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the population and economical power is deeply concentrated to Seoul-metropolitan region, therefoere the provinces is so lagging behind and the country cannot get balance development. And, like metropolitan region, the more outer the living area of local wide-area city is spreading, the more serious wide-region transportation problems are. But the railroads near wide-area city fun seldom commuter train, so they cannot absorb the transportation demand of wide-area city metropolitan region. To solve above transportation problem, local wide- area cities try to make a subway or a light rail transit. But it is so difficult because the limit of public finance and original small capacity of light rail. In the paper, I propose 'Local city wide-area electric railways' system of the consortium of 'Local wide-city and province transportation union', Korean National Railroad (KNR) and local capital. A 'Local wide-city and province transportation union' operates commuter railways directly using the facilities of KNR, and local capital invests to the stations of above railways system. Therefore the commuter railway system around local wide-city region will be constructed quickly and the stations will be the strong point of local development and investment.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행된 광역경제권 사업은 적어도 동남권의 경우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얼마나 성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다. 그간의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사업, 실적 등을 살펴 보건대 광역적 거버넌스 체계로서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독자적인 인력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가용 예산이 미미하고 권한도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한계는 그것의 성격과 기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그 결과 정권이 교체되면서 전국적으로 광역위원회는 폐지되고 말았다. 향후에도 동남권은 광역경제권의 수준에 부합하는 광역적 거버넌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 경우 신설될 기관의 주요 기능으로는 동남광역경제권에 대한 조사, 연구기능과 광역적 발전전략의 제안, 권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지역경제 및 도시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상시적,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현안 과제를 도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기관의 벤치마킹 모델로는 네덜란드의 레지오 란트스타트가 주목되는데, 란트스타트는 동남권의 도시체계 및 광역경제권과 유사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에 중앙정부에 의해 설립된 레지오-란트스타트는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적 협력과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The research deals with the establishment of transportation areas in the metropolitan cities. The purpose is three-fold ; 1) to review the existing literature : 2) to analyze the commuting (work and school) pattern and interregional movement pattern of passengers and freights ; 3) to establish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rea based on the above analyses. The transportation area is defined by the analysis of trip pattern to the center city of each metropolitan area. The detailed indices for establishment are selected by the rank-size and time-distance analyses. For the operational purpose, the study defines 3 different transportation areas as follows : the first transportation area means the directly effecting region of the center city ; the second means the region with many reverse trips and development potentials ; and the third means the indirectly effecting region.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first transportation area includes 10 cities and 5 counties in Seoul metropol tan region, Yangdsan-Gun, Kimhae-Gun and Kimhae-Si in Busan, Dalsung-Gun, Chilgok-Gun and Kyungsan-Gun in Daegu, Hwasung-Gun and Raju-Gun in Kwangju, and Daeduk-Gun in Daejun. These results could be expected to have many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rea-wide public transportation network,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decision-making bodies and others.
이 글은 동남권 지역에 형성된 광역적 산업클러스터를 확인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산업클러스터의 광역화와 광역적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동남권의 기계 금속산업클러스터 형성실태를 분석하였다. 동남권의 산업도시들은 1970년대 후반에 이미 회랑형의 기계 금속산업벨트를 구축하였고 오늘날에는 십여 개의 산업도시들이 긴밀히 연계된 대규모 기계 금속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동남권 지역에 있어서 산업도시의 연계는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철, 조선, 자동차, 플랜트 분야 등에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지리적 범위도 대구 경북 지역으로 확대되어 이제 그 형태가 목걸이형 혹은 수차(물레방아)형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전남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동남권의 광역적 기계 금속산업클러스터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과 거버넌스체계를 모색하였다. 동남권에서 근래에 대두하고 있는 문제는 산업적 연계망의 공간적 범위와 행정구역 간의 불일치이다. 산업클러스터의 광역화에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The government established Special Account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2005, and the Metropolitan Council has enacted and executed ordinance relevant to special accounts to relieve regional unbalanced growth and to promote regional balanced growth. This study derived a political implication through the comparison analysis of the background of establishment and its purpose, the selection criteria of support target, finance scale and tax revenue finance, appropriation target and finance distribution, etc. on the basis of Chungcheongnam-do Special Accounts for Balanced Development and Jeollabuk-do Eastern part Special Accounts among the special accounts implemented in metropolitan council. The major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ransition from the concept of balanced development to specialized development i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distressed region. Second, the pure wastefulness ratio of the local government's tax revenue finance of special accounts designed concentrating upon special accounts for Wide-area Autonomous Communities development should be gradually expanded. Third, Special Accounting budget should be supported to promote specialized development through the selection and concentration centering around comparatively advantageous resource within the region. Fourth, the strategic special accounts budget application system of cities and counties to utilize the projects of the government and the province to achieve the goal of cities and counties should be prepared.