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지역 간 소득격차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동 중 서 3대 지역 도농 간 주민소득 격차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이와 같은 구조가 형성된 원인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한 3대 지역의 주민소득에 영향 주는 요인이 각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지역의 경우 정부의 교육지원 요인이 지역 내 도농 간 소득격차를 가장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최근에 그 영향 정도가 점차 뚜렷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부지역의 경우 공업화 요인이 도농 간 소득격차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고, 서부지역의 경우 정부의 농업생산지원 요인이 도농 간 소득격차를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 각 지역의 도농 간 소득격차 문제를 해소함에 있어 중국 전역에서 도사와 농촌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의료보험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 등을 추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부지역 지방정부의 교육비 지원 증가, 중부지역 지방정부의 공업추진특별정책, 서부지역 지방정부의 농업생산지원 증가 등 지역적 정책조치도 시급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1990년대 동안 일본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공적개호보험이 2000년 4월 1일 마침내 시행되었다. 이 새로운 사회보험의 도입은 사회정책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주제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에서 복지부문의 축소 내지는 현상유지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후진국인 일본에서는 복지확대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화의 압력에 직면하여 모든 복지국가들의 축소가 목격될 것이라는 복지국가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예상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이 복지국가 연구자들에게 던져준 수수께끼를 푸는데 있다. 이 연구의 가정은 공적개호보험이 사회보험의 외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국가복지의 축소를 지향하며 장기간병서비스분야에서 국가의 책임감소와 개인의 책임증가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경험적으로 입증된다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은 일본의 전통적인 축소지향 사회정책이나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국가 위축의 추세를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공적개호보험이 초래한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종단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개호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촉발된 장기간병서비스 분야의 상업화 경향, 공적개호보험 도입에 따른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에 대한 주체별 부담 변화의 추이 등이다. 이 연구는 일본의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몇 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공적개호보험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줄 것이다.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는 욕구평가체계의 결여, 사례관리체계의 미비, 전문인력의 부족 및 지방복지행정기관의 미비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2007년부터 장애인복지인프라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선방안에서는 장애판정체계의 개편과 장애서비스판정센터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장애판정체계는 기존의 의학적 판정도구 외에 근로활동능력평가도구 및 복지욕구사정도구를 개발하여 장애인의 욕구평가체계를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또한 장애서비스판정센터의 설립 모형으로 독립형, 지자체형, 공단형의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2008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보건복지가족부가 통제할 수 있고, 욕구평가와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갖춘 지방장애인복지행정기관을 120여개 설립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정점으로 전국의 장애인복지관을 지방장애인복지행정기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These days our nation is standing on tiptoe of welfare nation. so hospital in authority have done reformation to provide quality medical services. This effective nursing work to provide quality nursing by keeping pace with the reformation of management of hospital for quality medical function might be well said to be depending on the degree of function of nursing management of nursing department. This essay has been aimed to prepare the data to build the position of nursing organization which can elevate the quality of nursing by clarifying the difference of the degree of the function of nursing management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nursing department in hospital organization. 135 nurses of 1 general hospital in Seoul which has independent nursing organization of the hospitals of over 600 beds and 155 nurses of 1 general hospital in Seoul which has the nursing organization under the management of medical department have been the objects of this study. The tool of Yoon. Young Ae(1988) has been used by having it amended and complemented and the degree of reliability of the tool was resulted in Cronbach's Alpha .9155. The collected data have been analysed by SPSS program as mean. frequency, chi-square. t-test. F-test(ANOVA) and the results are as the follows; 1. Compared result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two groups by $x^2$-tes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religion ($x^2$=10.375, p=.015) and educational background($x^2$=51.222. p=.000) 2. The t-test aimed to compare the degree of function of nursing management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nursing department is as the below: Compared result of the degree of the function of nursing management according to the areas has shown higher point in independent type(M=3.22) than in the type under the management of medical department(M=2.85) in the personnel and administrative activities of nursing department. the standard and regulation of nursing duty also showed higher point in independent than in the type under the management of medical department (M=3.37) and the education of nursing showed higher point in independent