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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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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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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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문화적 공통성과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 등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현재 국제 통상관계에 있어서 WTO/DD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반해, FTA는 전 세계적으로 심화와 확대를 거듭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도 각각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 후 절감한 지역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중국은 2005년 아세안과 FTA체결을 시작으로 여러국가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한국에도 FTA에 추진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28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는바, 가까운 시일 내에 본격적인 추진협상이 이루어지리라 예측된다. 이에 중국과 FTA의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이 어떤 협상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정책적 제언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한·중 FTA는 포괄적 협상을 하되, 지속적 논의를 위한 프로토콜을 확정하는 지속형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한·중 FTA는 상품무역·서비스·투자분야를 포함하고 협상에서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포괄적 FTA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기 체결된 FTA 협상사례를 통해 중국의 협상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은 현재 아세안, 파키스탄, 칠레 등 개도국과는 단계별 혹은 지속형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선진국과는 일괄타결형 포괄적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 한국은 농업시장 개방과 국내 이해집단과의 관계 등 쉽지 않은 이슈들이 잔재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로 상품무역 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반면에 중국은 금융·통신 산업이 개방될 경우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기반이 위험에 노출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서비스무역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협상 범위를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나아가서 투자 분야까지 넓혀야 이슈간의 교환이 가능해지며, 협상타결의 여지도 충분하리라 판단된다. 즉, 한·중 FTA에 있어서 한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사례와 유사한 포괄적이며 협상에서 일괄 타결하는 협상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하여 한국은 관세 철폐로 인한 무역 창출효과와 무역 전환효과 나아가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대비한 중국시장의 선점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의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하여 중국 국가 차원의 FTA 협상방식에 대한 정책기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인 현 상황에서 중국의 기 체결된 협상 사례에 관한 체계적인 비교분석도 절실히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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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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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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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배후도시인 전주시와 가장 근접하게 위치한 전라북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근무자 수의 증가가 전주시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외부효과)을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은 거시적 또는 미시적 방법으로 접근하였던 기존 방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횡단과 시계열변수를 함께 분석할 수 있는 동적패널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와 그 의미를 살펴보면,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근무인원의 증가는 특정 지역경제 활성화 수준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배후도시인 상업용부동산 시장에 가격적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 효과는 접근성이 좋고 현대화된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신도심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한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배후도시와 인접한 혁신도시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혁신도시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지만 일부 지역에 한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와 그 의미를 바탕으로 혁신도시와 배후도시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도시 완성도의 기준인 이전 공공기관 근무자의 증가는 배후도시의 경제 활성화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 조성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충분한 배후도시와의 동반성장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의 수와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이주할수 있도록 혁신도시의 교육환경 등 정주여건이 수도권에서 이주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둘째, 현대적인 시설과 서비스 그리고 높은 접근성 특성을 보이는 신도심의 상업용부동산 시장의 경우 이전 공공기관 근무자의 증가에 의해 긍정적 영향을 받는 반면, 구도심의 경우는 그러한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균형적 현상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혁신도시 설립의 취지와 목적인 배후도시와의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확대, 정주여건 향상 그리고 특화 공공기관과 배후도시 연관산업과의 실질적인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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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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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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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목재산업의 e-비즈니스 활용실태를 파악하여 목재산업의 e-비즈니스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한국에 있어 목재산업의 e-비즈니스 활용실태는 고객과의 전자적 연계, 공급업체와의 전자적 연계 등 e-비즈니스 사업 환경은 낮은 실정이다. e-비즈니스의 활용 수준은 사내정보 인프라 구축단계로 아직은 도입단계에 걸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비즈니스 활용시 장애요인은 숙련된 인재 부족, e-비즈니스 사업모델의 불충분, e-비즈니스 운영기술/수단의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목재산업에 있어 지속적인 e-비즈니스 활용수준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1. 