놀로지-푸시 전제가 작동하고 있다. 테크놀로지 소비에 있어서는 테크놀로지는 사회 변화를 추동하고 주도한다는 테크놀로지-주도(driven) 사회에 대한 전제와 테크놀로지는 그 자체로 이러한 사회 변화를 결정한다는 테크놀로지 결정론적 관점이 작동하고 있다. 테크놀로지 성과에 있어서는 테크놀로지 수준이 국민복리와 국가번영을 결정한다는 테크놀로지 유토피아적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파악된 제반 인식론적 전제와 가정들을 다양한 반박논리(Rebuttal)에 노출시키고 그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논하였다. 본 연구는 인식구조 분석이라는 새로운 정보화 정책분석 차원과 분석방법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반면 인식론적 차원의 논의가 가지는 주장의 자의성과 추상성은 본 연구의 한계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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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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