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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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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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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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서브프라임 모기지 및 구조화 상품 등에 대한 부정확한 신용등급은 최근 금융위기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신용평가노력을 관찰할 수 없는 숨겨진 행동모형(hidden action model)을 통해 신용평가회사의 행태 및 규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용평가기능 개선을 위한 논의에 보완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면 신용평가노력이 관찰 가능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신용평가노력을 기울임을 확인하였다. 경쟁 및 평판효과를 고려한 확장된 모형의 경우에도 신용평가회사에 사회적으로 최적의 유인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부수업무의 존재는 신용평가회사의 노력수준과 사회적 최적 수준 간의 괴리를 확대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경쟁과 평판에 의한 규율이 불완전한 경우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및 잘못된 정보의 제공에 따른 책임의 부과가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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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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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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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부 연구개발사업은 미래지향적 성장동력창출, 예산확대 등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R&D의 효율성 투자방향 전략 등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구체적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제재조치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저조함으로 본 논고를 통해 법적근거, 법령 비교분석, 국외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에 적용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연구자들의 이해를 도와 실무에 활용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제도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소홀함으로 겪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부R&D의 특성과 제재조치에 대한 기준을 중소기업관련 R&D 투자 상위 3개 부처의 제재조치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제재조치 도입을 시작으로 누적위반 중과제, 참여제한 기간의 확대, 삼진아웃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연구개발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향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부정사용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따라서 강력한 제도보다는 연구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 주체자 들의 투명한 사업비 집행 의지, 공공재원에 대한 도덕적 접근, 기술개발에 대한 사명감 등 인식전환의 선행이 중요하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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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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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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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직장 내 괴롭힘 주변인 행동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문항을 개발하고, 친가해행동, 방어행동, 방관행동으로 하위유형을 규정하였다. 전문가를 통한 내용 타당도 확인 후 총 31문항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지난 3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민간기업 사무직 직장인 288명의 설문자료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최종문항 26개를 선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방어행동이 적극적 유형과 지지적 유형 두 가지 구인으로 변별됨이 확인되었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민간기업 사무직 직장인 518명의 자료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개발된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하위유형의 재확인을 위해 경쟁모형 비교를 실시한 결과 적극적 방어행동과 지지적 방어행동이 변별됨이 재차 확인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행동, 조직 내 이타적 행동, 친 사회적 행동, 개입에의 공포, 도덕적 이탈, 죄책감, 도덕적 정체성의 준거변인을 설정하여 모든 하위유형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직장 내 괴롭힘 주변인 행동과 관련된 후속 연구 과제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개입에 있어 주변인 행동을 활용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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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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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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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논문은 다변화하고 있는 환경미학의 최근 전개 양상을 고찰하고, 환경미학의 중요한 갈래로 부상하고 있는 일상미학의 주요 의제와 주장, 쟁점과 의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1960년대의 문화 변동과 환경주의를 바탕으로 싹튼 환경미학은 20세기 후반 이론적 기반을 다지며 성장했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대상과 주제의 다변화 과정에 진입했다. 학문적 성숙기를 맞은 환경미학은 도시를 포함한 인문환경 전반으로 이론적 영토를 확장했으며, 도시 환경과 경관의 계획·설계 담론으로서 실천적 좌표를 제시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환경미학의 가장 주목할 성과는 '일상미학'의 성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미학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유리코 사이토는 미학 이론의 대상과 범위를 일상의 사물, 사건, 행동, 환경으로 확장한다. 그는 기존의 예술 중심적 미학이 간과해온 일상의 미시적이고 감각적인 국면을 미학의 시선으로 발굴해 현대 도시의 환경과 경관, 공간과 장소에서 벌어지는 현상의 다양한 층위를 새롭게 해석하며, 일상에 숨겨진 '미적인 것의 힘'이 삶의 질과 세상의 상태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그는 일상의 대상과 환경에 내재한 특유의 성질과 분위기에 대한 감상을 고찰하고, 일상의 미적 감상과 판단이 낳는 환경적, 사회적, 정치적 결과를 경계하기 위해 '도덕적-미적 판단'을 제안한다. 이 논문은 일상미학의 쟁점과 의의를 첫째 미학의 확장과 모호한 일상, 둘째 도덕적-미적 판단과 돌봄의 미학, 셋째 도시 재생 경관과 미학적 문해력으로 파악한다. 특히 사이토가 주장하는 일상미학의 도덕적 덕목, 즉 돌봄, 사려 깊음, 감수성, 존중 등은 동시대 도시재생 경관의 실천에 대한 비평적 준거를 마련해준다. 그가 강조하는 '미학적 문해력'은 일상의 도시 환경과 경관 해석에 환경미학의 관점이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는 핵심 개념이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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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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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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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Excessive public loan with low interest and other tax benefits have been provided for fishermen, but much of them turned out to be little performed. There were the moral hazards of Suhyup in the process of executing the public loans. As the government gave the reimbursement on the financial loss of Suhyup resulting from the public loans, Suhyup had no responsibility of the bad debt loss. Therefore, Suhyup gave little efforts to reduce the non-performing. The government perceived this problem and tried to reduce the under-performing loans. Thus, the government decided to take limited responsibilities. Suhyup made the progress to reduce the under-performing public loans. Suhyup dealt with these situation and made the credit evaluation model of the fisherman's public loan. This paper is for the credit evaluation model in the fisherman's public loan, which explains the model development methodology and the model characteristics in detail. This evaluation model is composed of two sub-component model. the one is the quantitative model and the other is the qualitative model. The quantitative sub-model is for the identification of fishermen financial status and is based on the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Its development methodology is the CSS modeling for the consumer market. The qualitative sub-model is for the evaluation the business prospect and is based on the business information such as fisherman's management skills, technology, equipment. Its development methodology is the AHP. It provides the detailed information in the model development methodology, which is the ideal example such as the public loan. In addition it gives the information to the interest parties such as policy makers, suhyup and fishermen.