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aritime safe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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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양안보전략개념과 해군·해경 간 협력의 발전방향 (ROK's maritime security strategic concept and cooperation direction for the ROK Navy and Coast Guard)

  • 정삼만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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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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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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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paper is designed to make a national strategic concept for the ROK's maritime security and to explore cooperation directions for the ROK Navy and Coast Guard in order to implement the newly-made maritime security strategic concept. As strategy is composed of three main categories(goals, ways, means), the goal of the ROK's maritime security strategy is 'Safe and Affluent Sea' and the way to realize the goal is the principle of cooperative leverage, and the means as tasks to implement the strategic concept are maritime safety, maritime security, and maritime stewardship. The concept of national fleet as used in the US is applied to promoting the cooperation between the ROK Navy and Coast Guard. Thus, under the newly-established maritime security strategic concept along with the national fleet model, followings are suggested as policy proposals for facilitating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ROK Navy and Coast Guard in dealing with not only traditional threats but also non-traditional treats at sea and from the sea as well. First, the ROK Navy and Coast Guard has been making efforts to enhance interoperability between the two sea services. However, the mutual cooperations have been focused mainly on areas on operational level rather than policy level. Therefore, the two sea services are recommended to enlarge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policy areas. Second, there are still demands for further cooperation areas between the two sea services in command and communications. The interoperability in C2 between the two needs to be upgraded even to the areas of anti-terrorist activities ar sea, ASUW, ASW, maritime interdiction, etc. Third, mutual comparability between the two needs to be reflected in the maritime forces development to ensure the comparability in UNREP and other logistics areas. Fourth, the standardization of logistical materials and equipments is needed as a way of sustaining operational capability and logistical capacity for the ROK Navy and Coast Guard as well. Fifth, the ROK Navy and Coast Guard are recommended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international maritime cooperation activities such as PASSEX. Sixth, Complementary laws and regulations need further to be revised and to be newly made for collectively managing swiftly maritime accidents and natural disasters at sea.

메타평가 모형 적용을 통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aritime Traffic Safety Assessment Scheme by applying Metaevaluation Model)

  • 조익순;조경민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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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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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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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해사안전법(구. 해상교통안전법)에 명시(2009. 5. 27)되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이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계속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제도의 고도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메타평가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설계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메타평가 분석틀, 즉 'PIP'OU 메타평가 모형'을 적용, 진단활동 전반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진단 관련자들은 진단활동 자체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으나 운영 측면은 미흡하여 '진단계획' 영역을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관련 이해당사자간 시각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제도 개선사항의 시급성을 정량화하여 우선순위를 제안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양·수산 분야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연구 - 대학생 자원봉사의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motion to Volunteering for Maritime and Fisheries Field - Focusing on Policy Implications for College Student Volunteer-)

  • 정우리;김향은;김세원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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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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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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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해양 수산분야의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활동유형을 유류방제작업, 어촌봉사활동, 해안정화작업 등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자 대부분은 환경보호, 보람, 사회교류, 특별체험, 자연과의 동화측면에서 만족하고 있었다. 주제측면에서 체계성, 효율성, 활동의 다양성, 자원홍보활용, 봉사이후 보상, 자기봉사역량 측면에서 불만족스러워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자원봉사의 정책적 측면에서 해양 수산분야의 자원봉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근해어선의 안전관리 위험성평가 인자 및 지표개발 (Development of the Safety Management Risk Assessment Factors and Indicators for Coastal/Offshore Fishing Vessels)

  • 송병화;김철승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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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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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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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정부(해양수산부) 및 관계기관에서는 안전관리 취약선박의 해양안전 증진을 위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선박의 안전관리에 대한 위험성평가 부재로 각 제도의 효과성에 다소 아쉬움이 확인되었다. 선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대부분 개별적 해양사고 위험성에 대한 단편적 위험성만을 취급하고 있어 포괄적 해양사고 위험성평가를 위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선박의 안전관리에 대한 포괄적 위험성평가 적용사례로 항만국통제와 노르웨이 해사국의 점검대상 선정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양사고 및 등록현황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포괄적 선박안전관리 위험성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그 결과, 각 선박별 위험성을 계량적 수치로 확인하였고, 개별적 안전관리 취약요소의 순위를 식별하였다.