목재산업의 e-비즈니스 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과 시장대응능력이 유지되는 사업모델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목재산업의 e-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품 표준화 체계, DB구축, 전자 카타로그 제작등 협력업체간 정보 네트워크의 연계가 중요하고, 기업간 아웃소싱 및 타산업과의 제휴를 확대하여 목재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정량적인 자료의 활용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광의의 목재산업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e-비즈니스 활용 추이를 전망 예측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 있어 원목생산자, 유통, 합판 보드류, 인테리어재, 악기 가구 등 업종별 e-비즈니스 활용수준을 계량화하고, 업종간 전자적 연계가 가능한 e-비즈니스 활용 모델의 구축과 평가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외 시장 특성과 타 산업과의 연계성을 갖는 글로벌 e-비즈니스 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소비자 의사를 반영한 e-비즈니스 마케팅기법의 모색이 요구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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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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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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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시공책임형 CM 시장은 용역형 CM 시장보다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발주자의 시공책임형 CM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부족과 CM기업의 전문성 시스템 사업성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공책임형 CM 사업의 수주저하 원인에 대한 규명을 비즈니스 모델 캠버스에 기반한 사업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와의 1:1 면담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기존 시공책임형 CM 서비스의 개선방안을 9개의 빌딩 블록(고객세분화, 고객관계, 채널, 가치제안, 핵심자원, 핵심활동, 핵심파트너십, 수익창출, 수익구조)으로 나누어 세부 활동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처럼 비즈니스 모델 캠버스 기반의 시공책임형 CM 비즈니스 모델의 정착과 성공적 실행을 통한 선순환 비즈니스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고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협력업체 강화, 프로젝트 운영의 탁월성 제고를 위한 혁신활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즈니스 모델은 시공책임형 CM에 대한 경쟁력 향상과 타사와의 차별화 전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향후 시공책임형 CM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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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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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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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원자력기술의 혁신특성을 심층조사 함으로써 4세대 원자력에너지기술의 전환 시 발생 가능한 이슈를 이해하고 한국의 정책현황을 분석하여 4세대 원자력에너지기술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현재 세계 5강의 원자력에너지기술 강국인 한국에서 4세대 원자력에너지기술의 도래에도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성적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원자력기술혁신에 관한 문헌들을 조사한 결과, 4세대 원자력 에너지기술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4가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장기간의 안정적인 자원 할당, 혁신을 위한 이해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완전한 시스템을 위한 기술과 노하우의 축적, 적용 및 실증을 위한 정책적인 시장이었다. 이를 한국의 4세대 원자력에너지기술과 연관한 정책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사례분석을 한 결과, 현재 4세대 기술이 기술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실증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임을 감안하더라도 연관한 정책은 실증과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방안, 사회적 수용성과 저항에 대한 대응, 실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4세대 원자력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인 시장을 제안하는 장기적인 노력, 이해당사자들 간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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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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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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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구매고객들의 구매 방식이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해 가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참여한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스스로 탐색하거나 가격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구매조건을 비교해주는 가격비교 사이트를 이용한다. 또는 온라인 경매 시장이나 공동구매 시장을 통하여 동일한 제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쇼핑몰과 온라인 경매, 온라인 공동구매 시장에서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서로 다른 가격 결정방식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경매나 온라인 공동구매의 경우에는 구매 가능한 시간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격이 변화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서로 다른 가격 결정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여러 시장을 동시에 고려한 최적의 구매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시장에서의 시간에 따른 가격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며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의사결정 규칙과 문제해결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각각의 시장에서의 구매의사결정은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야 하며, 각각의 시장에서의 구매의사결정들은 조정과 협력을 통하여 전체 시장을 포괄하는 최적의 의사결정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장을 대상으로 구매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상호협동적으로 협상을 수행하는 방법론, 즉 규칙과 문제해결 절차를 개발하였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능형 에이전트 시스템의 기본 구조와 협력적 협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메시지 구조를 설계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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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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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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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원자재 또는 부품이 수요에 따라 개발이 되어 생산되다가 기술의 발전 또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어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를 부품단종이라 한다. 