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한국의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정책과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정책 이전'(또는 이동)의 개념을 원용하여 서구에서 등장한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정책과 담론이 국제적 확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전제로, 이 논문은 2000년대 후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구했던 창조 도시 정책과 현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창조경제 정책과 담론이 등장 전개된 배경과 과정을 서술한 후, 이들의 정책과 담론이 실제 개념을 왜곡하거나 구체적 내용을 결여한 통치 수단 또는 정치적 수사로 기능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이 논문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및 담론이 이와 내적으로 연관된 두 가지 기본 개념들, 즉 경제민주화와 창조도시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또는 비의도적으로 간과함으로 긍정적 실효성을 거의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결론짓고자 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농업 부문에서 협동조합 법인들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다. 이들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법률적 의미의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협업적 농업을 추구한다는 점과 1인 1표제로 대표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따른다는 점에서,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의 일종인 영농조합법인의 기원,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원리, 조직의 목적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법률적 형평성 문제가 여럿 제기될 수 있다. 두 유형의 법인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권리', '조세 감면 조치의 대상', '농업 정책의 대상 자격 및 규제 특례'라는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을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수십 종의 관련 법률과 그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지침 등을 개정해야 한다.
인삼 callus의 기내배양에 의해서 항암물질을 대량생산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인삼 callus의 polyacetylene생산에 미치는 전구물질 및 elicitor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5mg/l의 L-phenylalanine첨가배지에서 인삼 callus의 생장과 polyacethylene합성이 가장 양호하였으며 panaxynol뿐만 아니라 panaxydol도 형성되었다. 반면에 $\alpha-methyl-D.L.methionine$과 D.L.-norleucine 첨가구에서는 polyacetylene이 전혀 생성되지 않았다. Elicitor로 사용되는 nigeran은 농도가 높아질수록 인삼 callus의 생장을 억제시키지만 polyacetylene생성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chitosan은 0.5mg/l의 농도에서 는 인삼 callus의 생장과 polyacetylene의 생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1mg/l 이상 처리구에서는 panaxynol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panaxydol은 검출되었다.
본 연구는 정치인의 종합적 이미지에 대하여 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태도를 밝혀내고 유권자가 갖는 주관성의 구조를 심층적으로 알아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식에 대한 3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는데, 제1유형(N=4) : 뚜렷한 원칙과 추진력 있는 개혁가, 제2유형[(N=12) : 실행력 있는 실용적 정책가, 제3유형(N=4) :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고자 하는 포퓰리스트로 분류되었다. 제1유형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득권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적임자라는 의견을 보였고, 제2유형은 성남시장 재임 중에 보인 행정능력으로 유권자 피부에 와 닿는 실용적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제3유형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으로 자신의 정책과 태도만 부각시켜 인지도를 높이고 인기만 끌려는 태도에 우려를 표시했다.
Background & objectives: Understanding the awareness of policy targets and implementers about safety in the local community is the crucial to establish a systematic community safety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erception of local citizens and civil servants regarding community safety and its related factors. Methods: For achieving this research goal, this study conducted survey targeting 538 citizens and 404 civil servants in S-si, Kyunggi-do. Self-administred and web-based survey were used to collect data from April 1st to 16th 2021. Results: Civil servants scored higher in community safety perception than citizens, and S city's safety interest, information, and participation scores were also higher than those of citizens. Based on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thought about in interest of safety in S-si, providing and sharing about safety information to citizens, and participation of community safety policy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erception of community safety. Conclusions: Setting safety as the top priority in S city policy and paying attention to safety by the mayor, public officials, and city council members is an important way to raise citizens' awareness of local safety. Also, efforts at the city level are needed to foster safety knowledge through systematic education on safety.
