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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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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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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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대한민국은 국가경제의 기반을 '해운을 통한 무역'에 두고 있는 '해양국가'이다. 한 나라의 국가경제의 특성을 나타내는 경제지표인 '무역의존도'를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세계 은행(IBRD)의 자료의 2008년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83.5%로 일본 28.8%의 약 3배, 중국 68%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높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국가발전 나아가 안보가 무역의 기반이 되는 해양의 안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최근 소말리아 해적피해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의 해양안보의 위협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해양안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해양안보위협을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유사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전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분산된 해양안보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제적인 해양안보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가의 해양안보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한국의 지속적인 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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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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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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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대호 간척지에서 제염진행 기간 중 우선 도입 가능한 작물을 선발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대호 간척지에서 염농도별로 채취한 토양을 사용하여 8가지 작물(배추, 무, 토마토, 고추, 메밀, 콩, 참깨, 들깨)을 Pot 재배하여 염농도별 장해정도를 평가하였다. 토양 포화침출액의 염농도는 1, 3, 9, 14 및 $16\;dS{\cdot}m^{-1}$ 의 5수준으로 하고 1998년 10월 작물을 파종하여 11월 수확하기까지 37일간 재배하였다. 파종 후 2주, 4주, 그리고 작물체 수확 직전에(5주) 각 작물의 최대초장, 본엽수를 조사하였고, 수확 후 생체중을 조사하였다. 공시작물의 출아율은 5개 수준 모든 염농도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작물 생육상태(초장, 엽수)의 경시적 변화는 염농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참깨의 경우 초기에는 출아율이 비교적 높았으나 3주 이후에는 모든 염농도 수준에서 고사하였다. 수확 후 작물의 건물중도 염농도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염류장해가 없을 때의 생장량 대비 건물중의 50%가 감소되는 염농도는 무; $14.2\;dS{\cdot}m^{-1}$, 배추; $11.4\;dS{\cdot}m^{-1}$, 고추; $10.2\;dS{\cdot}m^{-1}$, 메밀과 들깨; $8.9\;dS{\cdot}m^{-1}$, 콩; $8.6\;dS{\cdot}m^{-1}$, 그리고 토마토; $6.8\;dS{\cdot}m^{-1}$ 이었다. 생육 저해가 시작되는 범위 이상의 염농도에서 메밀은 염농도가 $1\;dS{\cdot}m^{-1}$ 높아질 때 건물 감소율이 7.7% 이었다. 그 다음이 들깨로 6.5% 이었고, 배추는 5.9%, 무는 5.6%, 콩은 5.2%, 그리고 토마토와 고추는 4.9%의 건물중 감소율을 보였다. 참깨를 제외한 7가지 공시 작물 모두 시험기간 중 생존이 가능한 염농도는 $15.4\;{\sim}\;23.1\;dS{\cdot}m^{-1}$ 이었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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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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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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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공간정보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산업 간 융 복합 등 측량과 지적 정보의 활용범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 있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의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비와 국가 공간정보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측량과 지적의 새로운 융합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공간정보의 생성과 이용 관리라는 종합적 측면에서 측량과 지적의 융합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국가공간정보기반(NSDI)을 고려한 측량과 지적 융합의 목적과 기본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 환경을 검토하였다. 또한 측량과 지적 융합을 위한 행정 (조직, 인력, 서비스) 및 제도적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SWOT분석을 통해 측량과 지적 융합을 위한 내부 역량 및 외부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 성공 요인(CSF)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측량과 지적 융합을 위한 발전 모형 및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융합의 기본방향과 발전모형을 제시하고 이원화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측량과 지적의 융합은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성공적인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하며, 기본공간정보의 완성과 유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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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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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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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단기간 내 급성장은 많은 개발도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분야의 과학기술단지(STP) 경험은 각국이 도입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자원강대국인 에콰도르와 카자흐스탄은 ODA 협력대상국으로 대덕특구의 STP 모형을 벤치마킹 중에 있다. 이 들 두 국가의 요구를 파악하고, 우리가 제공 가능한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현지국에 STP를 건립하는데 대덕특구의 건립 및 운영경험을 토대로 여섯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인적자원 확보 전략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필요한 것은 지식과 기술이며 이 지식과 기술은 사람에 체화된 지식이므로 인적자원의 확보가 급선무이다. 둘째, 산학협력의 엔지니어링 센터의 설립이다. 기술을 습득하고 협상력을 갖기 위해 각 분야별 기술엔지니어링 센터를 설립한다. 셋째,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확보이다.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공간 등의 보육시설과 함께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할 보육매니저, 보완자산 등이 필요하다. 넷째, 시장과의 연계노력이다. 개발도상국의 STP의 완성은 기업의 탄생과 성장 및 연계에 있다. 