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인정협약(MRA)은 무역기술장벽(TBT) 극복을 위한 WTO 틀 내의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MRA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인터뷰와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거나 MRA체결을 통해 면제되는 제품의 심사비용이 명확하고 계량분석이 가능한 데이터가 축적된 정보통신산업 등에서 제한적으로 계량 분석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모두 MRA 체결이 긍정적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제약 산업의 MRA체결에 대해 직접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FTA와의 GMP 실사 면제 MRA체결의 경제효과를 비시장재의 가치 추정 방법인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제약 기업을 대상으로 EFTA권역과의 MRA 체결 의의와 효과를 설명하고, 가상의 시장을 설정하여 GMP 실사 면제에 대한 연회비 형태의 지불의사를 이중경계양분형질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를 Hanemann(1984)이 제시한 효용차이모형을 통해 중간값 WTP와 절단된 평균 WTP를 산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기업의 경제효과를 산출한 결과 연간 최소 70.3억에서 최대 약 158억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강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스케일의 매력적인 강이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 일괄적 인 호안공사로 직강화 되어 본연의 자연스러움과 하천의 건강성을 점차 상실하였다. 이를 극복하고 한강 중심의 개혁을 통해 수변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여 고급 브랜드화 하겠다는 한강르네상스 계획이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여의도 한강공원 국제 설계경기 공모 당선작의 설계전략과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계획의 주안점은 기본적으로 여의도 한강공원이라는 새로운 워터프런트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3가지 이슈를 가지고 접근하였다. 첫째, 여의도는 비록 개발에 의해 인공적인 섬으로 변했지만 한강에서 과거의 기억을 가지는 유일한 공간이다. 모래섬의 서정성과 물가의 감성적인 기억을 가지는 장소로 계획하고자 하였다. 둘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6가지 지구 중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용산과 여의도는 중심지 역으로서 국제적인 금융, 업무지 역으로 조성된다. 용산의 철저히 도시적인 모습에 반해, 목가적 풍경과 고층건물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색다른 풍경의 여의도 워터프런트를 제안하여 용산과의 적극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계획안에서는 현상공모 범위 밖인 여 의도공원과 본 현상공모 대상인 여의도 한강공원 관계를 재설정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매스미디어의 위기 타개 및 개혁을 위한 규범이론의 내용과 범위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허친스 보고서와 함께 허친스 보고서를 사상적 토대로 한 기존의 사회적 책임이론 관련 논의를 검토하여 한계점 및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허친스 보고서는 매스미디어의 책임과 어카운터빌리티를 도덕적 법적 의무로 제시하였으며 미디어와 시민의 상호 협력관계 속에서 적극적 자유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이론에서 미디어의 책임은 어카운터빌리티에 관한 논의가 결여된 채, '기능', '자율적 윤리',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소극적 자유로서의 한계를 노출해왔다. 따라서 자율규제나 기능주의적 접근에 의한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논의를 미디어 어카운터빌리티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 자유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 사회적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도출해 내야 한다. 허친스 보고서가 권고한 미디어카운터빌리티는 매스미디어가 시민사회와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회적 자율규제'를 실천하기 위한 민주적 방안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론에 내재되어 있는 한계 극복을 위해 유용하다. 따라서 다원적 미디어 시스템 하에서 미디어 환경 개선과 신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미디어 특성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 그리고 어카운터빌리티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
이 논문은 '인정(recognition)'을 통해 인간과 공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정은 인간의 근원적 욕구이다. 인간은 누구든지 어디서나 인정받으려 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신의 존재이유를 확인받기 위해 인정투쟁을 벌인다. 헤겔이 제시한 '인정'은 주체-객체의 인간관에 근거한 상호인정 과정에 근거한다. 반면에, 서로 주체성을 토대로 하는'인정'은 나와 너의 관계를 토대로'우리'를 강조하는 인간관에 근거한다. '인정'은 인간과 공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지금까지 지리학에서 다루었던 보이는 공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넘어, 보이지 않는 공간에 대한 지리학의 역할을 채근한다. 보이지 않는 공간을 보이게 하는 과정을 통해 지리학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기여한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공간과 이야기가 쓰여지지 않는 공간에 담겨있는 지리적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한 모습을 고발하고,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같은 논의의 궁극적 목적은 지리학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인문학으로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가족기업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하는 승계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승계 과정에서 핵심플레이어로 평가되는 후계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론을 활용하여, 후계자 관점에서 승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총 2계층으로 나누어 진행한 본 연구에서, 1계층은 1) 승계자와 후계자의 관계, 2) 후계자의 경영 능력, 3) 후계자의 자기효능감 그리고 4) 승계 계획으로 설정하였다. 각 1계층의 하위 계층인 2계층의 경우 승계자와 후계자의 관계는 상호간의 신뢰수준, 기업의 비전 공유, 상호간 대화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후계자의 경영능력은 경영 역량, 교육 및 훈련, 승계관련 주변인 관리 능력, 그리고 후계자의 자기 효능감은 후계자의 승계 의지, 역경 극복 자신감, 목표달성 자신감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승계 계획은 재무적 계획, 리더십 이양 계획, 인사 조직 관리 계획으로 설정하였다. 총 93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고, 결측치가 있는 표본을 제외한 88개의 설문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후계자는 1계층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1) 승계자와의 관계를 선택하였고, 2) 후계자의 경영 능력을 2순위로, 3) 후계자의 자기효능감는 3순위, 마지막으로 4) 승계 계획을 4순위로 선택하였다. 