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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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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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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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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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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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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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델은 거시적 수준의 인구, 사회, 경제 변화를 각 개인과 가구 단위의 미시적 수준의 사건들로부터 기술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최근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정책 시뮬레이션 도구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인구 구조를 잘 반영하는 인구 데이터가 필요한데, 우리는 반복비례갱신 (iterative proportional updating)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 가상 인구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가상 인구 데이터의 검증을 위하여 인구센서스 집계 결과와의 오차를 계산하였으며, 가구와 인구 모두에 대해서 실제 집계 결과와 작은 오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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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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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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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n Philippine occupational choice of House Bill No.7787, also known as the National Wage Law, which was filled by the Philippine Congress that mandates the implementation of an across the board minimum daily wage of Php750.00 to all workers in the Philippines. This study had used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Top-Down Behavioral Microsimulation approach to determine the effect of National Wage Law on occupational choice.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said National Wage Law would affect the distribution of labor force across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uch as wage workers, entrepreneurial farming activities workers, and entrepreneurial non-farming activities workers. This has resulted from a higher utility that will be derived from the wage working sector once the National Wage Law will be implemented. Further, among regions in the Philippines, the Calabarzon, National Capital Region, and Central Luzon had recorded the highest number of workers who prefer the wage income sector. The findings of the study also suggest that the Philippine agricultural sector will be greatly affected by the National Wage Law due to the preference of workers to shift from the entrepreneurial farming sector to belong to the wage sector.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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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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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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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recast changes in the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and health expenditure by age group. Methods: Based on the Future Elderly Model, this study projects the size of Korean population, the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and health expenditure over the 2014-2040 period using two waves (2012, 2013) of the Korea Health Panel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database. Results: First, the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increases by 2040. The population with hypertension increases 2.04 times; the diabetes increases 2.43 times; and the cancer increases 3.38 times. Second, health expenditure on chronic diseases increases as well. Health expenditure on hypertension increases 4.33 times (1,098,753 million won in 2014 to 4,760,811 million won in 2040); diabetes increases 5.34 times (792,444 million won in 2014 to 4,232,714 million won in 2040); and cancer increases 6.09 times (4,396,223 million won in 2014 to 26,776,724 million won in 2040). Third, men and women who belong to the early middle-aged group (44-55 years old) as of 2014, have the highest increase rate in health spending. Conclusion: Most Korean literature on health expenditure estimation employs a macro-simulation approach and does not fully take into account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behaviors. Thus, this study aims to benefit medical administrators and policy makers to frame effective and targeted health policies by analyzing personal-level data with a microsimulation model and providing health expenditure projections by age group.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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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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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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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applied the macro-micro simulation model (i.e., what-if analys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ransport related to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on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in Laos. We selected Laos as a case study of a developing country. We used the standard GTAP model with the GTAP database (version 10) for the macrosimulation, whereas we used the household model with the latest Lao household data from 2019 for the microsimulation. Our findings revealed that the output of the Lao economy was anticipated to increase by up to 0.3%, while the poverty rate was anticipated to decline from 17.0% to 15.7%. However, there would be winners and losers in industries and groups of households in different areas. In particular, rich households with a comparative socioeconomic advantage, such as in education, engagement in nonfarm business, and infrastructure access, would mostly gain benefits; consequently, this would lead to higher inequality in Laos. Therefore, the inequality index (i.e., the Gini coefficient) would increase from 41.2 to 60.1. After a simulation of BRI transport, we also found that some nonpoor households, which are mainly associated with farm activities and lower educational levels, would fall into poverty.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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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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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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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수요에 부응할 만한 도로의 건설 등 시설공급능력은 이미 한계점에 이르렀으며,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도로교통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체계관리기법(Transportation System Management) 중 대중교통시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대전광역시의 주요 간선도로인 계룡로(월평3~서대전4, 6.3km) 및 대덕대로(대덕대교4~계룡4, 2.6km)에 적용하여 미시적 시뮬레이션(VISSIM)을 통해 차로제별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자가용 이용자에게 제시하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로의 통행수단선택 전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에서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로 전환하면서 일반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로가 감소하게 되어 일반차량의 통행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지만 버스의 통행에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이항로짓모형의 분석결과에서는 소득이 낮고 통행거리가 짧으며, 목적지의 주차가 용이하지 않을수록, 또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통행 경험이 있을수록 자가용 이용자가 버스로의 통행수단선택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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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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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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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에너지세제개편이 종료된 2007년부터 매년 유류세의 종량세액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자동조정해주었다는 가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수송용 연료유(휘발유, 경유)의 소비량, 세부담(세수) 및 유류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분석하였다. 일반균형적 관점에서 선형지출체계 수요함수를 설정하고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2014년 가계동향조사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추정한 결과, 유류세 물가연동제가 도입되었다면 2014년 현재 일반가계의 휘발유, 경유의 소비량은 각각 8.8%와 5.4% 축소되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소비세는 소득역진적이어서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만 수송용 유류세는 소득분배구조를 소폭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가연동세제의 도입을 유류 소비량을 감소시키지만 세율인상 효과가 소비감소 효과를 압도하여 유류세 세수는 11.9%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류세 부담의 누진도는 미약하게 약화되지만, 세수증가 효과가 이를 압도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는 소폭 증가($+0.12%{\rightarrow}+0.13%$)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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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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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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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효용을 부정하는 양재진(2018) 등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본소득안 설계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재정적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진적인 조세지출의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을 통해 세율 인상 없이도 상당한 규모의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며, 이는 상위층을 제외한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감세 내지 현금지원 효과를 냄을 강조한다. 또한 기본소득의 과세소득화와 기존 현금급여 수급자와 수급액의 축소로 재정절감이 가능함을 주장한다. 소득재분배의 효과 면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선별 능력이 좋지 않으며, 보편적인 복지가 선별적인 복지보다 재분배 효과에서 우월하다는 "재분배의 역설"이 기본소득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 재정중립적인 기본소득안의 재분배효과를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보여준 후 국내외의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여 기본소득이 사회보험이나 공적서비스 확대 이상으로 재분배효과를 나타내며 추가적인 여러 장점이 있음을 주장한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들을 위한 인프라로서 가구조사 자료와 행정자료를 통합하고 각종 조세와 복지지출 관련 규정들을 수식화하여 결합한 제대로 된 조세-급여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