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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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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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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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군수물자의 적기 조달은 군의 작전능력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며, 계약업무는 적기 조달을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속한 계약체결은 수요자의 여유로운 납기설정을 가능케 하며, 예산 집행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예산의 조기집행과 이·불용 방지를 위해서도 계약 프로세스 개선이 필수적이다. 최근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이용한 프로세스 분석 및 개선 기법인 프로세스 마이닝 역시 민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군 내 계약업무에 대한 분석은 업무 담당자의 경험과 단편적인 정보를 활용한 이·불용 문제사례별 원인 파악 및 대응적 모색과 같은 개별적 분석수준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계약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공군 군수사령부 재정처가 2019년 11월부터 약 1년간 직접 계약한 총 560건의 계약업무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세스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산된 데이터를 종합하여 프로세스 맵을 도출하고, 프로세스의 흐름, 수행시간 분석, 병목 분석 및 추가 세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다수 계약 건에서 의뢰 후 재검토/수정이 반복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복적인 재검토/수정은 원가계산 완료까지의 소요일수 지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병목 지점 시각화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재검토/수정은 계약의뢰가 많은 상위 5개 부서에서 60% 이상 발생하고, 의뢰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주로 발생하는데 이는 소요부서의 계약의뢰 전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정처의 계약업무는 법령에 따른 절차대로 수행되고 있었으나, 일부 업무의 순서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군 내 계약업무 분석에 프로세스 마이닝을 이용한 첫 사례이다. 이를 기반으로 프로세스 마이닝을 군대 내 다양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더욱 수행된다면, 각종 업무의 효율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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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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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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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획득하는 국내 무기체계류중 대형 장기사업에 대한 사업추진단계별 계약형태 및 계약종류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계약체결 요구시 계약관은 반복적으로 일괄계약, 분리계약 등을 검토한 후 계약형태 및 계약종류를 결정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 구성을 위해 선행 연구논문, 방위사업청 및 한국국방연구원 등에서 발행한 보고서,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각종자료를 활용하였고, 구)조달본부와 방위사업청에서 체결한 계약현황 분석 및 방산업체 의견을 수렴하였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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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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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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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 the early 1960s, US Air Force lost missile launch bases during ICBM development by a defect in the missile design and operation plan. U.S. DoD realized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accident prevention method. Therefore, the weapon development required system safety activity, and procurement projects of U.S. DoD applied MIL-STD-882(System Safety). Development projects of U.S. DoD mor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ystem safety after the space shuttle Challenger exploded in 1986. Currently, Airworthiness certification for military aircraft uses system safety to minimize accidents. The domestic defense aviation R&D projects also use the system safety for the airworthiness certification. However, non-aviation weapon R&D projects rarely applied system safety. This paper presents a system safety application method for domestic weapon R&D projects by studying the U.S. military standards/organizations and domestic defense aviation project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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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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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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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인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며 제조물책임의 배상책임을 3배까지 증액하는 신설조항이 있어서, 제조물책임관련 소송이 증대될 것이며,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는 군용항공기의 제작목적이 기동성 위주이며, 군의 작전성을 위주로 운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용항공기 제조사들이 군용항공기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는 현실 상황하에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제조물책임법과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하여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시원지인 미국은 1970년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게 되자,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도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에서 큰 논란이 있었으며, 군용항공기 제작사의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GCD, 정부계약자항변) 라는 법리를 판례로 만들어 냈다. 한국과 미국정부가 맺고 실제 적용하고 있는 Foreign Military Sales(FMS) 계약서에는 군용항공기제작사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외국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위기 그 자체에 직면하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시급히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개정, 정책수립을 하여야만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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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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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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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형상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는 중요한 사업관리 방법의 하나이다. 국방 분야에서도 형상관리는 방위력 개선뿐만 아니라 전력지원 체계의 기술자료에 대한 관리도구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우수한 무기체계의 획득을 위하여 개발초기부터 형상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수품 획득에 있어서 형상에 대한 관리는 군수품 전 수명주기 동안의 운영유지 비용을 결정하고 운영지원 간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세계 각국은 연구개발과 표준, 특허를 연구수행 초기부터 상호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기하고 있으며, 우리 또한 군수 자원의 효율적 관리 수단으로써 형상에 대한 관리 및 통제의 개념 정립 및 업무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군수품 형상통제(configuration control)를 총 수명주기와 연계하여 획득 초기부터 폐기까지의 전 수명주기 동안의 활동 내역을 식별하고 이에 맞는 업무 절차 및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형상통제 업무 절차를 조사 및 분석하여 활동 내역을 식별하고 향후 발전시켜야 할 부분을 제시하였다.