type(M=3.53) than in the type under the management of medical department(M=3.19) and the evaluation of nursing quality has shown higher point in independent type(M=3.33) than in the type under the management of medical department(M=3.05), The area which showed the highest difference of the degree of the function of nursing management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was in the activities of personnel and administration management of nursing department (independent type M=3.22. the type under the management of medical department(M=2.85). The degree of function of general nursing management showed higher in independent type nursing organization than in the type under the management of medical department by 3.41 in independent type and 3.11 in the type under the management of medical department. The items which showed the lowest degree of function of nursing management of both organizations have been suitable nursing man power and distribution and the reflection of the opinion of nursing department. In conclusion. the degree of function of nursing management to be able to provide quality nursing for the hospital goal of quality medical works showed visibly higher in independent nursing organization than in the nursing organization under the management of medical department. Therefore it is desirable for the hospital to operate the nursing department in hospital organization by independent type rather than the type under the management of medical department and the chief of nursing department of the nursing organization of the type under the management of medical department should make effort to reform its structure to be able to establish the position of performing independent nursing management. And also the chief of the nursing organization of independent type should endeavor to build substantial independent type organization more than ever under the viewpoint of securing suitable nursing man power and the low degree of management in the reflection of the opinion of nursing department.
최근의 의료방사선과학기술은 관련 환경의 발달로 의료산업과 융합하여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와 대학원에서 방사선학교육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다른 학문 영역의 빠른 변화에 부응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방사선학전공 분야의 대학원은 개설이 일천하여 교육 체계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방사선과학의 교육과정은 기술과 학문으로서 인격 및 지식교육 그리고 보건의료전문인력으로서 기술 직업교육의 양대 큰 줄기를 병행하여 발전해야 한다는 명제로 볼 때 현 교육 환경과 임상이나 관련 산업에 적응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의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육과 연구가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사선학 전공분야의 대학원 교육과정 개선과 바람직한 방향제시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고 자질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석사 및 박사과정의 대학원 교육과정을 분석하며, 현재 국내에서 개설 운용하고 있는 방사선학과 대학원 교육과정의 현황을 고찰하였고, 이를 기초자료로 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In Korea, abortion in the Criminal Law is an illegal act in exception of limited cases stated in the Mother and the Child Health Law. There are grounds on which abortion may be carried out - though the grounds are very limited and related such as emergency situation of woman's physical health, rape, incest and genetic diseases. The Criminal Law regulates the mother's act of abortion and the doctor's surgical performance of abortion. The Mother and the Child Health Law prescribes the medical, ethical, and genetic grounds for the legal permission of abortion. Many people tend to abuse of abortion even though they are fully aware of its illegality. The law lead to be inconsistent with its enforcement.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proposals about the legal analysis of the Abortion Regulations to reform the existing regulations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s. A national survey was carried out using telephone interview with Korean citizens from August 1th to August 31th in 2005. A total of 1,025 citizens (male: female = 49.2%:50.8%) were randomly sampled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population of 17 region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urvey were as follows. First, 91.4% of the respondents approved of abortion based on the medical grounds. Second 83.3% of the respondents perceived that abortion may be carried out based on ethical grounds for example rape. Third, 74.3% were agreed to abortion based on genetic diseases. Forth, 64.7% were approved the abortion that unmarried woman may be carried out. In contrast 45.0% were approved the abortion that girls may be carried out, whereas 46.4% were perceived that the abortion may not be permitted. Fifth, 58.3% were disagreed the permission of abortion based on social and economic grounds. According to the survey Korean citizens seem to have positive perception on the abortion that may be carried out based on medical, ethical and genetic grounds. Whereas they worried about the abortion based on social and economic grounds. Now the Mother and the Child Health Law prescribes the medical, ethical, and genetic grounds for the legal permission of abortion. But this law does not include social and economic grounds. In cases of when the mother has a impossibility to breed her child because of her social situations and financial conditions, we should accepted the legal acceptance of abortion due to social and economic grounds.