특히, 승계자와의 관계를 구성하는 하위 3가지 요소 (상호 간의 신뢰 수준, 기업의 비전 공유, 상호 간 대화 수준) 모두 최종 결과에서도 가장 중요한 1순위~3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창업에 성공한 지역사회거주 비혼모들의 기업가정신 경험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자녀 출산, 양육과 직업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비혼모 5인의 모성권과 노동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일대일 심층면담을 바탕으로 수집된 자료를 Colaizzi(1978)가 제안한 기술적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53개의 주제와, 10개의 주제결집이 드러났다.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임신갈등 극복, 창업의 계기, 창업 성공 경험의 범주에 재배열하여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결집은 '생명단절의 압력', '축복받지 못한 생명을 떠맡음', '낙인과 기회의 박탈', '기본 생활 유지 불안과의 동고동락(同苦同樂)', '인생 제로(Zero)그라운드에서의 시작', '일과 양육, 줄다리기', '지원보다는 나의 능력에 의지', '신용 자본의 획득', '동반 성장 철학', '벼랑 끝에서 만난 무한 가능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과 자녀의 생존을 위해 긍정심리자본을 기반으로 창업을 시도한 결과 사회적 자본이 드러났으며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동반 성장의 윤리와 레질리언스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본 논문은 정부지원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산학협력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산학협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요인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산학협력의 누적된 경험과 다양한 채널의 폭으로 설명되는 산학협력관계강도와 상호 인식의 차이, 제도적 장벽으로 설명되는 산학협력장애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산학협력장애를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대학행정의 노력 및 산학간의 신뢰를 살펴본다. 국내 산학협력프로그램 중 오랜 역사를 가진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산학협력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산학협력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연구표본의 명확성을 위하여 2011년과 2015년 사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단위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356개 조직의 응답을 이끌어 냈다. 연구 결과, 산학협력관계의 폭이 클수록 지속가능성은 높아지고, 산학협력장애의 제도적장벽이 클수록 지속가능성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학행정의 노력과 산학간의 신뢰를 통해 산학협력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결국,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산학연관 주체의 관심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대학과 기업과의 Link의 다양성, 즉 산학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끝으로 대학행정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핵심조직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이 논문은 19세기에 활동했던 치원(?園) 황상(黃裳, 1788~1870)이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와 맺었던 교류 관계를 추적한 것이다. 황상에게 추사란 어떤 존재이고, 추사에게 황상이란 무슨 존재였을까? 대답은 추사에게 황상이란 존재보다는 황상에게 추사의 존재가 무엇이었느냐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것은 황상과 다산의 관계가 사제지간으로 맺어진 매우 유의미한 존재였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추사가 형제들도 반상의 신분을 떠나서 황상을 아꼈고 예우를 갖춰 시인으로 대접하였다. 추사는 황상을 다산 시학의 계승자로 인정한 비평가였고, 한편으로 문단의 패트런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추사가와 관련된 황상의 한시는 "치원유고"에 31제(題) 34수(首), "치원소고(?園小藁)"에 14제(題) 18수(首)로 모두 45제(題) 52수(首)로 집계된다. 반면에 추사가 황상을 대상으로 지은 한시는 "완당전집"에 2제 3수, 기타 <기황수(寄黃?)> 정도가 전할 뿐이다. 황상이 추사를 비롯한 삼형제를 처음 대면한 것은 1853년 9월, 그의 네 번째 상경으로 이뤄졌다. 황상이 추사 삼형제를 만나고 시인으로 인정받는 모든 과정에는 다산 정약용의 큰 아들인 유산(酉山) 정학연(丁學淵, 1783~1859)의 역할이 컸다. 정학연은 다산가의 장남으로써 황상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였다. 황상은 추사에게 시인으로서의 역량을 보이고 자신의 시집 서문을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당시 문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추사의 비중으로 볼 때, 그것은 황상 자신이 더 이상 지방의 무명 시인이 아니라 중앙문단에서도 인정받는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추사 삼형제에 대한 황상의 시작품에는 공통적으로 교분과 우의, 그리고 각별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황상이 다산가나 추사가와의 교류 과정을 보면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중앙과 지방이라는 지역적 차별성이나 반상이라는 봉건제도의 계급적 차별을 벗어나서 상호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수원은 전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기업의 하나이며, 국가 자본에 의해서 생산·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한수원의 경우는 국민 복지나 국가 발전을 위해 원전 중심의 첨단산업을 영위하며 공기업으로 운영된다. 원자력과 수력발전은 공공재의 성격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사례에서 살펴본 한수원의 동반성장 활동은 공익을 우선하는 공공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수원은 종합에너지기업, 첨단 플랜트기업, 동반성장 선도기업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해 추진과제와 성과지표를 연계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다양한 방안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를 정리라면 ① 원전 생태계유지, ② 협력기업 경영여건 개선, ③ 원전산업계 미래역량 강화, ④ 지역발전 선순환 지원 등이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원자력발전이라는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만든 것이며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특성을 최대한 감안하면서도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정신을 잘 반영하여 설계되어 있다. 세부 추진과제로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해 신시장·신산업 육성, Supply Chain 유지, 코로나19 긴급지원 등도 제시하고 있다. 한수원의 이런 활동은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이후 사회적 공공선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협력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인적자원 강화, 맞춤형 자금지원을 세부과제로 실천하고 있다.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한수원의 노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ISO 26000 등에서 강조하는 협력기업과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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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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