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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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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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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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서방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 아시아 국가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관련 정책들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대한민국은 아시아 국가에 비해 법과 표준이 잘 정비되어 실효성이 높은 반면 서방국가들과의 비교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련 정책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새로운 정의들을 관련법이 명확히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였으며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이외의 정책 및 표준 제정이 미흡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법 제 개정 주기를 단축하고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시나리오를 사전에 연구 개발, 필요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 산하의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방법들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취약계층은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정보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사회, 경제, 문화 등 삶의 많은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 및 국민의 관심이 지속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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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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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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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직업군별 좌식시간과 고위험음주가 고요산혈증의 유병률과 위험도에 차이가 있는지 성별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으로 16,366명을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남성은 여성보다 좌식시간과 고위험음주에 따른 고요산혈증 유병률이 각각 22.2%와 25.2%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위험도는 1.274와 1.310으로 유의하였다. 고요산혈증에 대한 좌식시간의 유병률과 위험도는 남성에서만 '농림어업종사자' 직업군에서 유의하였다. 반면, 고위험음주의 유병률과 위험도는 남녀 모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에서만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기능원, 장치 및 기계조립 종사자', '무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에서 고요산혈증의 유병률과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알릴뿐만 아니라 직업군별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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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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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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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부모 역할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조사 대상자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자녀를 둔 301명의 부모이다. 부모의 양육 책임 척도는 문항 양호도, 타당도, 신뢰도 기준에 따라 11개 하위요인, 총 60문항으로 선정되었다 (i.e., factor load ≥ 0.5; AVE ≥ 0.5; CR ≥ 0.7; Cronbach's alpha ≥ 0.7). 부모의 양육 책임 척도는 '위생관리'(4문항), '신체활동'(6문항), '생존 및 건강관리'(6문항), '인지발달'(5문항), '정서적 안정감'(5문항), '사회적 기술' (6문항), 사회규범 및 가치관' (7문항), '물리적 환경'(5문항), '보호'(5문항), '가족공동체 의식과 가풍'(4문항), '기관이용 부모의 역할과 책임'(7문항)이 최종 확정되었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에 대한 지표를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검증하여 개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척도를 통하여 부모 역할 책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부모와 육아 지원 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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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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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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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Background: In Japan, new regulations that revise the dose limit for the lens of the eye (hereafter the lens), operational quantities, and measurement positions for the lens dose were enforced in April 2021. Based on the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national guidelines, the results of the Radiation Safety Research Promotion Fund of the Nuclear Regulation Authority, and other studies, the Working Group of Radiation Protection Standardization Committee, the Japan Health Physics Society (JHPS) developed a guideline for radiation dose monitoring for the lens. Materials and Methods: The Working Group of the JHPS discussed the criteria of non-uniform exposure and the management criteria set not to exceed the dose limit for the lens. Results and Discussion: In July 2020, the JHPS guideline was published. The guideline consists of three parts: main text, explanations, and 26 examples. In the questions, the corresponding answers were prepared, and specific examples were provided to enable similar cases to be addressed. Conclusion: With the development of the guideline on radiation dose monitoring of the lens, radiation managers and workers will be able to smoothly comply with revised regulations and optimize radiation protection.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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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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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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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건강문제와 보건 서비스 요구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대구광역시의 중장기 보건의료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2차례의 시민원탁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시민원탁회의는 고객여정지도, DVDM (Definition, Value, Difficulty, Method) Map, 페르소나 기반 시나리오법을 통해 진행하였다. 시민들은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보건 서비스 접근성 확대, 소생활권 중심 보건 서비스,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환경오염 개선, 사회적 건강개선을 제안하였으며, 건강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건강 취약계층의 소통 향상 및 사회적 환경조성,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 쾌적한 물리적 공간, 사회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기존의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요구도 조사와 달리 실제 주민들의 생각과 요구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지역보건사업의 기획과 수행과정에서 주민참여 수준의 단계를 평가하고,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용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제도화 기반 수립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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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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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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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저성장·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의 많은 도시들이 인구감소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생산인 력감소, 재정감축, 삶의 질 저하, 공동체 기반 붕괴 등 다양한 형태의 쇠퇴현상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지방소멸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본 연구는 저성장·고령화 시대 인구감소도시의 효율적인 공간관리 정책으로써 컴팩시티 계획을 적용하기 위해 공간통계기법과 GIS를 활용하여 도시 내 고용창출중심지 추정과 고용 권역을 설정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컴팩시티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종사자수, 정주인구수, 개발용지 면적을 고려한 새로운 지표 '고용복합지수'를 정의하고, 국지적 모란지수와 핫스팟 분석을 적용하여 고용창출중심지를 추정하였다. 