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수송부문의 탄소배출 저감노력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지역단위의 수송부문 탄소배출 저감전략의 수립 및 효율 집행을 위해서는 정밀한 탄소배출 인벤토리 구축은 필수적이나, 현재 도로교통의 특성과 수단의 다양성, 통행패턴의 복잡성 등 자료수집 한계로 신뢰성 있는 지역단위 인벤토리는 개략적 산정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교통DB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단위 도로교통 탄소배출 인벤토리 구축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교통DB포함 자료 중 $CO_2$ 관련 속성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CO_2$ 산정식을 도출하여 인벤토리 모형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모형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부산시를 사례로 2008년도 기준 도로부문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여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더욱 정밀한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도시권을 대상으로 도시의 광역화와 경제활동시설의 불균등 입지와 이로 파생된 도시특성과 지방재정능력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대도시권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수입관련 변수와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토지이용 및 도시개발 특성, 그리고 광역교통의 특성을 대변하는 변수들을 이용하여, 주성분에 의한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압축된 요인들을 재 이용하여 지방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 제1요인인 "고용 및 주거 중심의 도시기능" 특성은 총통행량이 많은 경우로, 높은 지방재정능력을 창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중심의 도시특성"을 대변하는 제2요인은 전체 통행량 중에서 유입통행량이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제1요인보다는 낮지만 지방재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요인인 "서울의존형 고밀주거 중심의 도시특성"은 지역간 유출입 통행량 중 서울로의 통행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요인은 주로 지방세입보다는 세외 수입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하여 지방재정이 증가함을 시사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형 침상도시 특성"을 대변하는 제4요인의 경우에는 지역 간 유출통행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수입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분석결과는 광역통행 패턴에 의하여 지방재정능력의 격차가 유발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To establish area specific control strategies for the reduction of the ozone concentration, the Ozone Isopleth Plotting Package for Research(OZIPR) model has been widely used. However, the model results tend to changed by various input parameters such as the background concentration, emission amount of NOx and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and meteorological condition. Thus, sensitivity analysis should be required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 The OZIPR modeling results for five local government distric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in June 2000 were used for the sensitivity analysis. The sensitivity analysis result showed that the modeling result of the SMA being VOC-limited region be still valid for a wide range of input parameters' variation. The estimated ozone concentrations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initial VOCs concentrations while were negatively related with the initial NOx concentrations. But, the degree of the variations at each local district was different suggesting area specific characteristics being also important. Among the five local governments, Suwon was chosen to identify other variance through the period from April to September in 2000. The monthly modeling results show different ozone values, but still showing the characteristics of VOCs-limited region. Limitations due to not considering long range transport and transfer from neighbor area, limitation of input data, error between observed data and estimated data are all discussed.
연구목적:광역권 통근시간 만족도 향상요인 분석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에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광역통근을 시행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광역통근시간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권역별 광역통근시간에 대한 통근만족도의 경우, 수도권은 평균 통근시간이 높은 만큼 통근시간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비수도권은 평균 통근시간이 낮은 만큼 통근시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론:향후 정부는 광역통근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급행철도 및 광역버스를 신설 또는 개선하고, 승용차의 이용시간 단축을 위한 도시고속도로 등을 건설하여 통근시간을 줄이는 양적지표도 중요하지만 통근시간의 만족도를 높이는 질적 지표가 더욱 중요하다. 즉, 통근시간이 길어도 그 시간이 만족스러우면 삶의 만족도 역시 높아지므로 삶의 질이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여 통근시간이라는 단순 지표보다는 통근시간 만족도까지 개선시킬 필요가 있어 통근시간에 대한 질적 및 양적 측면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인구를 분석하여 도시 성장주기 변화를 밝히고, 각 권역별 특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일본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도시 성장주기 방법론인 ROXY 지수를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중부지역, 남부지역, 수도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집중화 가속단계로 옮겨가려 하고 있으며, 교외화 단계에서 새로운 단계인 도심회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외지역인 북부지역과 동부지역에서는 현재 탈중심화 가속단계로 진행되었고 앞으로 탈집중화 감속단계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를 통한 시사점으로는 수도권에서도 도시순환주기의 변화방향과 속도를 연계해 지역정비에 관한 정책대응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장기적인 수도권의 성장 및 쇠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