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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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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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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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교통환경 개선으로 교통안전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운전태도에는 변화가 없어 많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적정한 과태료 및 범칙금수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15개 광역시도의 20세 이상 성인 운전자 9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교통환경은 전반적으로 불안전하며, 난폭운전, 과속운전, 음주운전 등 운전자의 교통법규 미준수가 교통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2) 전체 응답자의 61.6%가 연 1회 이상 과속운전을 경험하지만, 최근 3년간 단속을 경험한 운전자는 15.2%에 불과하였다. (3) 교통과태료의 수준에 대한 저항감은 과거보다 낮아졌고,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4) 벌점을 회피하기 위한 과태료납부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최소 5~7만원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5) 교통범칙금은 위반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 형식보다 누진처벌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적었다. (6) 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는 재정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과태료 및 범칙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제도개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2) 차주에 대한 벌점부과 등 금전적 제재보다 행정적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 (3) 누진처벌에 대한 제도도입을 고려해야한다. (4) 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준에 대한 전반적 재정리가 있어야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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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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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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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위탁아동의 적응경험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위탁가정에 진입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아동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분석은 질적연구 방법 중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원자료를 이론적 민감성을 지니고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개방코딩을 한 결과 총 11개의 범주와 30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96개의 개념이 추출하였다. 이를 요약해 보면, 중심현상을 촉발시킨 인과적 조건은 '가족안정성 와해'이며, 위탁아동의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중심현상은 '주변화'로 나타났다. 이에 영향을 미친 맥락적 조건은 '문화충격'과 '소속감 갈등'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시키거나 억제하는 중재적 조건은 '지지체계', '탄력성 발현', '운명론적 예단' 등 세 가지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은 '권력에의 의지'와 '도덕적 우월성 추구'였으며 '위탁환경에 기계적 적응'과 '위탁환경의 능동적 주조'라는 두 가지의 결과로 나타났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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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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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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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e article highlights the problems of the digitalization of the educational process, which affect the pedagogical cluster and are of a psychological nature. The authors investigate the transformational changes in education in general and the individual beliefs of each subject of the educational process, caused by both the change in the format of learning (distance, mixed), and the use of new technologies (digital, communication).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identify the strategic trend of the educational process, which is a synergistic combination of pedagogical methodology and psychological practice and avoiding dialectical opposition of these components of the educational space. At the same tim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introduction of digital technologies in the educational process allows for short-term difficulties, which is a usual phenomenon for innovations in the educational sphere. Consequently, there is a need to differentiate the fundamental problems and temporary shortcomings that are inherent in the new format of learning (pedagogical features). Based on the awareness of this classifica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psychological techniques that will prevent a negative reaction to the new models of learning and contribute to a painless moral and spiritual adaptation to the realities of the present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e methods used in the study are divided into two main groups: general-scientific, which investigates the pedagogical component (synergetic, analysis, structural and typological methods), and general-scientific, which are characterized by psychological direction (dialectics, observation, and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help of methods disclosed psychological and pedagogical features of the process of digitalization of education in a mixed learning environment. The result of the study is to develop and carry out methodological constants that will contribute to the synergy for the new pedagogical components (digital technology) and the psychological disposition to their proper use (awareness of the effectiveness of new technologies). So, the digitalization of education has demonstrated its relevance and effectiveness in the pedagogical dimension in the organization of blended and distance learning under the constraints of the COVID-19 pandemic. The task of the psychological cluster is to substantiate the positive aspects of the digitalization of the educational process.