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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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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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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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n the past, there has not been a law with the main purpose of preventing or preventing a risk in advance in order to protect the safety of patients in relation to medical services. It is evaluated that the enactment of the Patient Safety Act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protecting patient safety as the top priority and further improving the quality of medical care. However, looking at the status of patient safety accidents reported to the Patient Safety Reporting System after the Patient Safety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various types of risk factors for patient safety still exist in the medical field. Meanwhile, Korea Consumer Agency and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the existing domestic ADR specialized agencies, have been operating reasonable damage relief procedures such as recommendation of settlement, mediation, and arbitration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ir establishment. Therefore, with the aimof broadening the choice of compensation system for patients, we propose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ADR-related laws to apply the damage relief procedures of both institution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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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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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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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에서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의료계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요청에 따라 성범죄 관련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의 제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실제 법률을 적용하는 사법부는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2월, 대법원은 소아과 병원 진료과정에서 의사가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상이한 판결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법적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담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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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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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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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Background: In Korea, laws for many medical technicians were revis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Technicians Act (MTA), which was announced on December 2018, whereas those related to dental hygienists remained unchanged.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awareness and opinions of dental hygienists regarding MTA. Methods: Dental hygienist were recruited as participants via convenient sampling in Seoul, Gyeonggi-do, and Chungcheong-do; data from 291 self-reported questionnaire respons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We investigated the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awareness, and request for the amendment of the MTA. The compliance with the work scope specified in the MTA and level of demand for revision of the MTA were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an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For all statistical analyses, the significance level was set at 0.05. Results: For the 2018 MTA revision, 99 (34.02%) knew that dental treatment assistance and surgery assistance were excluded, whereas 192 (65.98%) did not know. The item "The current medical technician law must be revised" was scored 4.13±0.80 out of 5 points, an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identified according to the education level, career, and position (p<0.05). The item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the expanded work scope beyond the work scope of dental hygienists specified in the MTA" was scored 4.02±1.04 out of 5 points, an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identified according to age (p<0.05). Conclusion: The participants wanted the MTA to be revised to reflect the real-world work performed by dental hygienists in the dental clinical field. The legal system must ensure the legal protection of the work area of the dental hygienist as an oral health professional, and recognize the legal work scope of the dental hygienist.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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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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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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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측면과 도덕적·윤리적인 측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국가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로 금지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제재가 미흡할 경우,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해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금고형의 선고는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비난가능성이 높은 형벌을 받을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인,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확보가 어렵게 된다. 결국 공익의 측면에서도 면허제한 범위 확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악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이 발생한 경우, 면허제한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 수행 가능성·적정성 등, 기능적인 측면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면허제한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의료인의 면허제한에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면허심의 기구를 설치하여 면허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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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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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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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진료 향상 등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의료정보를 분석·활용하면 유전적 질병이나 암 등 특이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의료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일반 정보처리자와 다른 환경적 특수성과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수집·생성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용어 사용의 혼재되어 있거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보관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개인정보와 동일하며, 그 내용은 인적 정보, 고유식별정보,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을 포함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4조의4 진료정보가 침해된 경우 제23조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기록·저장·보관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정보 중 진료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서 '정보'로 개정되었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호법익은 형법상의 비밀과 동일하여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역보건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서의 보호법익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누출, 위조, 변조, 훼손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정보주체 및 정보처리자, 국민에게 적용 범위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용어가 통일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의료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내용이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활용과 처리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인 환자나 보호자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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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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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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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Nursing Homes do not have a defined standard in the space area nor does it