현재 우리 군이 사용 중인 무기체계의 장비들은 부품단종으로 인해 조달, 정비, 운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기체계의 수명주기 기간 중 발생하는 부품단종 문제는 소요군 뿐만 아니라 장비, 부품, 원자재의 제조자 및 공급자에게 경제적인 손실과 무기체계 전투태세 준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전자부품의 수명은 점점 단축되고 있다. 또한 무기체계의 특성상 개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이 소요됨에 따라 부품단종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무기체계 장비의 전투 준비태세와 수명주기 비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무기체계 장비의 개발에서부터 폐기까지의 총 수명주기에 부품단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부품단종 관리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부품단종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부품단종 관리의 조기 정착을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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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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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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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현행 감사보고서 회계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로 인해 감리지적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감리기간을 전 후한 회계정보의 질에 변화가 존재하는가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량적 발생액을 회계정보의 질에 대한 대용변수로 선정하여 감리지적 기업의 감리지적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에 재량적 발생액의 수준이 감리지적을 받지 않은 일반기업들로 구성된 통제집단에 비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를 관찰한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변량 분석결과 감리지적 기업은 감리지적 이전 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재량적 발생액을 감리지적 이후 기간에는 유의미한 음(-)을 재량적 발생액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음으로 통제집단과의 비교를 통한 다변량 분석체계에서는 감리지적 기업이 통제집단에 비해 감리지적 이전 기간에는 높은 수준의 양(+)의 재량적 발생액을 보이는 반면, 감리지적 이후에는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통제집단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감리지적 기업이 감리지적 이전에는 높은 수준의 증가적 이익조정을 통해 왜곡된 회계정보를 시장에 전달한 반면, 감리지적 이후에는 감리제도의 효과에 의한 엄격한 외부감사 혹은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 노력 등으로 인해 회계정보의 질이 일반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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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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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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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상, 방법, 주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정부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 왔으나, 많은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에 대한 고려 없이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이 전국에서 많이 실시되고 있다. 이전과 같은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성미산 마을 내 4개의 경제 공동체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성장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필요와 지역주민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성미산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경우, 지역주민들은 비록 그 상품의 맛과 가격이 매력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의 상품에 대해 상대적인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유는 그 상품이 지역주민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초기 사업 정착 단계에 필요한 안정적 수익구조 확보를 위해서, 연관 커뮤니티 비즈니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성미산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서로의 상품을 이용함으로써 안정된 수익구조를 만들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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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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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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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현(現) 직장(職場)에서 받고 있는 임금(賃金)에서 기회임금(機會賃金)(opportunity wage)을 제(除)한 것으로 정의(定義)되는 임금(賃金)프리미엄의 부문간(部門間) 격차(隔差)가 기업의 지불능력(支拂能力)과 노동조합의 교섭력(交涉力) 중 어느 것의 차이로 더 설명이 잘 되는지 실증분석(實證分析)하였다. 실증결과(實證結果)에 의하면, 지불능력(支拂能力)의 지표(指標)로 사용된 준지대(準地代)(quasi-rent)의 차이가 교섭력(交涉力)의 지표(指標)로 사용된 '준지대(準地代)에서 차지하는 임금(賃金)프리미엄의 배분율(配分率)(share)'의 차이보다 사업체간(事業體間) 임금프리미엄의 차이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용한 요인(要因)이 된다. 또한 이러한 경향(傾向)은 1987년 이후의 노사관련(勞使關聯) 여건(與件)의 대변화(大變化)에도 불구하고 1986년과 1988년에서 모두 관찰(觀察)되는 것이다. 노사관련(勞使關聯) 여건의 변화가 1988년 노동시장(勞動市場)이 1986년보다 상대적(相對的)으로 이중구조화(二重構造化)되는 데 미치는 영향(影響)은, 사업체간(事業體間) 교섭력(交涉力)의 차이(差異)를 심화시켜 사업체간 평균 임금프리미엄의 차이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방향이 아니라, 노동조합(勞動組合)의 '사업체내(事業體內)의 임금평등화(賃金平等化) 전략(戰略)'을 통한 '준지대(準地代)의 사업체내(事業體內) 분배(分配)의 평등화(平等化)'의 방향(方向)으로 작용되었다. 그러므로 부문간(部門間) 임금격차(賃金格差)를 축소시키는 정책(政策)의 열쇠는 부문간(部門間) 렌트의 차이(差異)를 조절(調節)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에 기초한 렌트의 차이가 임금(賃金)프리미엄의 차이(差異)로 반영(反映)되는 것은 산업구조조정(産業構造調整)을 촉진(促進)시킨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부문간 임금격차(賃金隔差)를 축소(縮小)하기 위한 정책(政策)은 독과점(獨寡占) 및 불공정(不公正)한 거래(去來)에 의한 렌트발생을 규제하는 산업정책(産業政策)을 통하여 실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