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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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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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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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광저우(廣州)를 성도(省都)로 하는 광둥성 주변 남쪽지방은 기원전 221년 진(秦)나라가 통일하기 전까지 지형적으로 교통의 장애를 초래한 오령(五嶺; 다섯 산맥)의 남쪽에 있다하여 '영남(嶺南)'이라 불렸다. 영남의 광둥성 일대는 행정적 독립단위의 남월국(南越國)이라 하였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월'이란 한자의 기원은 여기서 비롯되며 월어(광둥어), 월채(광둥요리), 월극(광둥 연극) 등 용어는 지금도 사용된다. 남월국 시대에 번우(番禹)라 불렸던 광저우는 주강(珠江) 삼각주 북부에 일찍이 자리를 잡았다. 이후 청대(淸代)에 이르러 서구 열강에 문호를 개방하게 된 최초의 개항장이 되었다. 오늘날에는 후발 주자인 상하이(上海)에 뒤쳐지기도 했으나 여전히 베이징, 상하이에 이은 세 번째 영향력을 지닌 연해 개방 도시이다. 광저우는 오늘날 세계적인 면방직 공업의 중심일 뿐 아니라 여러 업종의 공업 발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도시이다. 주변의 홍콩, 마카오, 선전 등과 함께 주강 삼각 경제권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찍이 화남 최대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은 광저우는 이 지역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허브인 동시에 북방 정치권에 도전하려는 혁명저항 세력의 중심도시였다. 광저우는 항만으로서 성쇠의 역사를 거쳐 왔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발전하면서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다. 그렇지만, 오늘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광저우의 모습 이면에 환경과 질서 등 개선되어야 할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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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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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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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비행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키는 요소를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청소년 병동에 입원한 환자 중 정신증 진단을 제외한 210명을 비행의 정도에 따라 경찰체포후 훈방된군(60명), 재판 판결을 받은군(35명), 이러한 사실이 없는 정서적으로 혼란된 비교군(105명)으로 나누어 인지-학습, 감정상태, 자살사고, 성격특성, 가족구조, 생활사건 영역에 관한 표준화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공유진단을 파악하고자 이중 무작위로 60명은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비행청소년은 비교군에 비해 1) 입양, 성생활의 문란, 가출, 정신과 입원력이 높았으며, 2) 언어성 지능지수 및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3) 성격구조상 충동적이고 사회순응도가 낮으며, 강압적이며, 4)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이 적고, 낮은 종교 도덕관을 가진 가족의 특성을 보였으며, 5) 부정적 생활 경험이 많았고, 6) 품행자애, 반항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단율이 높았다. 우울, 불안, 자살사고는 3군중 훈방된군에서 가장 낮게 나왔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을 다룰 때 비행에 관여하는 인지학습측면, 충동적인 성격구조, 가족구조, 부정적 생활경험, 파탄적 행동장애 측면에 관한 보다 집중적인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하겠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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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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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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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을 고대 중국의 철학자인 묵자의 사상에서 살펴본 것이다. 또한 글로벌한 기업환경 속에서 기업이 지닌 핵심 속성을 기존의 접근방식과는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이 추구하는 이(利)에 대한 개념은 다층적 점진적으로 진화해가고 있다. 기업이 고속성장을 이루어내는 만큼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의 실현도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급격하게 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가치추구를 지나치게 자신의 입장에서만 추구하다 보니 기업 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기업 활동의 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경영철학으로서의 철학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방식으로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경영 전략을 고대 중국의 철학자 묵자(墨子)의 핵심사상인 겸애(兼愛)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묵자가 언급한 겸애는 철학적 사상의 박애나 다른 유사한 개념들보다 심층적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겸애는 단순히 행위나 도덕원리로서의 결과론적 접근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자하는 내적 동기(겸상애(兼相愛))와 서로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원리(교상리(交相利))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이 지속가능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방식을 재고해보고, 묵자의 겸애사상을 기반으로 한 철학적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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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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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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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Health policy is a historical product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including the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of the state as well as the social and cultural elements of the country. Bioethics began to debate the ethical questions that arise in the overall process of life's birth and death, and gradually evolved by presenting ethical directions for various social phenomena. Especially, according to the moral awakening of 'scientific medicine' which caused in some human problems in the rapidized scientific society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as a result of distress including the concept of various social relations, it is possible to say that it has reached the bioethics. Although health policy and bioethics are different in terms of starting and concept, they can be found in common with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diversity in the times. In 2004, 'Bioethics Law' was enacted through the issue of research ethics in the life sciences. Therefore, in order to examine ethical aspects of current health policy direction and major issues, it can be divided into before and after enactment of 'Bioethics Law' in 2004. The authors would like to examine how the evolution of the ethical viewpoint on the health policy has changed in line with the enactment of the 'Bioethics Law' and how it is trying to solve it from an ethical point of view. Through the various events that took place in the 1990s and the 2000s, various discussions on bioethics were conducted in Korea.