• 로봇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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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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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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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briefly reviews the path planning methods that are applicable to the autonomous mobile robots for the military. Two distinct path search algorithms, $A^*$ and $D^*$ that are most popular and flexible in public applications, among those reviewed are coded and analyzed in terms of combat environment assessment factors called METT+TC for the area of operations. The results imply tha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defense acquisition process and the specific requirements of defense operation so that the successful technology development of the Robot products is directly linked to the defense procurement of Robot products.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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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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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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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study expands limitation of OASIS(Optimal Allocation of Spares for Initial Supports) program, which calculates CSP(Concurrent Spare Part), not only availability but also cost, and developed the program enabling run in WINDOW OS. By considering multi-step repair and logistics support system, repairing capability at the time of deployment, and procurement period, this model is the first local model reflecting circumstances of the armed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Furthermore, the programmed model was selected as the military standard software and has being essentially used for CSP calculation.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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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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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4-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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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체상금은 채무에 대한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하지 아니한때 즉, 이행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지연 배상금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 국내 업체와의 계약 시 이행 지체가 발생 할 경우, 지연 배상금의 개념이 아닌, Penalty개념으로 지체상금을 무한정 부과 하므로 써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행정낭비와 업체의 비용부담이 가중 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방산 및 군수조달분야의 지체상금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방산 업체에 적용하고 있는 지체상금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 제도와 비교하여, 지체상금제도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체상금 상한제 설정 방안을 연구 하고자 한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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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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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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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로 인해 제조물 소송비용의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법무공단은 2017년 3월 14일자로 수리온 헬기 4호기 추락사고에 대하여 군용항공기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 한화테크윈에게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제조물책임법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에 제조물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학계와 법조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리가 정부계약자항변(GCD;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이라는 법 이론이며, GCD가 확립된 대표적인 사례는 Boyle v.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사고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정부계약자 법리를 연구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한국시뮬레이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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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뮬레이션학회 2001년도 The Seoul International Simul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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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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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ROK TRANSCOM is trying to establish a concrete wartime sealift operation plan. But there are many problems to be solved for setting up the plan. The most serious problem is to procure war materiel to be shipped in U.S.A and next one is to determine the number of sealift assets and to allocate them. The process of sealift operation can be described as follows. Before the order of vessel mobilization, all vessels appointed for activation would be scattered in worldwide in the state of Beaded or unloaded. After the order of vessel mobilization, vessels would go to SPGE(seaport of embarkation) to load war materiel. Some loaded ships should offload the commercial cargo to the near port as soon as they are activated, before they would go to SPOE. All vessels would load procured materiel in SPOE and then go to SPOD(seaport of debarkation). They would offload war materiel in SPOD and then go back to SPOE to load war materiel again. We will simulate this process using ARENA(1), evaluate the sealift capability of ROK and find omit problems of the sealift plan. This model ultimately evaluates the sealift capability and provides planners with critical information far establishing and correcting the plan. This study can also provide military planners with a flexible and accessible decision support tool to provide advance planning under a variety of conditions on the sealift capability. The military planner is expected to make use of this model as a standard for establishing effective and concrete sealift operation in the near future. We can conclude how procurement capability significantly affects the result of sealift operation through this model. We could decide the appropriate levee of sealift asset such as the number of vessels and the number of available berth. So we could allocate effectively the resources for completing the sealift operation within the TGT(Target)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