have a detailed standard facility requirement by law. This can possibly lead to the deterioration of the facility and the system. This directly affects the medical treatment space area within the nursing home. The medical treatment area provides medical treatment to seniors and this is where the seniors get most of their daily services. Therefore, this is research is about the study of the space area of the medical center and the ratio trend of the space area for the medical treatment facility located in senior nursing homes. Ten facilities have been selected in this study to analyze the correlation factors between space area and its trends. The analysis performed includes the conditions relating to the area and what affects the center. We have followed up with a proposal for improvement of the facility and area configuration for the medical treatment facility. Based on the analysis, the following conclusion can be made: First, the senior welfare centers are mostly used as a residence purpose followed a temporary stay of residence facility for the seniors. Second, research indicates that the bigger the facility, nursing and public functions took a larger portion of the space area compared to other services within the senior welfare centers. Third, the study shows the management space area took up about 1%~6% of the entire medical center within the nursing home which is a narrow space area because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Fourth, analysis based on the trend in the time-series indicate after the adoption of the system, there is a continued decline in the space area of nursing, management and public areas. Lastly, since before and after 2008, the space area composition of the nursing facility shows a continuous decline in our study. We can safely conclude that the revised senior welfare act's construction plan has an effect in the facility and is effectively working to meet its requirement. Therefore, the revision of the law is required to reflect the social needs of the residents.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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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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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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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인체의 혈중산소포화도(SpO2) 및 맥파 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모듈과 PC에 무선으로 전송할수 있는 통신모듈을 개발하였다. 또한 응급이송 시 전송된 혈중산소포화도 및 맥파 신호를 의료진에게 정보 손실 없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및 그래프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플레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원격의료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의료법의 개정과 더불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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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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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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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12. 4. 8.부터 조정 중재 절차가 시행되었는데, 최근 3개년의 평균 조정절차 개시율은 43%이하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절차 개시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개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였고, 2016. 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달 30.에 공포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조정절차 개시율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현행과 같이 조정성립률이 오를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이와 같은 수치를 높일 계획이라면, 자동개시만이 해법이 아니라 주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참여하지 않은 근본 이유를 살피고 그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주요 과제라할 것이다. 또한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와 단서 조항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대불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신설하는 등 그 외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의 조정 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미비에 관하여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고언(苦言)한다.

•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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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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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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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eck the current status of accessability to rehabilitation therapy in local areas and to review how to improve the accessability. In fact, first, it is very hard for patients to find out a local medical center with rehabilitation therapy capability. Moreover they needs to wait long time to get a treatment they need, because of lack of nearby rehabilitation centers. The best way to enhance the accessability to the rehabilitation therapy service is to allow therapists to set up rehabilitation centers in local areas on their own, physically independent from medical doctors. Basically, the current law does not prohibit therapists' own sole practice. However, it needs to be amended by inserting an explicit legal basis on the setting-up process. If it is legally permissible for the therapists to set up rehabilitation centers to perform a rehabilitation treatment with referrals from of medical doctors (though physically independent from the doctors), it would result in the increase of profits for the doctors and at the same time raise therapists' freedom of occupation, a constitutional right. Furthermore, with their own places to practice, therapists will have to compete with other therapists, that would raise the quality of their treatments, which will in turn benefit patients ultimately. A proposed bill of amendments to the Act on Medical Technicians and etc. is pending for review at the National Assembly. I look forward to vigorous discussion on the bill based on this article, and resulting in revision of the law for the benefits of patients.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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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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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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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bjectiv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trade newspapers related to 'recognition of the dental hygienist as the healthcare professional' using R program and to identify opinions of groups concerned with dental hygienists. Methods: This study was designed with contents analysis and cross-sectional.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the articles for the last three years in medical and dental newspapers about the recognition of the dental hygienist as the healthcare professional. The collected articles were categorized and classified for each group's opinions about the issue. The key words were extracted according to the priorities of the opinions of agreement and disagreement. They were visualized after frequency analysis using R, a big data analysis program. Results: A total of 237 newspaper articles were extracted among 270 ones containing opinions. 245 were positive opinions and 25 were negatives. The main key words of the agreement were 'Amendment of Medical Law', 'Medical Practice', and 'Legal Guarantee of the Practice'. Advocates addressed that the issues should be resolved with the amendment of the law, as dental hygienists are not guaranteed to work based on the current law although they are actually doing the medical practices. Main key words of disagreement were 'Legal Guarantee of the Practice', 'Revision of Medical Technician Law', and 'Review of Job Type'. They described that the problem can be resolved by revising medical technicians act, and it needs to consider as job types of all healthcare professional. Conclusions: In the group who showed the positive opinions, it is possible to utilize measures such as promoting the cooperation of dental hygienists and developing public consensus through publi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