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the Improvement for the Contract Types and Contract Category of the Weapon Systems

무기체계류 계약형태 및 계약종류 개선방안 연구

  • 김기택 (방위사업청 무기체계계약부 계약담당) ;
  • 박홍래 (방위사업청 지휘통제통신사업부 사업담당) ;
  • 조용건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 Published : 2008.12.31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model of the contract type and contract category in the process of programs in each stage which is the procurement by defence improvement program of a large long term programs. When requiring the contract, contractor confirms the contract type and contract category of the review the contract in bulk, separate contract by repeatedly. For the study of improvement method we used previous research paper, reports of DAP A and KIDA, laws of contract and other several materials. and we also applied the rational contract type and contract category for the general mass production program weapon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of contract states concluded with DAPA and old-DAPA, and collect the public opinions of the defense industry.

본 연구의 목적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획득하는 국내 무기체계류중 대형 장기사업에 대한 사업추진단계별 계약형태 및 계약종류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계약체결 요구시 계약관은 반복적으로 일괄계약, 분리계약 등을 검토한 후 계약형태 및 계약종류를 결정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 구성을 위해 선행 연구논문, 방위사업청 및 한국국방연구원 등에서 발행한 보고서,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각종자료를 활용하였고, 구)조달본부와 방위사업청에서 체결한 계약현황 분석 및 방산업체 의견을 수렴하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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