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국방부의 군주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군인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체계적인 프로세스의 미흡, 예산의 부족,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사업 진행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의 예산은 사용부대 리모델링 소요제기 예산의 일부가 삭감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당초 사용부대가 계획한 많은 부분의 공사가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 건물의 품질 저하와 리모델링 후 입주하게 될 입주자들의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HP기법을 활용한 전문가와 거주자들의 설문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 시 항목별 중요도를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Since the 2000s, the demand for private demolition works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as the apartment housing market has been led by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In the case of the militar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consolidating troops from each military unit to reorganize the unit structure in accordance with Defense Reform 2.0; the plan includes reducing the garrison used by each unit to 70% of its current level. Accordingly, the demand for demolition work in the military is also expected to increase. However, the military regulations do not reflect the relevant laws that have been revised recently. This study identifies regulations and system improvements for demolition work suitable for the military based on an analysis of accident cases that have occurred during demolition work, of domestic and foreign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military demolition work, and of the problems with current military safety management at each stage of planning, design, and construction. The study subsequently proposes improvements for military demolition work, including budget execution adjustment, the establishment of training courses, on-site inspections, the development of guidelines for military demolition work, the provision of risk assessment standards, and the need for the qualification of equipment operators.
To design common facilities that support residents' leisure activities is one of the comtemporary issues in Korea. People became interested in the leisure facilities in near-home environments. This trend encouraged this research stud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leisure facilities in apartment communities, to examine the correlations among leisure facilities, and to suggest design considerations for Korean multi-family housing communities. Subject communities are located in the five metropolitan areas in the United States. The 460 apartment communities were randomly selected after a thorough review of a website for apartment finders. Among them, the 126 communities were selected for the analysis. Primary findings are as follows: (1) A total of 30 facilities were identified as the creational facilities in apartment properties. (2) Some leisure facilities were correlated with the other facilities, based on the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3) In addition to the facilities, some apartment communities provide leisure programs for their residen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rchitectural interventions and maintenance services as well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lead diverse leisure activities for residents.
이 논문은 한국의 압축도시화의 한 사례이자 표준으로서 서울의 강남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남 및 강남 스타일의 도시화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한국의 도시화 양상 및 서구의 도시와 구별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대 한국의 삶에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하나의 모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매우 크다. 하지만 그럼에도 강남의 독특한 도시성(urbanism)이 어떠한 사회적 조건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선망이 되는 물질적 풍경이자 생활양식으로서의 강남적 도시성의 특징을 서술한다. 강남적 도시성은 물질적 공간의 측면에서 중상층이 주거와 자산증식을 위해 소유하는 고급 고층 아파트 단지를 특징으로 하고, 사회문화적 생활양식의 측면에서 정치적 보수성, 사적몰입과 공적 무관심, 학력, 외모, 패션 등에서의 경쟁, 유흥문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강남적 도시성의 원형은 한국 반공 권위주의 발전국가 전략의 공간선택성 속에서 매우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형성되었다. 즉 그것은 북한과 대치상황 및 서울로의 인구집중 속에서 강북개발과 영등포개발을 억제하고 강남개발과 아파트를 통해 인구를 급히 분산하고 수용해야 했던 반공주의 국가의 필요성, 서민과 도시빈민을 도시개발에서 공간적으로 배제하는 권위주의 국가의 특성, 그리고 예외공간과 가격왜곡을 통해 건설자본과 중산층에 특혜를 부여하고 강남의 아파트 건설과 불균등 발전을 촉진한 발전국가의 선별적 주택산업정책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공간 선택성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 일몰의 대응수단으로 추진 중인 전국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공원현황, 사업특성과 시행 등에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류 후 비교·분석하여 제도시행 후 진행되어진 지자체별 사업을 점검하고, 그 가운데 제도의 의미와 보완점을 구축하고자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서 첫째, 전국에서 시행 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주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시행되어 군 지역이나 지방소도시의 적용에는 한계성이 있었다. 이에 특례제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지자체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제도 적용의 유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졌다. 둘째, 공원조성 기부채납 방식에 의한 현재의 특례사업은 공동주택 위주의 단조로운 개발유형을 나타내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공원부지만 매입하여 기부 채납하는 공원 보전형 방식 등을 도입하여 개발의 다양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원의 유형과 면적이 한정되어 사업대상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대도시 도심지내 이용도가 높고 접근성이 좋은 공원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을 5만m2 이하까지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특례사업의 대상지가 대부분 산지형 공원으로 자연지형 및 스카이라인의 훼손 우려가 있어 공원별 입지특성을 고려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별도 조례를 설정하여 적용하는 것과 비공원시설 유형별 건축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공원과 공존할 수 있는 개발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과제로는 첫째, 전국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완료된 후, 각 사업별 수익률을 데이터화 하여 향후 유사사업의 적정수익률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초과이익분의 환수 등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며, 둘째,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해 지자체별 TF팀 구성, 통합심의 전환, 제안단계에서 환경성 검토 도입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자체는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제도화하여 협치시스템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넷째, 특례공원의 기부채납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시민이 함께 하는 시민 참여형 공원 운영·관리방안 모델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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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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