1. 시대 구분을 크게 개항 이후 갑오경장 이전(1876-1894), 갑오경장 내지 한일합방 이전(1894-1910), 일제식민지시대(1910-1945)로 하여, 시대에 따른 교육관련 법령 및 시행령의 변천과 각급 교육기관의 증설 및 학생수의 증가 상태를 보았다. 2. 갑오경장이전에는 뚜렷한 교육관계 법령이 없었다. 을사조약 후인 1906년에 관립한성사범학교교원임시양성과 규칙, 사범학교령, 고등학교령, 보통학교령, 농상공부소관농림학교규칙이, 이어서 고등여학교령(1908), 사립학교령(1908), 실업학교령(1909)이 공포되었다. 1910-1945년간에는 1911년에 조선교육령이 공포된 후 제2차(1922).제3차(1938).제4차(1943) 교육령이 제정되었다. 일제는 보다 휴율적인 식미지 수탈을 위한 "황국신민화교육"을 교육령의 개정으로 가속햇다. 3. 일제는 각종 교육령에 따라 초등교육기관과 실업교육기관은 그런대로 확장해왔었으나, 고등보통교육(중등교육)과 전문.대학 교육기관의 확장을 외면하고, 한국인이 고등교육을 받는 것을 억제하였다. 예컨대 초등교육기관(보통학교$\longrightarrow$소학교$\longrightarrow$국민학교)의 경우 1912년에 330교(한국인 총학생수:42,602명)에서 1941년에 3,118교(공.사립)(한국인 총학생수:약 156만명)로 되었고, 1912-1945년간에 약 230만명의 한국인 졸업생이 나왔다고 추산된다. 초등교원 양성기관(주로 사범학교)에는 변천이 많았는데 1941년까지 한국인 약 10,100명 일본인 약 5.300명의 졸업생을 낸 것을 추산된다. 4. 관립 전문학교의 경우, 1922년에 5교(총학생수:한국인 523명, 일본인 433명). 1941년에 7교(한국인 617명, 일본인 1,327명)였고, 생물학과 가장 관계가 깊은 수원고등농림학교의 한국인 졸업생이 1906-1945년간에 총 847명이었다. 공사립 의학전문학교 및 경성제대 의학부 그리고 경성치의전, 경성약전 등 의약 관계 전문.대학의 1902-1945년간 졸업생수는 총 약 3,580명으로 추산된다. 5. 생물학 관계 교과목에 관해서, 초등학교에서는 이과, 중등 및 사범교육기관에서는 이과 또는 박물, 농업.의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식물학.동물학.유전학 기타 생물학과 관계가 깊은 전공 과목이 들어있었다. 6. 생물학 관계 교과용 도서에 관해서는 각 시대의 각급학교의 것을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7. 중등교육기관의 생물학관계 교원 교수의 수급의 관해서, 관공립 중등 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 일본에서 교육 받은 일본인을 채요했고, 사립학교에서는 주로 국내에 있던 관사립 전문학교의 한국인 졸업자와 소수의 일본유학자 그리고 일본인을 채용하였다. 한국인 중등교원 중에는 농업전문학교 특히 수원고등농림학교 출신이 많았다. 8. 일정시에 한국내의 관공립 전문학교와 대학의 교수는 거의 모두 일본인이었다. 숭실전문학교와 이화여전에는 일본의 동북제국대학 생물학과 출신자가 있었다. 이 2교수를 제외하고도, 일본의 제국대학 식물학과.동물학과 또는 생물학괄르 나온 4명(중등학교 또는 연구기관 재직), 그리고 제국대 농학과 출신 2명도 중등학교 박물을 담당했다. 이상 각급 학교 졸업생들은 각기 주어진 정도대로 생물학 관련 지식을 수용하고 이용하고 보급하는데 공헌했고, 이것은 8.15 광복후에 이어졌다. 특히 상기 제국대학 출신자 중 5명은 1945년 8.15 광복 후 일찍부터 우리나라의 대학교에서 생물학분야 교육과 연구에 주도적 구실을 다했다.