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Bioethics Law,' ethical judgments of professions, distribution of healthcare resources, if the discussion focused on the ethical judgment of abortion, and the various events that appeared in the early 2000s became the beginning to inform that the ethical debate about the life, death, and dignity of human beings began in earnest in Korea with the enactment of the 'Bioethics Law.' Since the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Law' which was enacted in 2017,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health policy of our country focuses on the treatment of the past diseases, health promotion, and delivery of health care services. It was an opportunity to let them know that even the quality problems were included. Therefore, considering the various circumstances, the ethical issue facing Korea's health care system in the future is the change of the demographic structure due to aging and what is to be considered as the beginning and the process of life in the overall process of life. It is the worry about how to die and when it sees as death. This has far exceeded the paradigm of traditional health care policies such a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nd health promotion, and calls for innovative policy response at the national level that reflects the new paradigm, which in many cases creates a predictable ethical environment. And health policy should be shifted in the direction of future ethical review considering sustainability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future health care rather than coercive management.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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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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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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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디자인원형은 조형원리인 성상적인 면과 물리적인 성격의 형상적인 면으로 설명되어진다. 원형은 문화전반의 사상과 배경의 핵심으로 생활 공예 및 건축, 미술의 제작의도와 작업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 민족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생활 전반에 내재한 공통분모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 공간을 축으로 하여 디자인 원형을 형성시켜왔다. 현대 한국 디자인의 원형은 조선 후기로 볼 수 있는데 상층문화와 기층문화가 융합하면서 활발한 문화가 전개되었고, 이런 조선의 문화와 예술은 오늘날 우리 디자인과 한국 미의 근간이 되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디자인 원형을 형성시킴에는 지형과 기후 등과 같은 자연 환경적 요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런 자연 환경적 요소는 건축과 실내 환경의 형태뿐만 아니라 예술과 생활 공예 전반의 디자인 의식을 주도해왔다. 한국디자인은 우리 민족의 기질과 정서로서 명분과 본능에 충실한 장인 정신을 낳았고 이성보다는 감성적 유희성의 작업을 가능하게 하여, 재료와 형태감에 순응하게 하는 자연주의를 형성시켜왔다. 이와 같은 우리의 디자인 원형의 경로 추적과 연구는 미래 사회의 새로운 디자인 identity의 에너지로써 우리의 디자인 발전에 중요한 테마라 할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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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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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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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지방교부세제도에서는 어떤 자치단체장이라도 지방교부금의 상한까지 사용하려 하고 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지방세를 통한 지방재원 조달의 경우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교부세제도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재정한계를 감소시키더라도 이러한 재정낭비의 가능성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을 통하여 지방재원이 지역주민으로부터 나오는 지방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현행 지방교부세제도와 지방세 및 국세 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에서 사용하는 재원은 기본적으로 지방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재정권한 또한 부여되었을 때에만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상향식 공천제도인 경선제도를 통하여 지역정치인으로서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이 중앙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고, 이를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과의 경쟁을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치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보다 효율적인 제도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경선제도는 중앙정치로의 유인제공을 통하여 지방정치인의 지대추구행위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더욱이 경선제도는 중앙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능력 있는 인물들을 지방정치로 유도함으로써 지방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선순환적인 구조를 통하여 중앙정치와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선제도의 도입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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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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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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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다산 정약용의 가정생활관을 고찰하여 그 의의를 찾고, 실천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산의 가정생활관은 다산시문집, 편지글,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가족관, 의식주생활관, 가정경제관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다산의 가정생활관은 자기관리와 절제, 근검절약과 분수 지키기, 순리적인 나눔과 베품으로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일상에서 실천적인 노력이 강조되었다. 첫째 자기관리와 절제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기, 효를 실천하기, 가족 간에 화목하기, 독서하기, 선함을 잃지 않기, 심신을 수양하기 포기하기 말고 독립적이고 당당하기, 용모와 안색을 바르게 하기 등이다. 둘째로 근검절약과 분수는 항상 부지런 하고,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며, 사치를 금하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며, 과음을 경계한 것이다. 셋째는 순리적인 나눔과 베품의 실천은 환경을 탓하지 말고 분수에 맞게 지내고, 곤궁함에 대처하며, 사욕을 막고 나누고 베풀어 주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다산의 가정생활관은 오늘날 공유가치, 공동체사회, 복지사회를 구현해 가기 위한 규범과 가치를 담고 있다고 사료된다. 앞으로 다산의 가정생활관에 대한 교육콘텐츠의 개발을 위해 본고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서 시대를 초월한 다산 정신이 계승되고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