창원시를 대상으로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의 4개 년도를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고용창출중심지의 압축된 다핵구조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도시 성장을 위한 산업중심 권역 설정과 컴팩시티 공간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분석 결과는 지역활성화 플랫폼을 위한 기능적·제도적 권역 거버넌스의 기초자료로써 인구감소, 지역총생산, 에너지 절감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시설배치, 교통계획, 의료보건 계획 등 공간정책 의사 결정에 필요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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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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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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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도심항공교통(UAM) 도입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도심항공교통(UAM) 선호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도심항공교통(UAM) 실증노선 구간인 인천국제공항-인천 길병원 노선을 대상구간으로 하여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자 807명을 대상으로 선호의식(SP)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 도입 초기, 성장기, 성숙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통행시간, 통행비용을 달리하여 선호의식(SP)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수단선택모형을 추정하였다. 구축된 수단선택모형을 활용하여 통행에 대한 시간가치를 분석한 결과 56,428원/시로 나타났고, 모형에서 통행비용(원), 차내시간(분), 차외시간(분)에 대한 탄력성 검증 결과 본 모형에서 도심항공교통(UAM) 분담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행비용(원), 차내시간(분), 차외시간(분) 순서로 나타났고, 통행비용(원)이 증가할 때보다 감소할 때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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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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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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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Clinical studies requir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approval based on the ethical principle and regulations. While the number of clinical studies has been increased and diversified, duplicated IRB review for multi-center studies has become a major issue. Therefore, single IRB system has been suggested in revised Common Rul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and assess the current status of single IRB in Korea and the anticipated needs of single IRB from researchers and IRB member or administrators. Methods: We developed 14 questions including perceived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single IRB, and anticipated problems. The online survey collected opinions on single IRB from researchers, IRB members and IRB administrators. We also interviewed five IRB administrators who have an experience of single IRB. Results: A total of 80 responses were analyzed in this study. Although efficiencies were suggested for the advantages of single IRB in terms of reducing burden of duplicated review, respondents also perceived that the different review criteria between single IRB and each IRB would be a major hurdle for adopting single IRB system. Therefore, the standardization of standard of procedures (SOP) and the standardization of IRB submission materials should be preceded. According to the small group experiences of single IRB in Korea, we also observed the similar anticipated problems of single IRB. Conclusion: Single IRB system has many advantages for conducting multi-center trial. However, many specialists still have a lot of concerns about introducing a single IRB system in Korea. Therefore, a gradual, step-by-step process for conducting a single IRB system in Korea will be needed. Many studies for improving currently suggested single IRB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awareness about the essential of single IRB system would be needed.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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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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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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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120개의 국정과제 중 11번째에 해당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3년 4월, 대통령에게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였고,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2023년 6월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또한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행정업무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제명의 변경까지 포함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을 2023년 6월 27일에 완료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정책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흐름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조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공공기록물법이 조속히 전부 개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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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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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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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노인이 되어 자신의 노화로 인한 어려움을 지니면서도 여전히 성인 장애자녀의 보호역할의 책임을 지니며 살고 있는 노인부모의 실태와 노후생활을 위한 보건복지 욕구를 고찰하여 향후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복합화 되는 노인문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정책적 관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시도하였다. 성인 장애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장애자녀특성, 노후생활 준비 및 보건복지 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였다. 성인 장애자녀를 돌보는 저소득 노인 부모는 신체적 노화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장애자녀를 돌보면서 치료 및 재활과 관련된 비용의 지속적인 지출, 사회 활동의 단절이라는 복합적 원인에 의해 노후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인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쇠약함,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자녀 돌봄의 역할은 이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보건 복지 서비스 이용 및 욕구형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성인장애자녀를 돌보는 대부분의 노인부모는 자신의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녀의 장애기간과 관련이 있었다. 제공되고 있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현물 형태의 직접적이고 수혜적인 성격이 강한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고, 좀 더 자발적이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사회정서적 영역에 대한 서비스 이용 및 필요도에 대한 인지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의 질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은 장애자녀의 사회통합이라는 목표와 함께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구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현실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