다섯째, 사이언스 파크 등의 설립을 통해 클러스터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섯째, 흡수능력을 향상시키는 리더십의 구축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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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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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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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아동정책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요보호아동을 위한 사후적인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집행된 반면 청소년정책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일반청소년을 위한 육성제도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정책의 부처별 산발적 추진으로 인해 서비스 중복 현상이 나타나고 정책의 체계적 집행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아동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흡수하면서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정책에서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명박 정부의 전달체계 통합방안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언하였다. 바람직한 통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통합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내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단순 결합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개발계획과 경제정책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아동청소년정책이 수립되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대상의 비효율적인 중복이 강조되기보다는 정책의 공공성과 적정예산의 확보를 위해 아동청소년정책예산의 획기적인 증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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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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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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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2000년대 영국의 지역혁신 거버넌스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지역발전기구(RDA)의 활동 성과와 재편 동향을 고찰한 것이다. 이를 위해 RDA가 설립된 배경에서부터 그 역할과 성과를 살펴보고, 최근의 RDA 폐지와 로컬 엔터프라이즈 파트너십(LEP)의 설립을 둘러싼 논쟁과 재편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현재의 영국 지역 거버넌스 체계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RDA는 지역발전의 매개자이자 지역 거버넌스의 중추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의 한계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것은 실질적인 분권화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RDA가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RDA의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물적 인프라 중심의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사업비 비중이 작은 소프트웨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수당 연정이 RDA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도입한 LEP 모델은 민 관 파트너십을 통한 재정 자립형 기업 모델이며, RDA 보다 작은 공간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델이 지역 거버넌스와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맥락에서 적절한 형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LEP 운영에 따른 거버넌스 변화와 성과의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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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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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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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mpact of community health care resources on the place of death of older adults with dementia compared to those with cancer in South Korea, using public administrative big data. Method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we selected person- and community-level variables that can affect older people's decisions about where to die. Data on place-of-death and person-level attributes were obtained from the 2013 death certification micro data from Statistics Korea. Data on the population and economic and health care resources in the community where the older deceased resided were obtained from various open public administrative big data including databases on the local tax and resident population statistics, health care resources and infrastructure statistics, and long-term care (LTC) insurance statistics. Community-level data were linked to the death certificate micro data through the town (si-gun-gu) code of the residence of the deceased.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used to simultaneously estimate the impacts of community as well as individual-level factors on the place of death. Results: In both the dementia (76.1%) and cancer (87.1%) decedent groups, most older people died in the hospital. Among the older deceased with dementia, hospital death was less likely to occur when the older person resided in a community with a higher supply of LTC facility beds, but hospital death was more likely to occur in communities with a higher supply of LTC hospital beds. Similarly, among the cancer group, the likelihood of a hospital death was significantly lower in communities with a higher supply of LTC facility beds, but was higher in communities with a higher supply of acute care hospital beds. As for individual-level factors, being female and having no spouse were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hospital death among older people with dementia. Conclusion: More than three in four older people with dementia die in the hospital, while home is reported to be the place of death preferred by Koreans. To decrease this gap, an increase in the supply of end-of-life (EOL) care at home and in community-based service settings is necessary. EOL care should also be incorporated as an essential part of LTC.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EOL care by older people and their families are also critical in their decisions about the place of death, and should be supported by public education and other related non-medical, social approaches.