국내 선거여론조사에서 면접대상인 가구(또는 개인)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유선전화 전화번호부 또는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유선전화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유선전화가 있더라도 전화번호부 등재를 꺼리는 가구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또한 젊은 층이나 직장인의 경우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낮 시간대에 주로 외부에서 활동하므로 유선전화를 통한 접촉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상술한 문제들로 인하여 선거 여론조사의 예측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조사시간대에 주로 외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낮은 접근성은 보수 성향 후보에게 긍정적인 예측결과를 내놓는 편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동전화를 함께 활용하는 조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낮 시간대 재택성향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선전화를 활용한 조사를 수행하고, 부재성향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동전화조사를 수행한 후, 두 결과를 혼합하는 방식(유 무선전화 병행조사)이다. 유 무선전화 병행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1)유선전화와 이동전화 조사를 위한 표집틀이 확보되어야 하고, 2)유선전화와 이동전화로 조사할 비중을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 무선전화 병행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경험적(heuristic) 방법론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에서는 유선전화조사를 위해 임의번호걸기 방식을 이용하고, 이동전화조사를 위해 조사회사에서 모집한 조사패널을 활용한다. 또한, 유선전화와 이동전화로 조사할 표본의 비중은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이용해서 계산한 재택율과 부재율을 활용한다. 제안된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회의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처음 3회의 조사는 판세분석용 조사이고, 최종 조사는 선거결과 예측용 조사이다. 판세분석조사의 경우 조사시점에 발생된 이슈에 대한 반응이 타당성 있게 조사되었고, 선거예측조사의 경우 실제 선거결과에 매우 근접한 예측능력을 보였다.
Up to now, after I had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the origin of Fung(風) and Gi(氣) and the mean of Fung in medical science, I obtained the conclusion being as follows. The first, Fung(風) means a flux of Gi(氣) and Gi shows the process by virtue of the form of Fung, namely, Fung means motion of Gi. In other words, it is flow of power. Accordingly, the process of all power can give a name Fung. The second, Samul(事物) ceaselessly interchange with the external world to sustain the existence and life of themselves. And they make a adequate confrontation against the pressure of the outside. This the motive power of life action(生命活動) is Gi and shows its the process on the strength of Fung. The third, Samul(事物) incessantly releases power which it has to the outside. Power released to the outside forms the territory of the established power in the environment of them and keep up their substance(實體) in the space time(時空). It can be name Fung because the field(場) of this power incessantly flows. The fourth, man operates life on the ground of the creation of his own vigor(生氣) for himself as the life body(生命體) of the independence and self-support. The occurence of this vigor and the adjustment process(調節作用) is supervised by Gan(肝). That is to say, Gan plays a role to regulate and manage the process of Fung or the action of vigor with Fung-Zang(風臟). The fifth, because the Gi-Gi adjustment process(氣機調節作用) of Gan is the same as the process of Fung, Fung that operates the cause of a disease is attributed to the disharmony of the process of the human body Gi-Gi. Therefore, the generating pathological change is attributed to the extraordinary of the function by the incongruity of Gi-Gi(氣機) or the disorder of the direct motion of Gi-Hyul(氣血). Because the incongruity of this Gi-Gi of the human body gives rise to the abnormal of Zung-Gi(正氣) in the human body properly cannot cope with the invasion of 'Oi-Sa(外邪). Furthermore, Fung serves as the mediation body of the invasion of other Sa-Gi(邪氣) because of its dynamics, By virtue of this reason, Fung is named the head of all disease. And because the incongruity of the Gi-Gi has each other form according to Zang-Bu(臟腑), Kyung-Lak(經絡), and a region, the symptoms of a disease appear differently in line with them as well. The sixth, Fung-byung(風病) is approximately separated Zung-Fung(中風) and Fung-byung(猍義의 風病). Zung-fung and Fung-byung is to be attributed to the major invasion of each Jung-gi and Fung-sa(正氣와 風邪). But these two kinds stir up the problem to the direct motion of Gi-hyul(氣血) and the harmony of Gi-Gi in the human body. When one cures it, therefore, Zung-fung has to rectify Gi-Gi and the circulation of Gi-hyul on the basis of the supplement of Jung-gi(正氣) and Fung-byung must make the harmony of Gi-Gi with the Gu-fung(驅風). -Go-gi(調氣), Sun-Gi(順氣). Hang-Gi(行氣) - All existing living things as well as man maintain life on the ground of the pertinent harmony between the soul(精神) and the body(肉體). As soon as the harmony falls down, simultaneously life disappears as well. And Fung which means the outside process between Gi(氣) and Gi(氣) makes the action of their life cooperative and unified, Accordingy, the understanding of Fung, first, has to start wi th the whole thought that not only all Samul(事物) but also the soul and the body are one.