I. Background The problem of discharging patients from hospital have been well documented in the literature over the last 20 years. They included poor communication between hospital and community, inadequate notice of discharge, over-reliance on informal support and lack of statutory support, inattention to patients needs before leaving hospital, and wasted or duplicated visits by community nurses. Most patients discharged from hospital are able to return home with little or no support, while others will require a 'package of care' to support them back to good health. Patient with complex care needs, including the frail elderly and those with mental health problems, may require continuing care in special housing, residential, or nursing homes. With this population,effective discharge arrangement is needed and the study on this problem is urgent in Korea because the Medical Reform Project is on suspension of success. II. Results of the Study: 1. Discharge service needs assessed on 360 elderly patients who were hospitalized during the survey period at four university hospitals. Patients want to know the information on disease management after discharge. Follow-up telephone service is the most frequently checked service. 2. Multidisciplinary Discharge Planning is recommended at the hospital level to reduce the readmission and decrease the length of stay. 3.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validate and test the assumption of the solution which is developed in this research.
The nineteenth century was a watershed - the extreme point of difference in the style of fashion dress and in the roles men and women played in society. This conviction has its roots in the socioeconomic changes of the 19th century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new working bourgeoisie' value, fashion and taste were on the rise. The bourgeois, who was not considered as having infallible taste, was looking for its own style, while on the other hand it was competing with the nobility. Therefore bourgeois' own etiquette and taste were appeared. There was ideals which the middle classes were hungry for, and it became the basis of judging an individual. The bourgeois tried to get social approval and used fashion was the mean of it. Bourgeois women fashion has a funtion as a complete symbol of the status, wealth and leisure in a patriachal society. Not only the Bourgeois tried to control themselves and to achieve the virtue of moderation, chastity and obedience by the restrictive costume, but also extravagant and cumbersome dresses has a kind of compensative funtion against a sober and simple men's dress. There was a reformative movement to break out of the legal, economic and social restrictions within the confines of respectable Victorian Society. The process of reform was long and slow for not only did laws be changed but the barriers of prejudice in a society convinced of man s mental and physical superiority had to be overcome. But even though there were many difficulties, a small number of progressive women challenged the social recognition and role of women and decisively refused the restrictive and ostentative fashion. Victorian costume was also criticized in the medical and aesthetic aspect for their impracticality. As a result, more funtional and practical women's clothes has appeared, but it have resulted in a peculiar hybrid of traditional female attire in combination with the more uncomfortable aspects of men's clothes. However it was becoming an essential look for new women who were the equals of men and wanted to be treated as su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comprehensive information of qualification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needed to establish our national system for QI(Quality improvement) specialists. Methods: All articles related to any applicable domestic or foreign countries' laws, operational status, and detailed programs for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of QI were reviewed. Result: In the United States, a non-profit organization, Healthcare Quality Certification Commission (HQCC) has set the policies, procedures and standards in the field of health care quality. And qualification system of CPHQ (certified professional in healthcare quality) has been operated in order to authenticate the qualifications in the field of quality management. IBQH(international Board for quality in healthcare), a qualification system of experts in the United Kingdom, was designed to assist the qualification of professionals to improve the quality of healthcare. In addition, Health Research Center of Feinberg School of Medicine in Northwestern University has been operating Master's and doctoral degree programs in the field of the quality of care and patient safety and IHI (institute for healthcare improvement) open school was operating a professional training course related to the quality of care and patient safety. Conclusion: Quantity and complexity of information of the quality of care and patient safety have been increased. For reform of the health care system, a special training course of the expertise and leadership are needed. So far, there is no national professional certification courses in our nation. Therefore essential job skill should be acquired individually. For systematic and effective quality improvement activities, the educational and certification system with professional development model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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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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