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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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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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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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ze the theory of the father-child relationship by analyzing the father's role and father-child inter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1) The oedipal period 3 to 5 years is a critical in development of the father-child relationship. Father absence is assumed in infancy but it is denying because the father participates in Child- rearing activity. (2) The Father's role is symbolized instrumental role traditionally and culturally but it is appropriate that we think the father's role to be androgynous concepts. Instrumental role as well as expressive role is expected to father's role. (3) The role of the father is supplementary mother's role. The father provides economic, emotional support and helps the balanced child- rearing. This indirect role of the father is very important. (4) The father influences child development, and his role is to be sex-role model to contrieve personality internalize moral development. But it is needed more empirical study to clarify father's effects on child development. (5) The amount of time that fathers spend with their children is less than mothers, but it is not assumed that difference of this amount of time do not differently influence to the children. (6) There are much similarity that difference between father-child interaction and mother- child interaction. Qualitative difference in interaction is response style. A responsive style of the father is physical intellectual instructive but mother's is verbal. (7) The effects of the father to a child must be analyzed on dyadic dimension and triadic dimension of family network. In triadic dimension, father influences mother- child relationship, mother to response sensitively, husband-wife relation.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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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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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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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Since the beginning of 2015,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models have been changing in connection with the trend towards the transition of joint value creation of corporate activities and consideration of stakeholders' interests. The purpose of the academic paper lies in empirically studying the current practice of social responsibilit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TNCs). The research methodology has combined the method of qualitative analysis, the method of cases of agricultural holdings in emerging markets within the framework of resource theory, institutional theory and stakeholders' theory. The results show that the practice of CSR is integrated into the strategy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TNCs, which determine the methods, techniques and forms of communication, as well as areas of stakeholders' responsibility. The internal practice of CSR is aimed at developing norms and standards of moral behaviour with stakeholders in order to maximize economic and social goals. Economic goals are focused not only on making a profit, but also on minimizing costs due to the potential risks of corruption, fraud, conflict of interest. The system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modern TNCs is clearly regulated by internal documents that define the list of interested parties and stakeholders, their areas of responsibility, greatly simplifying the processes of cooperation and responsibility. As a result, corporations form their own internal institutional environment. Ethical norms help to avoid the risks of opportunistic behaviour of personnel, conflicts of interest, cases of bribery, corruption, and fraud. The theoretical value of the research lies in supplementing the theory of CSR in the context of the importance of a complex, systematic approach to integrating the theory of resources, institutional theory, theory of stakeholders in the development of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NCs, the practic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social responsibility.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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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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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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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민간보험은 공적보험과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민간보험은 소득계층에 따른 접근성 차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공적보험 재정악화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실증적 분석은 그간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책적인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장애가 되어 왔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민간보험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세대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전 국민의 64%에 달하고 있으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민간보험 가입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역시 갑작스런 의료지출에 대비하고 있으며, 민간보험이 의료접근성의 계층화를 초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민간보험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높지 않았으며, Two-Part Model을 통해 다양한 변수를 통제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로 미루어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과 연관된 한시적인 성격일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로서는 민간보험 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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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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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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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지만, 지식기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대정신은 갖추지 못하여 이로 인한 부정적인 현상은 점점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최근 교육기관과 사회공공 기관에서 역기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는 하지만,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재인 정보과학영재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통신윤리교육은 미미한 상태이다. 교육은 대상자의 수준에 맞게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다. 따라서 정보과학영재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논문에서는 초등 정보과학영재들의 인터넷 이용실태를 분석한 후 초등 정보과학영재들을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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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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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4-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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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Sufficient food supply for all humans was, is, and will remain one of the main priorities for mankind. The choice between food from crops or animals is related to philosophical, religious and ethical, but also cultural and economical, values. However, the concept of sustainable agriculture takes into account the organization of food supply through future generations. Not only quantity, but also quality is important, especially in relation to food safety and the method of production. Specifically, the aspect of animal welfare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with the focus on stewardship and stockmanship, i.e. responsibility of humans for their animals. In the future, implications for sustainability in animal production may be of more concern to stewardship paired by stockmanship, responsibility, consciousness and morality. The moral as a basic concept of sustainable agriculture is to maintain continuous development in harmony with nature to meet requirements in the world for living creatures including human beings to live in and steward.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above issues from different viewpoints on sustainable food supply, increasing food consump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