본 연구는 민선4기 자치단체장의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대전, 충남, 충북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12.0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차분석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광역자치단체장이 당선되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당(34.3%), 인물(29.7%), 바람(23.1%) 순으로 응답결과가 도출되었다. 둘째, 광역자치단체장이의 리더십 형태를 조사한 결과,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들은 대전광역시 시장의 리더십이 권위형 리더십(56.9%)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민주적 리더십(64.8%)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민주적 리더십(59.6%)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셋째, 향후 필요한 리더십 특성으로는 고도의 합리성(24.7%), 따뜻한 포용력(23.8%), 과감한 추진력(20.9%)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도정 운영방식에의 만족도를 분석해보면, 만족하는 편(44.7%)이 가장 많았다. 다섯째, 광역자치단체장의 부하 공무원 통솔능력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대전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하는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섯째, 주민들의 의견 수렴정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에 비해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주민의견 수렴을 많이 하는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일곱째, 지역국회의원과의 소통정도의 경우에도 대전광역시에 비해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소통이 잘되는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덟째, 의회와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원활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 기초자치단체의 조정 및 통합 능력은 충청남도의 경우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자가 잘하는편이라고 대답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제1회 동시선거부터 제6회 동시선거에 출마한 346명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과 187명의 교육감 후보자들의 선거공약 중 도서관 관련 공약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 등의 후보자 선전물을 대상으로 도서관 관련 공약을 조사하고 그 수와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광역단체장 후보자들과 교육감 후보자들의 도서관 공약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도서관 공약 비율이 매우 낮아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고, 관련 공약들도 도서관 건립에 과도하게 집중되었으며, 이것도 공공도서관보다 작은도서관 설치 공약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교육감 후보자들의 공약내용은 도서관에 관한 중요 항목들에 고르게 분포되었으나 학교도서관에 비해 공공도서관 공약이 부족하였고, 학교도서관의 발전에 긴요한 요소에 관한 공약들이 결핍되어 있었고, 일부 공약들은 국내 학교도서관의 맥락을 잘 반영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관 운영에 큰 역할을 수행하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자들의 공약 전체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공약 이행에 관한 분석과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의 공약 분석은 실시되지 않아 한계를 가진다.
원격진료는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의료정보를 주고받는 의료 혁신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상 오프라인의 여건에 따라 그 적용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진료 시행의 기초 단위인 각 시군의 행정권에 따라 같은 의료권에 내에서도 원격진료는 차별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원격진료 사례를 통해 원격진료의 지역적 차별성의 원인을 알아보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차별성은 정보격차와 연관성이 있어 원격진료로 인해 유발되는 정보격차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진료의 도입과 더불어 행정 인력의 증원, 실질적인 행정 책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원격진료 기기에 대한 교육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만이 원격진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격진료의 차별적 활용은 지역의료의 최고 결정자라 할 수 있는 시장 혹은 군수, 그리고 보건소장의 관심 여부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공중보건의는 원격진료의 실질적인 수행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원격진료에 실시에 반대하고 있는 의사회와의 관계, 실질적인 지역의료 여건의 개선 미비 등으로 원격진료에 대해 회의적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원격진료 활용의 지역적 차별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정보격차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것은 아닐뿐더러, 다른 차원의 격차(의료격차, 지역격차 등)로 전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원격진료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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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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