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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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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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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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1995 Informatization Promotion Act was passed to advance the national quality of life and to develop national economy by promoting informatization, forming the ground of telecommunication industry, and realizing the advancement of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This article was written to review whether this act's purpose was being achieved by Korean government. Even if Korean informatization policy implemetation structure is strongly centralized around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ormation policies are formulated and implemented among agencies. To explain this phenomenon, I suggested the following factors : (1) The Korean government's lack of informatization experiences, (2) The political abuse of information policy, (3) the conceptual rigidity on the structure of information superhighway, (4) the absence of the basic principles for electronic government, (5) the uniformed regional informatization.

• Journal of Multimedia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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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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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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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well-known sentence, "You can't manage what you don't measure" suggests the importance of measuremen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in Korea is measuring the effort of informatization for various dimensions such as validity, adequacy, and effectiveness using the MND evaluation system to obtain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s from informatization. MND views the defense informatization domain as divided into the defense informatization policy, the defense informatization project, and the defense informatization level, which can measure the informatization capability of the MND and the armed forces or organizations. Furthermore, it feels there is some limitation, such as those related to ambiguity and reliability, present in the system. To overcome the limitations in the existing system to evaluate the defense informatization policy, this study proposes a revised evaluation framework for the policy of defense informatization, its indicators, and measurement methods.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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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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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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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보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투자 성과를 가시화하기 제한되는 특성을 가진 바, 정보화 추진 성과에 대한 보다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검증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보화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시켜왔으며, 국방부에서도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추어 정보화평가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1년 제정된 국방정보화법에서는 정책평가 제도를 통하여 국방정보화정책에 대한 시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정보화 정책평가는 법제화 직후 한 차례 시범평가 실시 이후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정상적 운영과 더불어, 평가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정보화 정책평가 제도의 안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14~'28 국방정보화기본계획서상의 31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정보화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제반여건을 정비하였고, 현재 부재한 정책별 성과목표와 지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책별 평가를 수행하고, 정책평가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분석함으로써 국방정보화 정책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평가 수행과정과 제시한 정책제언은 국방정보화 분야 뿐 아니라 공공분야 정보화 추진 정책에 대한 성과 관리 측면에서 유의미한 사례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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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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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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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지역정보화추진체계 발전모형을 제시하고자 참여관찰, 문헌연구, 법제도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층분석(AHP)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지역정보화 추진의 정책관계개선, 집행조직구조 개선, 정책환경 개선, 그리고 정책내용의 개선 필요성 순으로 정책대안의 가중치가 도출되었다. 이는 향후 지역정보화 정책추진체계 개편논의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응답자 속성분석을 통해 정책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대안에 대한 가중치가 달라짐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정보화 정책의 형성과정에 학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지자체의 지역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자율성확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와의 상호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이 도출되었다. 동시에 지역정보화 정책의 정책적 중요성을 재정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집행조직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위상 강화 필요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삶과 경제활동, 문화 등의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지역정보화정책을 좀 더 광의 개념으로 정의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지역정보화정책의 정부내 가치 및 중요성이 재평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소관법률과 소관부처가 달라 발생하는 지역정보화정책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 정비와 부처간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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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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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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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화 비전과 구상이 제 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으로 발표된지 1년 여가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나 논의를 찾기 힘들다. 정보화 기본계획이 이처럼 정책적 논의를 촉발시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책선언(policy statement)이 되는 이유는 통상 기본계획이 각 정책주체들이 제안하는 당위론적 정책과 전략 과제들의 무분별한 나열에 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정보화 기본계획이 가진 정책적 피상성(superficiality)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인식구조' 차원의 정책분석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을 하나의 논증(argument)으로 놓고 정책 논증구조와 그 이면에 작동하는 인식론적 전제와 가정들을 포착하였다. 