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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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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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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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협업정부를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행정공유서비스센터(Public Shared Service Center)를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공유서비스 및 공유서비스센터(SSC)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어서 일찍부터 정부 내 SSC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다. 복수의 SSC 경쟁 체제로 시작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원거점으로 통합이 필요하다. 정부 내 SSC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한 현실적인 눈높이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 내 SSC 도입과 함께 공직문화 혁신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내 SSC 실행의 기술적 기반에 대한 정교한 검토와 함께 단축경로 모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및 행정 현실, 국가정보화의 기술적 기반특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PSSC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1단계로 안전행정부 내 한국형 PSSC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그 운영성과를 평가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범 도입 시 인력 외의 관리요소를 집중 위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도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와 전문성의 강화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서 본격적 추진을 위해서는 창조정부조직실 및 전자정부국의 총괄기획 및 지원노력과 함께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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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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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5-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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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Background: Nodal invasion by colorectal cancer is a critical determinant in estimating patient survival and in choosing appropriate preoperative treatment. The present meta-analysis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diagnostic value of endorectal ultrasound (EUS) in preoperative assessment of lymph node involvement in colorectal cancer. Materials and Methods: We systematically searched PubMed, Web of Science, Embase, and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CNKI) databases for relevant studies published on or before December 10th, 2014. The sensitivity, specificity, likelihood ratios, diagnostic odds ratio (DOR) and area under the summary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curve (AUC) were assessed to estimate the diagnostic value of EUS. Subgroup analysis and meta-regression were performed to explore heterogeneity across studies. Results: Thirty-three studies covering 3,016 subjects were included. The pooled sensitivity and specificity were 0.69 (95%CI: 0.63-0.75) and 0.77 (95%CI: 0.73-0.82), respectively. The positive and negative likelihood ratios were 3.09 (95%CI: 2.52-3.78) and 0.39 (95%CI: 0.32-0.48), respectively. The DOR was 7.84 (95%CI: 5.56-11.08), and AUC was 0.80 (95%CI: 0.77-0.84). Conclusions: This meta-analysis indicated that EUS has moderate diagnostic value in preoperative assessment of lymph node involvement in colorectal cancer. Further refinements in technology and diagnostic criteria are necessary to improve the diagnostic accuracy of EUS.

•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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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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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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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dentify the operation status of the neurosurgical care units (NCUs) in neurosurgical residency training hospitals nationwide and determine needed changes by comparing findings with those obtained from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KNS) and Korean Society of Neurointensive Care Medicine (KNIC) survey of 2010. Method : This survey was conducted over 1 year in 86 neurosurgical residency training hospitals and two neurosurgery specialist hospitals and focused on the following areas : 1) the current status of the infrastructure and operating systems of NCUs in Korea, 2) barriers to installing neurointensivist team systems, 3) future roles of the KNS and KNIC, and 4) a handbook for physicians and practitioners in NCUs.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urvey with those from a KNIC survey of 2010. Results : Seventy seven hospitals (87.5%) participated in the survey. Nineteen hospitals (24.7%) employed a neurointensivist or faculty member; Thirty seven hospitals (48.1%) reported high demand for neurointensivists, and 62 hospitals (80.5%) stated that the mandatory deployment of a neurointensivist improved the quality of patient care. Forty four hospitals (57.1%) believed that hiring neurointensivist would increase hospital costs, and in response to a question on potential earnings declines. In terms of potential solutions to these problems, 70 respondents (90.9%) maintained that additional fees were necessary for neurointensivists' work, and 64 (83.1%) answered that direct support was needed of the personnel expenses for neurointensivists. Conclusion : We hope the results of this survey will guid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neurointensivist systems across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