다음 이들을 강력한 반박논리(rebuttal)에 노출시켜 정보화 정책의 인식론적 실체를 밝히고 향후 정보화 정책 논의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가정보화 정책은 테크놀로지 공급, 소비, 성과의 세 인식론적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테크놀로지 공급에 있어서는 정부가 공공재로서의 테크놀로지 공급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테크놀로지-공급자 전제와 테크놀로지는 그 자체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테크놀로지-푸시 전제가 작동하고 있다. 테크놀로지 소비에 있어서는 테크놀로지는 사회 변화를 추동하고 주도한다는 테크놀로지-주도(driven) 사회에 대한 전제와 테크놀로지는 그 자체로 이러한 사회 변화를 결정한다는 테크놀로지 결정론적 관점이 작동하고 있다. 테크놀로지 성과에 있어서는 테크놀로지 수준이 국민복리와 국가번영을 결정한다는 테크놀로지 유토피아적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파악된 제반 인식론적 전제와 가정들을 다양한 반박논리(Rebuttal)에 노출시키고 그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논하였다. 본 연구는 인식구조 분석이라는 새로운 정보화 정책분석 차원과 분석방법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반면 인식론적 차원의 논의가 가지는 주장의 자의성과 추상성은 본 연구의 한계로 작용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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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1998년도 춘계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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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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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정보통신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화 촉진이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구축중심의 정보화 전략은 응용서비스의 구축과 상호 연계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활용한 정보화 촉진전략은 필연적으로 응용서비스의 개발제공활용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개발·제공·활용을 위한 정책방향의 모색과 바람직한 정책수단의 발굴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 촉진과 관련한 국가의 제반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보화를 위한 응용서비스의 효율적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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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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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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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디지털정보화의 접근, 역량, 활용 수준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 변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디지털정보화는 일상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디지털정보화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디지털정보화의 하위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디지털정보화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디지털정보화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덧붙여 이 연구는 디지털정보화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3차 정보격차의 선행요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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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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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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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국의 정보화는 짧은 시간 동안에 커다란 변화를 경험했다. 정보화 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 수많은 인물과 조직이 참여하여 정책의 전개에 영향을 주면서 정보화 정책이 역동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면 국가사회담론으로서 자리 매김한 정보화정책의 확장적 변화와 특성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 누구이며, 인적 연결망에 따라 어떠한 변화와 특징을 드러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제탐색을 위해 시도된 이 연구의 분석결과, 한국 정보화의 정책전개 및 확장과정에서 정책 관료의 역할이 지배적이었다. 여기에 산업계 및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반면 정치인의 역할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인맥은 학 지 혈연 등에 의해 형성되었지만 정보화정책은 기존의 연(緣)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한 정책공간에서 형성되었다. 정보통신인맥구성이 이질혼합적임에도 정책줄기가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정보화 중요성, 시급성의 공감대 바탕에서 정보통신기술, 지식과 전문성에 바탕을 둔 연대 또는 유대감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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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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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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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Over the past ten years, a new knowledge-based information society is coming up with a new paradigm shifted from the Industrial Society. According to this paradigm, Korea's policies of informatization on public administration affairs are shaped and promoted by several responsible bod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the National Computerization Agency, as well 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ut most informatization actions, especially standard information system projects, have done separately by the Ministries of central government. Besides, because of the absence of informatization strategy in local governments such as cities, counties, etc., they pursue separately various informatization projects on administration affairs by divisions. It is a critical problem not to manage systematic and unified promotion of information systems policies on administration affairs in local government. As an initial attempt to tackle the problem listed above, by introducing systems thinking this paper puts an effort to find some tentative answers to solve the problem possibly raised about the impact by Standard Information System Policy on which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so far. The findings presented in the paper would perhaps provide some ideas and directions for further study.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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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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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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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북한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본격적인 정보화 발전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북한당국은 정보화 발전전략을 추진하기에 필요한 조직들도 하나, 둘 준비해 오고 있다. 즉, 조선로동당 내 과학교육부와 기계공업부, 21국과 같은 전문부서를 개편 신설하는 한편, 체신성, 전자공업성, 국가과학원 등의 내각 내 정보화 전담 부서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콤퓨터쎈터, 평양정보쎈터 등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등 북한의 정보화 발전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갖추었다. 이러한 북한의 정보화 추진체계는 조선로동당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 구조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조선로동당을 정점으로 아래에 내각 그리고 전문기구를 두는 위계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정보화를 당과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정보화 추진체계의 특징은 그들이 추구하는 국가정보화 미래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